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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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점검을 맡긴 우리에게도 조도 책임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 부수적 업무가 긋는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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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10 04:49
점검을 맡긴 우리에게도 조도 책임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 부수적 업무가 긋는 경계선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점검을 맡긴 우리에게도 조도 책임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 부수적 업무가 긋는 경계선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구 법에서 도급인이 빠진 경로

 

승강기 피트 협착 사망 사건에서 수급인이 무죄가 되었다면 도급인은 어떠했는가라는 물음이 남습니다. 저서의 답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도급인에게도 안전조치의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에 이르는 길은 둘입니다.

 

첫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지는 의무인데, 승강기 점검 작업장소는 도급인 소속 근로자의 상시 작업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목적 달성에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을 분리하여 도급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의무를 지웁니다. 그런데 승강기 정기점검은 도급 사업주의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부수적·보조적 업무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 조항은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데(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도급인은 승강기 점검에 대한 비전문성 때문에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1항의 사업주를 전제로 하는 제3항도 그래서 적용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2. '전문성이 없으니 언제나 빠진다'는 흔한 오해

 

우리 회사가 그 분야의 전문성이 없으니 도급을 주더라도 책임이 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문성이 근거가 된 것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총괄·조율 능력이라는 요건 때문이고, 이 요건은 개정법 제63조에는 없습니다.

 

부수적 업무이니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정의를 명칭에 관계없이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넓혔고, 맡기는 업무가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사업목적 관련성의 판단 순서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사업목적 관련성의 판단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사업목적 관련성의 판단 순서

 

  • 가. 그 업무가 본질적·불가분의 관계인지 봅니다

    제조업 회사에게 제품을 만드는 공정은 본질적이고, 승강기를 점검하는 일은 부수적입니다. 우리 회사가 밖으로 맡긴 일들을 이 기준으로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구 법의 판단은 이 구분 위에 서 있었습니다.

 

  • 나.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 있었는지 봅니다

    도급인이 그 작업의 전체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의무를 지운다는 것이 구 법의 구조였습니다. 전문성이 없어 지시할 수 없는 작업이라면 그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 다. Q: 그러면 지금도 도급인은 빠집니까?

    구 법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서는 다릅니다. 개정 조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삼을 뿐 사업목적 관련성이나 총괄·조율 능력을 묻지 않으므로, 같은 사고가 지금 일어나면 도급인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 라. 그동안 수급인의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저서는 도급인에게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수급인의 의무까지 지우는 것으로 읽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작업장의 안전에 대한 수급인의 무관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그것입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밖으로 맡긴 업무를 사업목적과의 관계로 나누어 목록화하십시오.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을 갈라 두어야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 보입니다.

 

부수적 업무라도 도급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계약을 다시 보십시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 정의는 명칭과 대가의 지급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수급인이 작업 전 조도를 측정하고 기준 미달 시 조치할 수 있도록 승인 경로를 열어 두십시오. 소유자의 승인 없이는 조명 하나 달 수 없다는 사정이 사고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그 업무가 회사의 사업목적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회사 스스로 설명해야 하고, 그 설명은 계약의 목적과 발주 경위 문서에서 나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사회법연구에 산업안전 형법의 책임 귀속을 다룬 논문을 실었습니다. 사업장 안에서 위탁 작업 중 사고가 나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는 없었나: 조도유지의무가 놓인 자리와 한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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