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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수급인의 사업장이나 제3의 장소에서 하는 유관공사: 발주자에게 남는 의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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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수급인의 사업장이나 제3의 장소에서 하는 유관공사: 발주자에게 남는 의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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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공사 장소가 발주자 사업장이 아니라 수급인의 사업장이거나 제3의 장소인 전형적인 사외도급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애초에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 아닌 제3자의 독립된 사업장을 전제하므로, 이 유형에서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주체가 아닙니다. 다만 저자는 발주자에게 시설과 장비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남아 있는 예외를 따로 세워 검토합니다.

 

1. 원칙은 수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의무주체입니다

 

  • 공간적으로 떨어진 신축공사: 발주자가 운영하는 장소와 확연히 떨어진 별개 장소에서 1회성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면, 발주자가 그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 수급인의 자율성 보장: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주체는 시공을 주도하는 수급인의 경영책임자이고, 그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입니다.
     

2. 예외적으로 발주자가 제5조 단서 책임을 지는 경우

 

  • 물적 위험요소에 대한 지배력: 발주자가 수급인의 작업 장소·시설·장비에 소유권이나 임차권, 그 밖의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발주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어 위험 제거·감소 능력이나 필요성이 요청되는 경우입니다.
  • 고용노동부의 해석: 발주자 사업장 ‘밖’의 안전시설이나 주요설비라도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것으로서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해체·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해야 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배·관리 범주에 속한다고 봅니다.
     

3. 결론은 여기에서도 의무·책임 분담설입니다

 

  • 1차 의무주체: 운영과 직접적·실질적 관리 책임이 있는 수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합니다.
  • 보충적 의무주체: 발주자는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로서 지배와 총괄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한도 안에서 제5조 단서에 따른 예외적·보충적 의무주체가 됩니다. 수급인의 작업 장소는 수급인의 직접적·구체적 관리 아래 있으므로 발주자에게 그 책임이 전부 있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제4유형: 수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제3의 장소·시설에서의 유관공사 발주 [전형적인 사외 도급(발주)]

 

제5조는 발주자(도급인)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제3자의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

 

  • 가. 제4-①유형

    유관공사의 작업 장소가 도급인 사업장이 아닌 별개의 독립된 ‘수급인 사업(장)’이므로 원칙적으로 발주자(도급인)는 안전보건확보 의무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하는 수급인 경영책임자등의 자율성·독자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발주자 사업장과 공간적으로 확실히 떨어져 있는 별개 장소에서의 신축 건설공사(1회성 공사) 발주 등을 상정할 수 있다. 발주자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소와 공간적으로 확연히 떨어져 있는 별개의 장소에서 시공업체에 건설공사를 발주하여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해당 부지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발주자에게 해당 시설, 장비, 장소(공사현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하겠다.[1] 이 경우에는 시공을 주도하는 수급인(원청, 시공사)의 경영책임자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수급인 사업장’에서의 종사자에 대한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한다.

 

  • 나. 제4-②유형

    ① 예외적으로, 발주자가 수급인의 작업 장소, 시설, 장비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발주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어, 구체적 위험제거·감소 등 개선 능력이나 필요성이 요청되는 경우로서 물적 위험요소에 대한 법적·규범적 위험제어·통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 단서에 따라 발주자의 경영책임자는 예외적·보충적으로 제3자의 종사자[2]에 대하여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수급인 사업장 내 수급인의 작업 장소는 수급인의 직접적·구체적 관리 아래 있는 곳이므로, 발주자가 통상 그 장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전부 있는 경우를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3]

    한편 시설, 장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발주자(도급인) 사업장 '밖'의 안전시설이나 주요설비 등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해체 및 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자(도급인)의 지배·관리(책임) 범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4] 그래서 발주자도 제5조(단서)에 따라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5]

    ② 소결론 : <발주자와 수급인의 의무·책임 분담설(양자 의무주체설)>

    발주자가 해당 시설·장소 등의 소유자로서 지배·(총괄)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한도 내에서 발주자의 경영책임자는 제5조 단서에 따라 예외적·보충적 의무주체에 해당하고, 운영·(직접적·실질적) 관리 책임이 있는 수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1차적(원칙적)으로 제4조 의무주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제4조와 제5조의 관계(원칙·예외 규정) 등 법 문언과 체계, 안전 원리에 부합한다.[6]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발주자가 제공한 설비는 누구의 지배 범위에 드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멀리 떨어진 현장에 공사를 맡겼다가 사망사고를 통보받았다면 - 그래도 발주자에게 남는 의무의 자리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각주:

1. [저서 각주 305] 정진우, 『중대재해처벌법(개정판)』, 중앙경제, 2022., 186-187면.

2. [저서 각주 306] 수급인 등과 계약하여 수급인 등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말한다.

3. [저서 각주 307] 김혜경,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적용–영국 기업과실치사법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제34권 제4호(통권 제136호, 2023·겨울호), 81면은 만일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와 같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의 귀속을 판단한다면 관련 법인 모두에게 동법을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 그 논거로 “실질적”이라 함은 동등하게 책임을 분담함이 확증되지 않는 한, 어느 일방에만 책임이 귀속되도록 하는 문언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4. [저서 각주 308] 고용노동부, 「도급시 산재예방 운영지침」, 2020. 3., 23면.

5. [저서 각주 309]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반대견해가 있다. 발주자가 시설 등의 소유자로서 설치·해체·변경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나, 수급인이 그 밖에 다른 권한(작업장소 및 작업 통제권한, 업 무·비상 상황 등에 대한 보고·지휘체계, 안전 인력·예산 편성 및 집행권한 등)은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발주자(도급인)가 해 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전적으로(또는 우월하게)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대재해법상 의무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제5조의 반대해석에 따라 제5조 단서를 면책요건으로 보고 ‘지배·운영·관리’ 간의 관계 를 ‘그리고(and) 관계’로 보면, 발주자가 전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며 관리한다고 할 수 없 으므로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보는 견해이다.

6. [저서 각주 310] 이러한 수급인·발주자(양자) 의무주체설에 대하여는 ▾의무이행에 있어 실무상 혼선을 초래 하고, ▾발주자에게 타인(수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종사자 보호를 위해 안전 인 력·예산 등 투입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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