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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발주자 사업장 안 별개 장소의 유관공사: 발주자와 수급인의 의무를 나누는 분담설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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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발주자 사업장 안 별개 장소의 유관공사: 발주자와 수급인의 의무를 나누는 분담설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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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발주자 사업장 안이지만 공간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장소에서 수급인이 공장 신축·증축공사나 대정비공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장을 지배하는 자는 소유자인 발주자인데 그 시설과 장소를 점유하는 자는 수급인이어서, 누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가 충돌합니다. 저자는 어느 한쪽을 면책시키지 않고 양자가 의무와 책임을 나누어 지는 분담설을 취합니다.

 

1. 발주자를 면책시킬 것인가를 두고 견해가 갈립니다

 

  • 발주자 면책설: 시공을 주도하는 전문 수급인이 공사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현장 통제권한을 가지므로 그 공사현장은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이고, 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위험 제거 책임에서 면책된다는 견해입니다.
  • 발주자 책임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라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재해예방능력이 있는 도급인이 쉽게 면책될 수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므로 제5조 단서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견해입니다.
     

2. 저자는 어느 쪽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 면책설을 받기 어려운 이유: 도급인이 시설·장비·장소를 지배하고 운영하며 관리하는 책임이 전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면책설을 따르면 형사처벌 단계에서 도급인이 대부분 면책되는 불합리가 생깁니다.
  • 책임설의 논거도 일부 부당한 이유: 시공자격과 전문성이 없는 발주자는 시공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임을 전제로 한 논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결론은 의무·책임 분담설입니다

 

  • 1차 의무주체는 수급인: 실질적으로 사외도급인 경우 고도의 전문성으로 시공을 주도하는 수급인이 자기 작업장소에 강한 지배력을 행사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 발주자는 예외적·보충적 의무: 사업장 소유자인 발주자는 시설·장비·작업장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와 간접적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제5조 단서에 따라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집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제2유형 : 발주자(도급인)의 사업장 내 별개 장소에서의 유관공사 발주 [실질적으로 사외 발주(도급)]

 

두 번째 유형은 발주자(도급인) 사업장 내의 공간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일정한 장소에서 수급인이 공장 신축공사, 증축공사, 대정비공사[1] 등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해당 사업장의 소유자인 발주자(도급인)]와 시설·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점유자인 수급인)가 다른 경우, 누가 중처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제4조와 제5조가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가. 견해 대립

    1) 발주자(도급인) 면책설

    제1설은 수급인의 작업내용이 발주자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나, ▼작업 태양이 상이하고, ▼시공을 주도하는 전문 수급인이 공사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발주(도급)작업을 수행하며 ‘현장 통제권한’을 가지고 있어 해당 사업장 전체 부지의 소유자는 발주자(도급인)이지만, 당해 공사현장은 수급인의 관리범위 안에 있는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2]인 점에 비추어, 해당 시설, 장소에 국한해서는 수급인이 점유자로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3] 수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도급인)가 전체 사업장의 소유자로서 제4조와 제5조 본문에 의한 의무주체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발주자에게 수급인 점유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4], 발주자는 제5조 단서에 따라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위험 제거 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이다.[5]

    2) 발주자(도급인) 면책 부정설(=발주자 책임설)

    제2설은 발주자(도급인)가 시공 주도[6]하여 총괄 관리하므로 산안법상 ‘도급인 책임’을 부담하여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하청 근로자 포함)에 대한 중처법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도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5조 단서에 의하여 면책 되지 아니하여 제4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첫째, 입법 취지(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원청 책임의 강화)와 목적(경영책임자등의 처벌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 등에 비추어, 재해예방능력이 있는 도급인(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쉽게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유관공사의 도급인 지위에서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여 해당 시설, 장소 등의 구체적 위험 제어·통제 책임이 요청되므로 제5조 단서의 시설,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나. 검토[발주자 및 수급인의 의무·책임 분담설(양자 의무주체설)]

    1) 제1설 비판

    발주자(도급인)가 도급계약기간 동안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며 관리하는 책임이 전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제1설에 따르면 형사처벌 단계에서 도급인은 제5조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부분 면책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위험(작업)을 외주화한 원청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강화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 및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하면, 발주자(도급인)가 전면 면책된다는 제1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2설 비판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하더라도 구체적 문언의 의미를 넘어 우월적·주도적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원청 경영책임자의 처벌범위를 확장하는 해석은 허용할 수 없다. 그리고, 시공자격과 전문성이 없는 발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하므로, 산안법상 도급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중처법 제5조 단서 책임을 인정하여 도급인 사업장에서의 중처법상 의무주체에도 해당한다는 제2설의 일부 논거는 타당하지 않다.

    3) 소결론 : 발주자 및 수급인의 책임 분담설

    이와 같이 작업장소 등에 대한 도급인의 통제권과 수급인의 통제권이 병존하는 경우에 제4조 의무주체 선정에 관한 지배력의 총체적 비교형량설에 따라 ▼(해당작업이) 도급인의 주된 사업 목적과의 관련성 유무 ▼도급인과 수급인의 전문성, 인력, 시공자격 여부 ▼공사기간의 장단 ▼특수한 위험요소의 유무 ▼수급인(하청)의 자산·예산·인력·조직·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자의 지배력 강도를 비교 형량 후 우월한 지배력 행사자를 제4조의 의무주체로 선정함이 타당하다.

    ① 실질적으로 사외 도급인 경우에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시공을 주도하는 수급인(시공사)이 자신의 작업장소에 대한 지배력을 강하게 행사하므로 발주자 사업장 내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라는 중처법 제4조 요건 충족하여 중처법 제4조 의무를 부담한다.

    ② 건설공사발주자는 시설·장소 소유자로서 실질적 위험통제 능력이 있으므로 (예외적·보충적으로) 제5조 단서 책임이 인정되어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보건확보를 부담한다.

    ▶ 결국 실질적인 사외 도급의 경우에 작업장소에 대하여 실질적·직접적 지배·운영·관리력을 행사하는 수급인(점유자)이 1차적 의무주체에 해당하고, 사업장 소유자인 발주자는 제5조 단서의 “시설, 장비, (작업)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간접적)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제4조와 제5조의 (원칙과 예외) 관계 및 제5조 단서의 객관적·통상적 문언 의미, 산업안전 원리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

    하지만 형사처벌 단계에서는 사고원인 및 내용과 관련된 위험 창출 및 위험 증대의 주된 책임이 도급인(발주자)의 책임 영역에 있는지, 수급인의 책임 영역에 있는지 구분하여 그 결과(위험실현 책임)를 누구에게 귀속시키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소유자와 점유자 가운데 누가 먼저 의무를 지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공장 증축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부지가 우리 것이라면 - 소유자와 점유자가 나누어 지는 의무의 경계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각주:

1. [저서 각주 295] 대정비공사는 주로 발전소, 석유화학, 정유 공장 등에서 3-4년 주기로 공장가동을 전면 중단(셧다운)한 상태로 진행되는 대대적인 시설물 점검·유지·보수 작업을 말함

2. [저서 각주 296] 수급인이 작업하는 공간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라고 하더라도(설령 도급인의 통제 하에 작업 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도) 수급인의 관리범위 안에 있는 수급인의 사업장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수원지방법원 2018. 6. 11. 선고 2017노1871 판결) 즉 사업장을 점유(권)의 관념에서 보면, 수급인이 발주자(도급인)소유의 사업장 부지에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해당 작업장소는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한다.

3. [저서 각주 297] 정진우,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 2022. 4., 163면.

4. [저서 각주 298] 지배·운영·관리를 ‘그리고(and)의 관계’로 본다면, 소유자이되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발주자가 사업장 부지의 소유 주체라고 하여 발주자에게 직접 점유자인 수급인의 작업 장소,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지배 책임 및 운영 책임 및 (직접적·구체적) 관리 책임이 전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저서 각주 299] 정진우, 『개정판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 2022. 11., 190-191면 참조.

6. [저서 각주 300] 시공 주도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기존 해석(필수성, 상시성, 예측성 등)에 의하면 제2유형에서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안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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