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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점검 사고 항소심 판결의 요지: 상시 작업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본 다섯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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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울산지방법원 항소심은 승강기 피트가 수급인 근로자의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저서는 그 다섯 근거를 짚은 뒤, 판결이 개개의 작업현장인 '작업장'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단위인 '사업장'을 혼동하였다고 비판합니다.
1. 무죄로 이어진 다섯 근거
계약의 성격: 승강기 소유자 C는 B에게 월 13만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1년간 자체점검을 대행하도록 하는 승강기 보수 계약을 맺었을 뿐입니다.
출장 점검의 빈도: B의 근로자는 사고 장소에 매일 출근한 것이 아니라 월 1회 출장을 나가 정기점검을 하였으므로 상시 작업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설치 권한의 부재: 소유자가 아닌 B에게 C의 공장 시설 일부인 승강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후 C가 기준을 충족하는 조명을 설치한 사정도 지적되었습니다.
상위 법령의 해석: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을 근거로, 규칙의 상시 작업하는 장소를 '사업주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같은 뜻으로 새겼습니다.
주의의무와의 구분: 상시 작업 장소가 아닌 곳의 조도 확보는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일 수 있을 뿐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저서의 비판 - 작업장과 사업장은 다릅니다
작업장의 뜻: 작업장이란 사업장 안에서 밀접한 관련 아래 작업이 이루어지는 개개의 작업현장을 말하며, 그 작업장이 모여 사업장을 이룹니다.
점유자로서의 지배: 수급인의 작업이 도급인의 작업과 공간적으로 확실히 구분되고 업무적 연관성이 거의 없다면, 사업장은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더라도 그 일부인 작업장소는 수급인이 점유자로서 지배·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동의 결과: 대상판결은 두 개념이 구별됨에도 상시 작업하는 장소를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과 같은 뜻으로 확대해석하는 바람에, 그 점검 현장이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이면서 동시에 수급인 사업장의 일부일 수 있다는 점을 도외시하였습니다.
1심에서는’수급인 B는 C와의 승강기 점검 대행계약에 따른 일시적 점검의무를 부담할 뿐이어서 이 사건 승강로를 B 근로자들이 상시 작업하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수급인에 불과한 B에게 도급인 C 소유의 공장 시설 일부인 승강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승강로에 대한 조도 유지의무는 공장 소유자인 도급인 C에게 있을 뿐 수급인 B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와 B사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고[1],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각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대상판결(항소심 판결)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발생 장소가 B의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승강기 소유자인 C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2]에 따라 B에 월 13만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2017년 1년간 자체점검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승강기 보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B는 위 계약에 따라 2017. 1.부터 10.까지 월 1회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11월 정기점검일에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B의 근로자는 사고 장소에 평소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던 것이 아니라, 월 1회 출장을 나가서 정기점검을 하였는바, 위 장소를 B의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승강기 및 승강기가 설치된 공장의 소유자는 C인바, 소유자가 아닌 B에게 C의 공장 시설 일부인 승강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후 C가 승강로 하부에 안전보건규칙의 기준을 충족하는 조명을 설치한 사정도 존재한다.
(4) 나아가 위 규칙 제8조의 위임한계를 정하는 상위 법령이자 처벌 근거조항인 산안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위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등 참조), 위 규칙의 '상시 작업하는 장소'는 '사업주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승강기가 설치된 C 울산공장 DPP 사업장은 B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장소를 B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
(5) 사업주 B는 소속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작업에 적합한 조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2. [저서 각주 41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2018. 3. 27. 법률 제15526호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의하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자체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