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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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우리는 상주하지 않으니 그 장소의 안전은 우리 몫이 아니라고 보셨다면 - 반복이 만드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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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10 04:45
우리는 상주하지 않으니 그 장소의 안전은 우리 몫이 아니라고 보셨다면 - 반복이 만드는 의무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우리는 상주하지 않으니 그 장소의 안전은 우리 몫이 아니라고 보셨다면 - 반복이 만드는 의무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폭

 

항소심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고 장소에 매일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라 월 1회 출장을 나가 정기점검을 하였을 뿐이므로 그곳을 상시 작업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저서는 이 대목에서 상시라는 말을 매일로 새겨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상시의 사전적 의미는 임시가 아닌 관례대로의 보통 때이고, 반대말은 임시 또는 비상시입니다. 상거소지법의 해석에서도 상시 거주하는 장소란 거소보다 상당 장기간 거주하는 곳을 뜻하며 거주기간과 목적, 상황을 종합하여 인정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도 기준을 둔 취지는 근로자가 정례적·반복적으로 작업할 것이 예정된 장소의 밝기를 유지하여 사고를 막으려는 데 있습니다.

 

이 사건 수급인은 2008년 최초 승강기 설치 이후 2017년까지 점검과 관리업무 일체를 도급받아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9년간 지속해 왔습니다. 승강기에 대한 주기적 점검은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고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상시적·반복적으로 필요한 부수적 업무입니다.

 

2. '출장이니 임시 작업이다'라는 흔한 오해

 

사무실이 따로 있고 그곳으로 나가는 것이니 임시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서는 작업 태양을 셋으로 나눕니다. 상주 인력이 매일 출근하는 유형은 상시가 명백하고,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작업과 일시적·간헐적으로 들어오는 작업은 상시가 아니며, 남는 것은 사업장 밖 수급인이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입니다.

 

그 남은 유형이 곧 이 사건입니다. 반대로 정기적이기만 하면 언제나 상시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정례적·반복적으로 작업할 것이 명확히 예정되어 있었는지가 기준이므로, 계약의 기간과 실제 수행 이력이 함께 재어집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상시성의 판단 순서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상시성의 판단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상시성의 판단 순서

 

  • 가. 작업 태양을 세 유형 가운데 하나로 놓습니다

    상주하는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지, 일시적으로 들어오는지를 먼저 정합니다. 우리 회사의 작업이 어느 유형인지 정하지 않으면 그다음 논의가 서지 않습니다.

 

  • 나. 예정되어 있었는지를 계약과 이력으로 봅니다

    월 1회라는 주기가 계약에 적혀 있고 그것이 여러 해 이어졌다면 그 장소에서의 작업은 예정된 것입니다. 계약 기간, 갱신 이력, 실제 점검일지가 함께 있어야 이 주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다. Q: 부수적 업무이면 상시 작업이 아닙니까?

    도급인의 사업목적과의 관계에서는 부수적입니다. 그러나 수급인 쪽에서 보면 다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는 주기적인 점검과 부품의 수리·교체를 포함하는 그 회사의 고유 업무이고, 도급인의 사업에 부수적이라는 사정이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이 상시적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라. 결론은 조도 확보의 실행으로 이어집니다

    피트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 해당하면 수급인은 그 내부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를 집니다. 판단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이므로, 측정과 조명 확보의 절차를 작업표준에 넣어 두십시오.
     

4. 지금 점검하실 것

 

우리 회사가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현장을 주기와 누적 연수까지 적어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그 목록이 곧 상시 작업 장소의 후보가 됩니다.

 

계약의 갱신 이력과 실제 수행 일지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계약 하나가 아니라 이력의 연속으로 증명됩니다.

 

상시 작업 장소로 분류한 곳에는 조도를 비롯한 작업환경 기준을 작업표준에 옮겨 적으십시오. 분류만 해 두고 기준을 옮기지 않으면 분류가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사고 뒤에 무엇을 바꾸었는지가 재어지는데, 점검 절차를 손보지 않은 채 제출한 재발방지대책은 오히려 형식적인 것으로 읽힙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법률신문 연구논단에 도급 관계의 안전조치의무를 다룬 글을 발표해 왔습니다. 정기점검 업무를 맡고 계시거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지정되어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작업장과 사업장을 혼동한 판결: 상시 작업 장소를 최협의로 새긴 것에 대한 비판적 검토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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