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는 없었나: 조도유지의무가 놓인 자리와 한계
<AI 핵심 요약>
수급인에게 조도유지의무가 있다면 도급인은 어떠한가라는 물음이 남습니다. 저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도급인에게도 의무가 없었다고 정리합니다. 그 장소가 도급인 근로자의 상시 작업장소가 아니었고, 승강기 정기점검이 도급인의 사업목적과 본질적·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 구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도급인에게 의무가 없었던 이유
2. 그래서 저서는 수급인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3. 현장에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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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여부(소극)
이 사건 승강기 점검 작업장소는 도급인 소속 근로자의 상시 작업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도급인 C는 구 산안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도급인 C에게 구 산안법 제29조[1] 제1항,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산안법 제29조 제1항은 도급 사업주의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을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사업목적 관련성)에 도급인의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 사건 승강기 정기점검은 도급 사업주의 고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수적·보조적 업무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도급인 C에게는 (사회상규상 승강기 소유자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구 산안법상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없다[2]. 또한, 산안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인 바[3], 도급인 C의 이 사건 승강기 점검작업에 대한 비전문성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승강기 정기점검작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 산안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를 전제로 하는 같은 조 제3항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소결론: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는 없었나
따라서 이 사건 발생 장소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승강기 점검업무를 도급받은 수급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규칙상 조도유지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이 “(작업장소의 점유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작업방법·작업행동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하는 – 필자 추가) 수급인 B에게 조도유지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작업장의 안전’에 대한 수급인의 무관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4][5]
그래서 수급인은 작업 전 조도측정기로 승강로 내 작업공간의 조도를 측정하여 안전보건규칙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자인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75럭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하거나,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지급하고 사용하게 하여 75럭스 이상의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 후 작업을 개시할 의무가 있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부수적 업무의 도급은 지금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점검을 맡긴 우리에게도 조도 책임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 부수적 업무가 긋는 경계선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6. 2. 19 .>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6. 2. 19 .>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9 .>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 ⑥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2. 19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2023. 8. 8.>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 / 위 조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 및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한지 여부(소극) |
1. [저서 각주 427] 산안법(법률 제14788호 일부개정 2017. 04. 18.)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7.25] [[시행일 2012.1.26]]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저서 각주 428]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적용 지침」, 2013. 1., 참조.
3. [저서 각주 429]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4. [저서 각주 430] 이 사건 점검작업은 피트 내에 있는 피해 근로자 D가 ‘업’이라고 외치면 카 상부에 있는 다른 근로자 E가 ‘업’이라고 복창한 후 승강기를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승강기의 상승 및 이에 따른 균형추의 하강은 모두 피트 내에 있던 피해 근로자의 음성 신호에 따라 이루진다. 피해 근로자가 균형추가 지나치게 근접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즉각적으로 E에게 ‘승강기를 멈추라’는 요구를 하였을 것인데, 피해 근로자는 균형추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혹은 균형추와 벽체 사이 공간이 지나치게 좁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위 요구를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균형추와 벽체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만약 이 사건 피트 내부가 충분히 밝았다면 피해 근로자로서는 균형추의 위치 및 균형추와 벽체 사이 거리를 수월하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가 피트 내부 조도를 충분히 밝게 유지하지 않은 것과 근로자 D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해 근로자는 손전등을 사용하여 작업한 것으로 보임)
5. [저서 각주 431] 대상판결은 “수급 사업주 B는 소속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작업에 적합한 조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통상적인 업무상 주의 의무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는 취지의판시를 하였으나, 검사는 수급인 B의 대 표이사 A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