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사업장이나 제3의 장소에서 하는 유관공사: 발주자에게 남는 의무는 무엇인가
<AI 핵심 요약>
공사 장소가 발주자 사업장이 아니라 수급인의 사업장이거나 제3의 장소인 전형적인 사외도급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애초에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 아닌 제3자의 독립된 사업장을 전제하므로, 이 유형에서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주체가 아닙니다. 다만 저자는 발주자에게 시설과 장비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남아 있는 예외를 따로 세워 검토합니다.
1. 원칙은 수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의무주체입니다
2. 예외적으로 발주자가 제5조 단서 책임을 지는 경우
3. 결론은 여기에서도 의무·책임 분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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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제4유형: 수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제3의 장소·시설에서의 유관공사 발주 [전형적인 사외 도급(발주)]
제5조는 발주자(도급인)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제3자의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발주자가 제공한 설비는 누구의 지배 범위에 드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멀리 떨어진 현장에 공사를 맡겼다가 사망사고를 통보받았다면 - 그래도 발주자에게 남는 의무의 자리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
1. [저서 각주 305] 정진우, 『중대재해처벌법(개정판)』, 중앙경제, 2022., 186-187면.
2. [저서 각주 306] 수급인 등과 계약하여 수급인 등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말한다.
3. [저서 각주 307] 김혜경,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적용–영국 기업과실치사법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제34권 제4호(통권 제136호, 2023·겨울호), 81면은 만일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와 같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의 귀속을 판단한다면 관련 법인 모두에게 동법을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 그 논거로 “실질적”이라 함은 동등하게 책임을 분담함이 확증되지 않는 한, 어느 일방에만 책임이 귀속되도록 하는 문언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4. [저서 각주 308] 고용노동부, 「도급시 산재예방 운영지침」, 2020. 3., 23면.
5. [저서 각주 309]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반대견해가 있다. 발주자가 시설 등의 소유자로서 설치·해체·변경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나, 수급인이 그 밖에 다른 권한(작업장소 및 작업 통제권한, 업 무·비상 상황 등에 대한 보고·지휘체계, 안전 인력·예산 편성 및 집행권한 등)은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발주자(도급인)가 해 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전적으로(또는 우월하게)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대재해법상 의무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제5조의 반대해석에 따라 제5조 단서를 면책요건으로 보고 ‘지배·운영·관리’ 간의 관계 를 ‘그리고(and) 관계’로 보면, 발주자가 전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며 관리한다고 할 수 없 으므로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보는 견해이다.
6. [저서 각주 310] 이러한 수급인·발주자(양자) 의무주체설에 대하여는 ▾의무이행에 있어 실무상 혼선을 초래 하고, ▾발주자에게 타인(수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종사자 보호를 위해 안전 인 력·예산 등 투입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