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해체 공사와 기자재 교체 공사를 발주한 경우: 의무주체가 갈리는 기준
<AI 핵심 요약>
자기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라도 시공을 주도하는 전문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평가되면 의무주체가 뒤집힙니다. 저서는 승강기 설치·해체 공사와 발전소설비 기자재 교체 공사를 나란히 놓고, 외형은 사내도급이지만 실질은 사외도급인 유형에서 수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주체가 된다고 정리합니다.
1. 승강기 설치·해체 공사를 발주한 경우
2. 기자재 교체 공사를 발주한 경우
3. 그래도 소유자가 다시 걸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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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사례 31] 승강기 설치․해체 공사[1]를 발주한 경우, 누가 중대재해법상 의무주체인가?
① 먼저 승강기 해체공사를 발주한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살펴보면,
우선 발주자는 승강기 설치·해체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고 전문인력 및 전문성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고(산안법 제2조 제10호), 도급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으로 중처법 적용 시, 발주자 사업장 내 승강기 해체 작업장소는 공간적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시공을 주도하는 전문 시공업체(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2]으로 볼 수 있는 사안[외형은 사내 발주이나 실질은 사외 발주]에서, 공사를 주도하여 전행한 승강기 설치·해체 업체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상당한 규모로서 장소적 지배력을 가지고 작업장소·장비의 위험에 대한 실질적 위험통제능력이 있으므로 중처법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한다.
다만, 발주자도 설비·장소 소유자로서 승강기 설치·해체공사 장소의 특수한 위험에 대한 통제 필요성과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예외적(보충적)으로 제5조 단서 책임이 있는 경우[3]에 전문 시공업체(수급인)의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한다.
발주자가 중처법 제5조 단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히 시행령 제4조 제9호(적격 수급인 선정 평가 등) 의무, ‘해당 설비·장소’에 대한 산안법상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필요한 관리상 의무 이행이 중요하다.
[사례 32] 발주자 사업장 외부에서 제작한 기자재를 발주자 사업장 소재 발전소 설비에 부착하여 교체하는 유지․보수 공사를 발주한 경우, 누가 중대재해법상 의무주체인가?
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는 제조업에 해당[4]하는바, 외부에서 제작한 기자재(예컨대 변압기, 제연설비 등)를 설치하는 발전소설비 유지·보수 공사는 기자재의 제작에 부수하는 납품에 해당하므로 제품 제조·공급자의 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수급인의 작업내용이 발주자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나 작업 태양이 상이하고, 시공을 주도하는 전문 수급인이 공사기간 동안 '현장 통제권한' 등 장소적 지배력을 가지고 위험통제능력이 있는 바, 해당 사업장 전체 부지의 소유자는 발주자(도급인)이지만, 발주자 사업장 내 당해 공사현장은 수급인의 관리범위 안에 있는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외형은 사내도급이나 실질은 사외도급) 해당 시설∙장소, 설비에 국한해서는 수급인이 우월적 점유자로서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수급인의 경영책임자등이 중처법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한다.
② 다만, 설비 설치작업 장소에 대한 고유하고 특수한 유해위험요인이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기여한 경우, 사업장 소유자인 발주자가 예외적으로 해당 장소에 대한 실질적 위험통제책임이 인정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에 의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부과될 수도 있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사내 발주와 사외 발주는 무엇으로 갈리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우리 부지 안에서 전문업체가 공사하다 사람이 죽었다면 - 외형과 실질이 갈리는 자리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2023. 8. 8.>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1. [저서 각주 459] 승강기 설치·해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 의 설치 및 해체공사’로서 산안법(제2조 제11호)상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한다.
2. [저서 각주 460] 수급인의 작업장소가 발주자 부지 내에 있더라도 작업태양이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가 구분되는 경우 등에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본다(고용노동부, 사업장 판단 철저 지침, 산재예방정책과- 1068, 2013. 3. 27.).
3. [저서 각주 461] 발주자가 승강기 설비·시설·장소에 발주자의 지배 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어 해당 작업에 수반되는 유해·위험요인을 발주자가 직접 통제할 필요성이 있고, 수급인이 임의로 해당 장비·시설을 변경 및 해체할 수 없거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가능한 경우에는 발 주자에게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법 제5조 단서에 해당한다.
4. [저서 각주 4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