작업장과 사업장을 혼동한 판결: 상시 작업 장소를 최협의로 새긴 것에 대한 비판적 검토
<AI 핵심 요약>
'상시 작업하는 장소'를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는 장소로 좁게 새기면, 도급인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에는 안전조치의무가 닿지 않게 됩니다. 저서는 9년간 월 1회 이상 반복된 정기점검 장소도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수급인에게 조도유지의무가 있다고 정리합니다.
1. '상시'를 매일로 새길 이유가 없습니다
2. 작업 태양을 셋으로 나누어 봅니다
3. 9년간 반복된 점검은 상시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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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평석: 작업장과 사업장을 혼동한 판결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출장 점검의 반복은 상시성을 만드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우리는 상주하지 않으니 그 장소의 안전은 우리 몫이 아니라고 보셨다면 - 반복이 만드는 의무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6. 2. 19 .>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6. 2. 19 .>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9 .>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 ⑥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2. 19 .>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 / 위 조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 및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한지 여부(소극) |
1. 정진우, 개정증보 제5판 산업안전보건법 , 중앙경제, 2022., 68면.
2. 정진우, 앞의 책, 258면.
3. [저서 각주 417] 이 사건 승강기 정기 점검 등 유지관리업무는 도급인의 본래 사업과 업무적 관련성이 별로 없고 승강기 관리주체인 도급인 C가 전문성도 없어 월1회 이상 실시해야하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유지관리업자인 B에게 대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4. [저서 각주 418] 수원지방법원 2018. 6. 11. 선고 2017노1871 판결
5. [저서 각주 419] 안전보건기준규칙 제8조(조도) 규정도 제2장 ‘작업장’ 편에 규정되어 있다.
6. [저서 각주 420] 승강기 점검작업을 도급인 소속 근로자가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도급인 근로자의 작업(현)장’이라고 볼 수 없다.
7. 현행 국제사법 제3조에서는 “일상거소”라고 한다.
8. 최공웅, “섭외사법 개정의 의의와 특징(하)”, 법률신문 제1505호, 1983.
9. 정진우, 앞의 책, 267면.
10. [저서 각주 42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유지관리”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 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관 리 활동을 말한다. 가. 주기적인 점검, 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다. 승강기부품의 교체,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11. [저서 각주 425]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 제2 항 13호)
12. [저서 각주 426] 대상판결과 같이 ‘상시 작업장소’의 개념을 최협의로 보아 수급인 B의 근로자가 ‘상시 작업 하는 장소’라고 보기 어려워 수급인에게 조도유지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개정 산안법상 공장 소유자인 도급인 C의 조도유지의무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이 사건 승강기 점검장소는 도급인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작업장)’라고 볼 수 없고, 도급인의 사업장 안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 해당함을 전제로 개정 산안법 제63조에 따 른 도급인의 조도유지의무 등 안전조치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