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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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멀리 떨어진 현장에 공사를 맡겼다가 사망사고를 통보받았다면 - 그래도 발주자에게 남는 의무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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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9 05:13
멀리 떨어진 현장에 공사를 맡겼다가 사망사고를 통보받았다면 - 그래도 발주자에게 남는 의무의 자리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멀리 떨어진 현장에 공사를 맡겼다가 사망사고를 통보받았다면 - 그래도 발주자에게 남는 의무의 자리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사외도급의 원칙과 그 예외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별개의 장소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수행하는 구조는 전형적인 사외도급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애초에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제3자의 독립된 사업장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출발점은 발주자의 면책 쪽입니다. 발주자가 운영하는 장소와 공간적으로 확연히 떨어진 별개 장소에서 1회성 신축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발주자가 그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저자는 여기에 예외 하나를 세워 둡니다. 발주자가 수급인의 작업 장소나 시설, 장비에 소유권·임차권 그 밖의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그 지배 아래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서만 예외적·보충적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집니다.

 

2. '우리 사업장 밖의 일이니 끝났다'는 흔한 오해

 

작업이 수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졌으니 발주자는 관련이 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발주자 사업장 밖의 안전시설이나 주요설비라도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것으로서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해체·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해야 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배·관리 범주에 든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남의 것이어도 물건이 내 것이면 책임의 실마리가 남습니다.

 

거꾸로 소유권이 조금이라도 걸려 있으면 발주자가 전부 진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인 사업장 안의 작업 장소는 수급인의 직접적·구체적 관리 아래 있는 곳이므로, 발주자에게 그 장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전부 있는 경우를 쉽게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사외도급의 판단 순서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사외도급의 판단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사외도급의 판단 순서

 

  • 가. 작업 장소가 공간적으로 확연히 떨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발주자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소와 공사현장이 공간적으로 확실히 구분되는지가 첫 번째 요건입니다. 같은 부지 안에서 구획만 나뉜 경우인지 아예 다른 지역의 별개 부지인지는 중요한 고려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 통제권이 어디에 있고 발주자의 지배 아래 있는 위험요소가 있었는지에 따라 수급인의 제4조 의무와 발주자의 제5조 단서 의무가 나란히 서는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지의 위치와 경계를 도면으로 확정해 두십시오.

 

  • 나. 그 공사가 1회성인지 상시적인지 봅니다

    1회성 신축 건설공사는 수급인의 독자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전형입니다. 반대로 같은 장소에서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유관 작업이라면 발주자의 관여가 축적되어 지배력 평가가 달라집니다. 발주 이력을 기간별로 정리하십시오.

 

  • 다. Q: 발주자가 안전시설을 제공했다면 그것도 수급인의 책임입니까?

    수급인이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물건이라면 수급인의 관리 영역입니다. 그러나 발주자가 지정한 설비에서는 다릅니다.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해체·변경할 수 없거나 발주자와 협의해야 가능한 설비는 발주자의 지배·관리 범주에 들어가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도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라. 남는 책임의 범위를 소유·지배의 한도로 한정합니다

    저자의 결론은 분담설입니다. 발주자는 해당 시설과 장소의 소유자로서 지배하고 총괄관리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한도 안에서만 제5조 단서의 보충적 의무주체가 되고, 운영과 직접적·실질적 관리 책임을 지는 수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1차적으로 제4조 의무주체가 됩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수급인에게 제공하거나 지정한 설비와 안전시설의 목록을 따로 만들어 두십시오. 이 목록이 곧 발주자에게 남는 지배·관리 범위이고, 사고 이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 설비를 수급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를 도급계약서에 명시하십시오. 협의 조항 하나가 지배·관리 범주의 경계를 정합니다.

 

발주자의 지배 아래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그 현장에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제거·감소 조치의 이행 기록을 남기십시오. 예외 규정은 바로 그 위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내준 설비가 얽혀 있으면 멀리 떨어진 현장의 사고에도 압수수색과 출석요구가 옵니다. 그 순간 내밀 수 있는 것은 그 설비를 누가 정하고 누가 바꿀 수 있었는지의 기록뿐입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사회법연구에 논문을 실으며 사외도급에서의 책임 범위를 다루어 왔습니다. 수급인 사업장에서 재해가 나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수급인의 사업장이나 제3의 장소에서 하는 유관공사: 발주자에게 남는 의무는 무엇인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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