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직업과 자격
  • 산업안전ㆍ중대재해
  • 96. 승강기 점검 사고 항소심 판결의 요지: 상시 작업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본 다섯 근거
전체 목록 보기

이 글을 쓴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96.

승강기 점검 사고 항소심 판결의 요지: 상시 작업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본 다섯 근거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AI 핵심 요약>

울산지방법원 항소심은 승강기 피트가 수급인 근로자의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저서는 그 다섯 근거를 짚은 뒤, 판결이 개개의 작업현장인 '작업장'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단위인 '사업장'을 혼동하였다고 비판합니다.

 

1. 무죄로 이어진 다섯 근거

 

  • 계약의 성격: 승강기 소유자 C는 B에게 월 13만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1년간 자체점검을 대행하도록 하는 승강기 보수 계약을 맺었을 뿐입니다.
  • 출장 점검의 빈도: B의 근로자는 사고 장소에 매일 출근한 것이 아니라 월 1회 출장을 나가 정기점검을 하였으므로 상시 작업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설치 권한의 부재: 소유자가 아닌 B에게 C의 공장 시설 일부인 승강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후 C가 기준을 충족하는 조명을 설치한 사정도 지적되었습니다.
  • 상위 법령의 해석: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을 근거로,  규칙의 상시 작업하는 장소를 '사업주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같은 뜻으로 새겼습니다.
  • 주의의무와의 구분: 상시 작업 장소가 아닌 곳의 조도 확보는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일 수 있을 뿐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저서의 비판 - 작업장과 사업장은 다릅니다
 

  • 작업장의 뜻: 작업장이란 사업장 안에서 밀접한 관련 아래 작업이 이루어지는 개개의 작업현장을 말하며, 그 작업장이 모여 사업장을 이룹니다.
  • 점유자로서의 지배: 수급인의 작업이 도급인의 작업과 공간적으로 확실히 구분되고 업무적 연관성이 거의 없다면, 사업장은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더라도 그 일부인 작업장소는 수급인이 점유자로서 지배·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혼동의 결과: 대상판결은 두 개념이 구별됨에도 상시 작업하는 장소를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과 같은 뜻으로 확대해석하는 바람에, 그 점검 현장이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이면서 동시에 수급인 사업장의 일부일 수 있다는 점을 도외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재판경과 및 대상판결의 요지

 

  • 가. 재판경과

    1심에서는’수급인 B는 C와의 승강기 점검 대행계약에 따른 일시적 점검의무를 부담할 뿐이어서 이 사건 승강로를 B 근로자들이 상시 작업하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수급인에 불과한 B에게 도급인 C 소유의 공장 시설 일부인 승강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승강로에 대한 조도 유지의무는 공장 소유자인 도급인 C에게 있을 뿐 수급인 B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와 B사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고[1],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각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 나. 대상판결(항소심 판결)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발생 장소가 B의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승강기 소유자인 C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2]에 따라 B에 월 13만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2017년 1년간 자체점검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승강기 보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B는 위 계약에 따라 2017. 1.부터 10.까지 월 1회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11월 정기점검일에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B의 근로자는 사고 장소에 평소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던 것이 아니라, 월 1회 출장을 나가서 정기점검을 하였는바, 위 장소를 B의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승강기 및 승강기가 설치된 공장의 소유자는 C인바, 소유자가 아닌 B에게 C의 공장 시설 일부인 승강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후 C가 승강로 하부에 안전보건규칙의 기준을 충족하는 조명을 설치한 사정도 존재한다.

    (4) 나아가 위 규칙 제8조의 위임한계를 정하는 상위 법령이자 처벌 근거조항인 산안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위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등 참조), 위 규칙의 '상시 작업하는 장소'는 '사업주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승강기가 설치된 C 울산공장 DPP 사업장은 B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장소를 B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

    (5) 사업주 B는 소속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작업에 적합한 조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월 1회 정기 작업은 상시 작업에 드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월 한 번 나가는 점검이라 우리 사업장이 아니라고 들으셨다면 - 작업장은 그보다 작은 단위다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시사항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 요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에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각주:

1. [저서 각주 413] 울산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고단3335 판결.

2. [저서 각주 41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2018. 3. 27. 법률 제15526호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의하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자체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1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