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승강기 점검 무죄 판결의 논증
1심은 수급인 B가 승강기 점검 대행계약에 따른 일시적 점검의무를 부담할 뿐이어서 그 승강로를 B 근로자들이 상시 작업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고, 소유자가 아닌 B에게 조명시설을 설치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무죄를 유지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이 든 근거는 다섯입니다. 소유자 C가 월 13만원의 용역대금으로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계약이라는 점, B의 근로자가 매일 출근한 것이 아니라 월 1회 출장을 나가 점검하였다는 점, 소유자가 아닌 B에게 조명시설을 설치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는 점,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에 비추어 규칙의 상시 작업하는 장소를 사업주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같은 뜻으로 새겨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밖의 장소에서 조도를 확보할 의무는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저서는 네 번째 근거를 겨냥합니다. 작업장은 사업장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개개의 현장을 말하고, 그 작업장이 모여 사업장을 이룹니다. 두 개념의 크기가 다른데 판결은 이를 같은 것으로 놓았다는 것입니다.
2. '사업장이 남의 것이면 작업장도 남의 것이다'라는 흔한 오해
공장의 소유자가 도급인이니 그 안의 모든 장소가 도급인의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인의 작업이 도급인의 작업과 공간적으로 확실히 구분되고 업무적 연관성이 거의 없다면, 사업장은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더라도 그 일부인 작업장소는 수급인이 점유자로서 지배·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정기점검 업체는 안전조치의무에서 벗어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아래에서의 판단이고, 저서는 그 해석이 작업장의 안전에 대한 수급인의 무관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합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장소 개념의 판단 순서
4. 지금 점검하실 것
우리 회사가 들어가는 남의 사업장 안에서 어느 공간이 우리 작업장인지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그 경계가 곧 점유자로서의 관리 범위가 됩니다.
정기점검 계약에 점검 주기와 기간, 누적 수행 연수를 명시해 두십시오. 상시성을 다툴 때 계약서와 점검표가 첫 증거로 쓰입니다.
시설을 손대야 할 때의 승인 경로를 계약서에 적어 두십시오. 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방어로 쓰려면 요청했다는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공판에서 상시 작업 장소인지가 다투어지면 점검의 주기와 기간을 보여 줄 계약서와 점검표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월간 노동법률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접점을 이어 다루어 왔습니다.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위탁 점검을 두고 공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승강기 점검 사고 항소심 판결의 요지: 상시 작업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본 다섯 근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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