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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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우리 부지 안에서 전문업체가 공사하다 사람이 죽었다면 - 외형과 실질이 갈리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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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10 05:25
우리 부지 안에서 전문업체가 공사하다 사람이 죽었다면 - 외형과 실질이 갈리는 자리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우리 부지 안에서 전문업체가 공사하다 사람이 죽었다면 - 외형과 실질이 갈리는 자리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사내 발주의 외형과 사외 발주의 실질

 

자기 부지 안에서 난 사고라면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감각입니다. 그런데 저서는 그 감각이 뒤집히는 유형을 둘 듭니다. 승강기 설치·해체 공사와 발전소설비의 기자재 교체 공사입니다. 둘 다 외형은 사내 발주이지만 실질은 사외 발주로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승강기 해체 공사부터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발주자가 설치·해체공사를 수행할 전문건설업 면허도 전문인력도 없어 시공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의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고, 도급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해체 작업장소가 공간적으로 확연히 구분되고 시공을 주도한 업체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상당한 규모로 장소적 지배력과 위험통제능력을 가진다면, 그 업체가 제4조의 의무주체가 됩니다.

 

기자재 교체 공사도 같은 결론에 닿습니다. 외부에서 제작한 변압기나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발전소설비 유지·보수 공사는 기자재 제작에 부수하는 납품에 해당하여 제품 제조·공급자의 사업에 속하고, 시공을 주도하는 전문 수급인이 공사기간 동안 현장 통제권을 가진다면 부지 소유자가 발주자이더라도 그 공사현장은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평가됩니다.

 

2. '우리 땅에서 났으니 우리가 의무주체다'라는 흔한 오해

 

부지의 소유자이니 그 안에서 난 사고의 의무주체도 우리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묻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이고, 해당 시설·장소와 설비에 국한해서는 수급인이 우월적 점유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외도급으로 평가되었으니 발주자는 완전히 빠진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설비 설치작업 장소에 고유하고 특수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그것이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유자인 발주자에게 실질적 위험통제책임이 인정되어 제5조 단서 책임이 살아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발주자 지위의 판단 순서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발주자 지위의 판단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발주자 지위의 판단 순서

 

  • 가. 시공을 주도할 수 있는 지위였는지 봅니다

    면허, 전문인력, 전문성의 세 가지가 출발점입니다. 다만 저서가 나온 뒤에 대법원이 이 판단기준을 한층 구체화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은 건설공사 시공자격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전문성과 시공능력을 종합하여 도급인인지 건설공사발주자인지를 가려야 한다고 보아, 시공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으면 건설공사발주자라고 본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도 시공에 필요한 자격·전문인력·장비가 없고 도급계약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지도 않은 도급사업주라면, 도급받은 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점검·조정·확인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도급인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공사를 우리 회사가 직접 할 수 있었는지와 함께, 계약에서 어떤 위험관리 권한과 의무를 맡았고 공정을 바꾸라고 지시할 수 있었는지를 문서로 확인하십시오.

 

  • 나. 작업장소가 공간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지 봅니다

    부지 전체의 소유자는 발주자이더라도 공사현장이 울타리나 층으로 구분되어 수급인의 관리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 안은 수급인의 사업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분의 실제 모습을 사진과 도면으로 남기십시오.

 

  • 다. Q: 수급인이 5인 미만이면 결론이 달라집니까?

    먼저 적용 여부부터 가르셔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장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그 인원은 수급인 자신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셉니다. 지배력을 견주는 항목이 아니라 법의 적용 자체를 가르는 문턱입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의무에서는 다릅니다. 수급인이 적용에서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발주자나 소유자에게 제4조나 제5조의 의무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고, 그 시설·장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다만 하루 이틀 작업하는 영세 업체에게 타 사업장에서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지배력을 견줄 때 소유자 쪽에 무겁게 작용합니다.

 

  • 라. 그 장소에만 있는 위험을 따로 적어 둡니다

    일반적인 공사 위험과 그 설비·장소에만 있는 특수한 위험은 붙는 자리가 다릅니다. 특수한 위험은 소유자에게 그것을 통제할 필요와 가능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붙으므로, 발주 전에 수급인에게 그것을 알렸다는 기록이 그대로 방어 자료가 됩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발주한 공사마다 우리 회사가 시공을 주도할 수 있는 면허와 인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계약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어떤 관리 권한과 의무를 맡았는지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면허와 인력의 유무 하나로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이 갈리지는 않고, 실질적인 위험관리 권한과 그 공사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까지 종합하여 가려집니다.

 

공사현장의 구분 상태를 착공 시점에 사진과 도면으로 남기십시오. 공간적 구분은 사후에 재현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장소와 설비에만 있는 특수한 위험을 목록으로 만들어 발주 전에 수급인에게 전달하고 수령 확인을 받으십시오. 제5조 단서 책임은 바로 그 위험에서 시작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우리 부지에서 났다는 사실만으로 소유자가 먼저 불려 나오고, 그 장소에 고유한 위험이 없었음을 보일 자료는 평소의 점검 기록뿐입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법률신문 연구논단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다룬 글을 실었습니다. 부지나 설비를 두고 전문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승강기 설치·해체 공사와 기자재 교체 공사를 발주한 경우: 의무주체가 갈리는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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