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구 법에서 도급인이 빠진 경로
승강기 피트 협착 사망 사건에서 수급인이 무죄가 되었다면 도급인은 어떠했는가라는 물음이 남습니다. 저서의 답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도급인에게도 안전조치의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에 이르는 길은 둘입니다.
첫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지는 의무인데, 승강기 점검 작업장소는 도급인 소속 근로자의 상시 작업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목적 달성에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을 분리하여 도급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의무를 지웁니다. 그런데 승강기 정기점검은 도급 사업주의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부수적·보조적 업무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 조항은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데(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도급인은 승강기 점검에 대한 비전문성 때문에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1항의 사업주를 전제로 하는 제3항도 그래서 적용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2. '전문성이 없으니 언제나 빠진다'는 흔한 오해
우리 회사가 그 분야의 전문성이 없으니 도급을 주더라도 책임이 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문성이 근거가 된 것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총괄·조율 능력이라는 요건 때문이고, 이 요건은 개정법 제63조에는 없습니다.
부수적 업무이니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정의를 명칭에 관계없이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넓혔고, 맡기는 업무가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됩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사업목적 관련성의 판단 순서
4. 지금 점검하실 것
밖으로 맡긴 업무를 사업목적과의 관계로 나누어 목록화하십시오.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을 갈라 두어야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 보입니다.
부수적 업무라도 도급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계약을 다시 보십시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 정의는 명칭과 대가의 지급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수급인이 작업 전 조도를 측정하고 기준 미달 시 조치할 수 있도록 승인 경로를 열어 두십시오. 소유자의 승인 없이는 조명 하나 달 수 없다는 사정이 사고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그 업무가 회사의 사업목적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회사 스스로 설명해야 하고, 그 설명은 계약의 목적과 발주 경위 문서에서 나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사회법연구에 산업안전 형법의 책임 귀속을 다룬 논문을 실었습니다. 사업장 안에서 위탁 작업 중 사고가 나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는 없었나: 조도유지의무가 놓인 자리와 한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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