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시설·장비·장소의 지배 책임이 있는가: 소유권과 사용방식 관여
<AI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소유권과 임차권, 그 밖의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는 경우로 해석합니다. 저자는 이 해석이 소유자인 도급인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확대해석이라고 비판합니다.
1. 질의회시집이 제시한 기준
2. 건설공사발주자의 자리
3. 저자가 더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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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사업주나 법인이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의 의미(제5조 단서 요건)
라. 합리적 판단기준에 대한 추가 제언
산안법상 도급인 표지는 시공의 주도(또는 주도하는 지위) 여부이고, 중처법 제4조, 제5조의 의무주체 요건은 사업장 또는 그 일부를 이루는 시설,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규범적 통제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법은 별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처법 제5조 단서는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 대상을 “시설, 장비, 장소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엄격해석의 원칙상 이질적인 “작업(자)”을 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겠다.[5]
따라서 위 질의회시 기준에 더하여 문언해석에 기반한 엄격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합리적 해석기준을 추가로 제시하고자 한다.
① 먼저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의 판단요소로 장소적·물리적 관념 하에 “현장(장소)의 위험 통제가능성”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사업 운영에 대한 ‘경영적 통제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② 권한과 책임은 상응하므로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의 소유권, 임차권, 점유권 등 권원, 관련법에 따른 시설․장소 등에 대한 지배․운영․(점검) 관리 권한
▼ 현장출입 등 작업장소에 대한 통제권한 유무
▼ 관리감독책임자의 파견, 지휘 등을 통한 ‘장소적․경영적 지배력’ 행사 여부
▼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설치․해체․변경(수리) 권한 및 안전 예산 투입․집행 권한 등
③ 마지막으로 형사책임은 행위책임이므로 명확성 원칙 등을 감안하여 사실상 결과책임으로 제5조 단서의 의미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제5조 단서 적용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의 물적 위험요소로부터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법률 또는 계약관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6]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점유자(수급인)이나, 도급인 지위에 있는 소유자도 2차적 책임주체이며, 노동법 영역에서는 도급인 책임이 강화 추세에 있다는 점과 도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도급계약 내용에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7]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소유권만으로 위험 통제 책임이 인정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우리 시설에서 남의 근로자가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 소유만으로 책임이 서는지 가르는 기준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토사(土砂)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飛階)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地盤)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車輛系)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화재ㆍ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
1. [저서 각주 281] 사견으로는 위험 제어(통제)능력 유무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해야 하므로 ‘사실상의 지배력’ 보다는 ‘실질적 지배력’을 고려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저서 각주 282]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2021., 108-109면.
3. [저서 각주 283] 온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주석서, 로앤비 온주편집위원회, 2002. 4, 제5조 해설(집필위원 전형배)
4. [저서 각주 284] 고용노동부의 위 해설은 「예방의무주체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하여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고 있고, “위험에 대한 제어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법문의 가능 한 의미를 벗어나 애매하고 불명확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받고 있다(정진우, 「개정증 보 제4판 산업안전보건법」, 중앙경제, 717면 각주 850))
5. 정진우,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2022. 4.) pp.165
6. [저서 각주 286] 송인택 등,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박영사, 2021. 6., 179면.
7. [저서 각주 287] 따라서 도급인은 먼저 ①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고, ② 수급인이 도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받고 업무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안전시설 등의 설치·변경·관리업무 등)에 대한 권한과 위험을 도급인으로부터 모두 인수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실무상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