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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작업장과 사업장을 혼동한 판결: 상시 작업 장소를 최협의로 새긴 것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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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상시 작업하는 장소'를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는 장소로 좁게 새기면, 도급인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에는 안전조치의무가 닿지 않게 됩니다. 저서는 9년간 월 1회 이상 반복된 정기점검 장소도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수급인에게 조도유지의무가 있다고 정리합니다.

 

1. '상시'를 매일로 새길 이유가 없습니다

 

  • 말의 뜻: 상시의 사전적 의미는 임시가 아닌 관례대로의 보통 때를 말하며, 반대말은 임시 또는 비상시입니다.
  • 다른 법의 쓰임: 상거소지법의 해석에서도 상시 거주하는 장소란 거소보다 상당 장기간 거주하는 곳을 뜻하고 거주기간·목적·상황을 종합하여 인정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현행 국제사법 제3조는 이를 일상거소라고 부릅니다.
  • 규칙의 취지: 조도 기준을 둔 취지는 근로자가 임시가 아니라 정례적·반복적으로 작업할 것이 예정된 장소의 밝기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 사고를 막으려는 데 있습니다.
     

2. 작업 태양을 셋으로 나누어 봅니다

 

  • 상시가 명백한 유형: 사업장 안에 상주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매일 출근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 상시가 아닌 유형: 사업장 밖 수급인이 비정기적으로 들어와 작업하는 경우와, 외부협력업체가 일시적·간헐적으로 들어와 작업하는 경우입니다.
  • 문제가 남는 유형: 사업장 밖 수급인이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이고, 이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9년간 반복된 점검은 상시 작업입니다

 

  • 반복의 실제: B사는 2008년 최초 승강기 설치 이후 2017년까지 점검과 관리업무 일체를 도급받아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9년간 지속하였습니다.
  • 부수적이지만 상시적: 승강기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고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상시적·반복적으로 필요한 부수적 업무입니다.
  • 결론: 이 사건 피트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상당한 장기간 매월 정기적·반복적으로 작업할 것이 명확히 예정된 장소이므로, 수급인에게 피트 내부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평석: 작업장과 사업장을 혼동한 판결

 

  • 가. 대상판결은 작업장 개념과 사업장 개념을 혼동하여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를 ‘사업장’과 동일한 의미로 잘못 해석

    ‘작업장’이란 사업장 내에서 밀접한 관련 하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개의 작업현장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건물별 등에 의해 판정된다. 이러한 작업장은 사업장의 일부분으로서 작업장이 모여 사업장이 이루어진다.[1] 그래서, 수급인의 작업이 도급인의 작업과 공간적으로 확실하게 구분하여 이루어지면서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그 소유자인 도급인이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사업장의 일부에 해당하는 작업‘장소’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점유자로서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

    이 사안과 같이 도급인 C의 사업장 안에서 수급인 B의 근로자들이 승강기 정기 점검작업을 하는 경우, 그 점검작업은 도급인의 작업과 공간적으로 확실히 구분되어 수행되며 도급인 사업(제조업)의 목적과 본질적·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점검작업 현장은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소(작업장)’임과 동시에 수급인의 ‘사업장’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위 승강기 점검업무는 업무의 성격상 수급인 운영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현장은 수급인의 직접적·구체적 관리범위[3] 아래에서 점검이 이루어지는 ‘수급인의 사업장’에도 속한다고 할 것이다.[4]

    그런데, 대상판결은 ‘작업장’ 개념과 산안법의 기본적인 적용단위인 ‘사업장’ 개념이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상시 작업하는 장소'를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과 동일한 의미로 잘못 (확대)해석[5]하는 바람에 “이 사건 승강기가 설치된 C의 울산공장 DPP 사업장은 B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장소를 B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요컨대, 대상판결은 개개의 작업현장인 작업장은 사업장의 일부로서 개별 작업장이 모여 사업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간과한 나머지, 도급인 C의 사업장 내(內) 개개의 작업장 중 이 사건 승강기 점검작업 장소는 수급인 B 소속 근로자가 출장을 가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현)장’[6]으로서 점검작업의 특성상 ‘수급인의 사업장’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을 도외시하였다.

 

  • 나. 안전보건규칙상 조도유지의무 요건인 ‘상시 작업 장소’의 의미를 최협의로 해석하여 도급인 사업장 내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면죄부

    1) 수급인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서의 구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 제3항)상 수급인의 안전조치의무

    대상판결은 “수급인 B의 근로자는 사고 장소에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던 것이 아니라, 월 1회 출장을 나가서 정기점검을 하였을 뿐이므로, 위 장소를 B의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의미를 근로자가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는 장소로 매우 좁게 해석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상시(常時)’의 사전적 의미는 임시가 아닌 관례대로의 보통 때를 말하는 것으로, 반대말은 '임시/ 비상시'이다. 또한, 섭외사법 제3조의 상거소지법(常居所地法, habitual residence[7])에 대한 해석에 있어, '사실개념으로서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 현실의 거주지법으로서 상거소지 법은 '상시 거주하는 장소'로서 거소보다는 상당 장기간 거주하여야 할 것이며, 상거소지의 인정은 거주기간, 목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인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다.[8]

    그런데,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작업 태양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9]

    가) 사업장 내에 상주하는 수급인(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매일 출근하여 작업 수행

    나) 사업장 밖에 소재하는 수급인이 작업을 위하여 도급인의 사업장 안으로 들어와 정기적인 또는 비정기적 작업을 수행

    다) 외부협력업체가 도급인의 사업장에 일시적 또는 간헐적으로 들어와 작업을 실시

    그런데 위 세 가지 작업 태양 중에 가)유형은 ‘상시 작업’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나)유형 중 비정기적 작업 및 다)유형은 ‘상시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나)유형 중 일정기간 정기적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상시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수급인 B는 2008년 최초 승강기 설치 이후 2017년까지 승강기 점검 및 관리업무 일체를 C로부터 도급받아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수행해 온 회사로서 승강기 유지관리[10]업무를 9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승강기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은 일시적이 아니라 고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상시적·반복적으로 필요한 부수적 업무이다.[11]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 대해 75럭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가 임시가 아닌 정례적·반복적으로 작업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장소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밝기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 사건 피트는 수급인 B 소속 근로자들이 상당한 장기간 매월 정기적·반복적으로 작업할 것임이 명확히 예정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수급인의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 해당하여, 수급인 B에게는 자신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트 내부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12]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출장 점검의 반복은 상시성을 만드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우리는 상주하지 않으니 그 장소의 안전은 우리 몫이 아니라고 보셨다면 - 반복이 만드는 의무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6. 2. 19 .>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6. 2. 19 .>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9 .>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

⑥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2. 1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 / 위 조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 및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한지 여부(소극)

각주:

1. 정진우, 개정증보 제5판 산업안전보건법 , 중앙경제, 2022., 68면.

2. 정진우, 앞의 책, 258면.

3. [저서 각주 417] 이 사건 승강기 정기 점검 등 유지관리업무는 도급인의 본래 사업과 업무적 관련성이 별로 없고 승강기 관리주체인 도급인 C가 전문성도 없어 월1회 이상 실시해야하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유지관리업자인 B에게 대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4. [저서 각주 418] 수원지방법원 2018. 6. 11. 선고 2017노1871 판결

5. [저서 각주 419] 안전보건기준규칙 제8조(조도) 규정도 제2장 ‘작업장’ 편에 규정되어 있다.

6. [저서 각주 420] 승강기 점검작업을 도급인 소속 근로자가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도급인 근로자의 작업(현)장’이라고 볼 수 없다.

7. 현행 국제사법 제3조에서는 “일상거소”라고 한다.

8. 최공웅, “섭외사법 개정의 의의와 특징(하)”, 법률신문 제1505호, 1983.

9. 정진우, 앞의 책, 267면.

10. [저서 각주 42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유지관리”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 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관 리 활동을 말한다. 가. 주기적인 점검, 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다. 승강기부품의 교체,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11. [저서 각주 425]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 제2 항 13호)

12. [저서 각주 426] 대상판결과 같이 ‘상시 작업장소’의 개념을 최협의로 보아 수급인 B의 근로자가 ‘상시 작업 하는 장소’라고 보기 어려워 수급인에게 조도유지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개정 산안법상 공장 소유자인 도급인 C의 조도유지의무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이 사건 승강기 점검장소는 도급인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작업장)’라고 볼 수 없고, 도급인의 사업장 안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 해당함을 전제로 개정 산안법 제63조에 따 른 도급인의 조도유지의무 등 안전조치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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