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을 가른 기준: 지붕 보수공사 무죄 판결과 그에 대한 비판
<AI 핵심 요약>
제조업체 공장의 지붕 보수공사 중 슬레이트 지붕이 파손되어 수급인 근로자가 추락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세 가지 판단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발주자 회사를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발주자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자는 그 판단기준 자체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준 ③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합니다. 1. 무죄가 된 세 가지 이유
2. 판결의 의의
3. 저자의 비판과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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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법원 판례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영세 수급인의 능력 부족은 도급인 책임을 넓히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영세 업체에 지붕 공사를 맡겼다가 추락 사고를 겪었다면 - 세 요건 가운데 결론을 가르는 자리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2023. 8. 8.>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1. [저서 각주 258] 울산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노1261 판결로 확정.
2. [저서 각주 259] 이와 같이 해석하여야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와 같은 책임을 방기하고 실제로 총괄·관리하지 않은 도급인이 산안법상 의무를 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1878 판결(인 천항만공사 산안법위반 등)에서도 사실상 의미보다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의미로 판시 하였다.
3. [저서 각주 260] “도급인(발주자)만이 파악할 수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를 의미한다.
4. [저서 각주 261] 사전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더라면 지붕의 재질, 노후도의 위험성이 허용할 수 없을 정 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공장 지붕 슬레이트 파손으로 인한 추락사의 빈도가 매우 높음)임에 도 지붕 보수공사를 만연히 발주한 경우에 지붕의 재질, 노후도의 위험성은 발주자만이 파악 할 수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아니라 통상적인 사업주도 파악 가능한 일반적 위험요소라고 볼 수 있다.
5. [저서 각주 262] 이 사건에서도 발주자는 발주자 직원(공사현장 담당자)의 배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 고소작업 등에 대한 작업허가서 발부 등의 방식으로 시공을 감독·관리하였다(위 판결문 10면).
6. [저서 각주 263] 이 점에 관하여는 아래 인천항만공사 사건 제2심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