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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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월 한 번 나가는 점검이라 우리 사업장이 아니라고 들으셨다면 - 작업장은 그보다 작은 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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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10 04:30
월 한 번 나가는 점검이라 우리 사업장이 아니라고 들으셨다면 - 작업장은 그보다 작은 단위다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월 한 번 나가는 점검이라 우리 사업장이 아니라고 들으셨다면 - 작업장은 그보다 작은 단위다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승강기 점검 무죄 판결의 논증

 

1심은 수급인 B가 승강기 점검 대행계약에 따른 일시적 점검의무를 부담할 뿐이어서 그 승강로를 B 근로자들이 상시 작업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고, 소유자가 아닌 B에게 조명시설을 설치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무죄를 유지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이 든 근거는 다섯입니다. 소유자 C가 월 13만원의 용역대금으로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계약이라는 점, B의 근로자가 매일 출근한 것이 아니라 월 1회 출장을 나가 점검하였다는 점, 소유자가 아닌 B에게 조명시설을 설치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는 점,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에 비추어 규칙의 상시 작업하는 장소를 사업주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같은 뜻으로 새겨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밖의 장소에서 조도를 확보할 의무는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저서는 네 번째 근거를 겨냥합니다. 작업장은 사업장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개개의 현장을 말하고, 그 작업장이 모여 사업장을 이룹니다. 두 개념의 크기가 다른데 판결은 이를 같은 것으로 놓았다는 것입니다.

 

2. '사업장이 남의 것이면 작업장도 남의 것이다'라는 흔한 오해

 

공장의 소유자가 도급인이니 그 안의 모든 장소가 도급인의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인의 작업이 도급인의 작업과 공간적으로 확실히 구분되고 업무적 연관성이 거의 없다면, 사업장은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더라도 그 일부인 작업장소는 수급인이 점유자로서 지배·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정기점검 업체는 안전조치의무에서 벗어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아래에서의 판단이고, 저서는 그 해석이 작업장의 안전에 대한 수급인의 무관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장소 개념의 판단 순서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장소 개념의 판단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장소 개념의 판단 순서

 

  • 가. 사업장과 작업장을 먼저 갈라 놓습니다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적인 적용단위이고, 작업장은 그 안에서 밀접한 관련 아래 작업이 이루어지는 개개의 현장입니다. 주로 건물별로 판정됩니다. 어느 층위를 말하는지 정하지 않고 논의하면 결론이 어긋납니다.

 

  • 나. 그 작업이 도급인의 사업과 어떤 관계인지 봅니다

    승강기 정기점검은 도급인의 제조업 목적과 본질적·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간적으로도 확실히 구분되어 수행됩니다. 그러한 작업의 현장은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이면서 동시에 수급인 사업장의 일부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 다. Q: 조명을 달 권한이 없으면 의무도 없습니까?

    시설을 개조할 권한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조도를 확보하는 방법에서는 다릅니다. 휴대용 조명기구를 지급하거나 소유자의 승인을 받아 조명을 설치하는 길이 있으므로, 설치 권한이 없다는 사정이 곧 조도 확보의무의 부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라. 판결의 사정거리를 조문의 개정 시점으로 재 둡니다

    이 판결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아래의 사안입니다. 개정법 제63조는 도급인의 사업장에 들어와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삼았으므로, 같은 사고가 지금 일어나면 도급인과 수급인 양쪽이 함께 다루어집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우리 회사가 들어가는 남의 사업장 안에서 어느 공간이 우리 작업장인지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그 경계가 곧 점유자로서의 관리 범위가 됩니다.

 

정기점검 계약에 점검 주기와 기간, 누적 수행 연수를 명시해 두십시오. 상시성을 다툴 때 계약서와 점검표가 첫 증거로 쓰입니다.

 

시설을 손대야 할 때의 승인 경로를 계약서에 적어 두십시오. 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방어로 쓰려면 요청했다는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공판에서 상시 작업 장소인지가 다투어지면 점검의 주기와 기간을 보여 줄 계약서와 점검표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월간 노동법률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접점을 이어 다루어 왔습니다.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위탁 점검을 두고 공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승강기 점검 사고 항소심 판결의 요지: 상시 작업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본 다섯 근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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