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에는 법률전문가들이 중요한 판결이나 법률에 대해 해설을 남긴 위키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요, 시의성을 놓치지 않고 해당 사안에 대해 빠르게 작성해 주는 법률전문가분들이 계셔서 오늘의 위키에서도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었답니다. 오늘의 위키에는 어떤 위키들이 발행되었을까요?  

'친족상도례'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가족 내부의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형사처벌로 인한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사회는 친족들이 가까운 곳에 살며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했다고 해요. 법이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엔 가까운 친족이라도 먼 곳에 사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친족 간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광경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가족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고통받는 개인의 사례가 많아지며 친족상도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해 70년 만에 해당 법조항인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위키에는 헌법재판소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친족상도례에 해당되는 친족 범위와 친족상도례 적용이 중지되는 범죄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해설이 담겨있습니다.  

🔍원문 위키. 이제는 가족의 돈을 훔쳐도 처벌받는다 – 70년 만의 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헌재결정(2020헌마468등) 상세분석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판 청구 당시 태아를 포함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들로 청구인이 구성되어 '아기기후소송'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소송의 제기 취지는 ‘국가의 온실감스 감축목표가 불충분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고요.  

ESG분야 변호사님이 직접 해설을 남겨주신 위키로, 기후문제는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일깨워준 위키입니다.  
 

*해당 코멘트는 9월 법률레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위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헌법불합치 사건

3조 6천억 원.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액이라고 합니다. 하루 동안 이렇게 큰돈이 거래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부족해 각종 불공정거래 사태가 발생해도 피해 구제가 어려웠습니다.

올해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약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분야 법률전문가가 작성한 위키에서는 이 법의 입법 목적부터 불공정거래 적발 시 적용되는 벌칙 규정까지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원문 위키. 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설(2024. 7. 19. 시행)

📬법률의 돋보기로 들여다본 일상 호기심 위키  

‘진짜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될까?’, ‘이전 회사에서 쓴 기획안을 이직한 회사에서 써도 될까?’ 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에 대해 법률전문가가 직접 작성한 위키들이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이거 진짜예요?’ 반응을 이끌어낸 오늘의 위키를 소개합니다.  

팬들로부터 달의 땅을 선물받아 화제가 된 스타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달에서도 땅을 살 수 있나?’, ‘우주 부동산, 지금 구매해야 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주에서 영토를 사고팔 수 있을까요? 만약 구매한 우주 영토에서 자원이 발견된다면 그 자원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해당 위키에서는 우주 조약과 국제 협정에 따라 우주 영토 및 우주 자원에 대한 소유권 규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호기심도 법률로 풀어낼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띄는 위키였습니다.  

🔍원문 위키. 우주에도 영토가 있을까, 화성에서 채굴한 자원은 누구의 것일까? - 우주의 영토권과 우주자원의 소유권

2024년 10월 10일, 한강 작가님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여러 보도자료 중 ‘노벨상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흥미로운 기사도 있었습니다.  

상금도 종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도 하고, 전액 수령 가능하기도 하죠.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가 소득세법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금과 그렇지 않은 상금에 대해 위키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상금 수령이 예정된 분이라면, 해당 위키를 참고해 세금 부과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원문 위키. 상금과 부상을 받았는데 세금 내야 하나요?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는 거짓말탐지기. 실제 수사에서 어느 정도의 증거 가치를 가질까요? 또 수사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위키를 통해

거짓말탐지기의 법적 근거와 증거가치를 확인해보세요.

P.S. 이 위키를 읽고 나면, 거짓말탐지기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어요😊😊

🔍원문 위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언제 허용되는가?

📬이런 분야도 법으로 확인해봐요! – 전문분야를 다룬 위키들  

전문분야의 법률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네플라에는 가상자산, 인공지능,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위키도 많이 축적되어 있어요. 오늘의 위키에서 다룬 전문분야의 법률위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Chat-GPT와 같은 LLM(거대 언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프롬프트를 통해 인간의 언어로 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커가 LLM의 프롬프트를 해킹하면 LLM이 가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심각한 경우 기밀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LLM 프롬프트 해킹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떤 법률을 근거로 해커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현재 AI기술은 우리 생활 전반에 널리 퍼져 있지만, 피해 사례에 대한 대처는 미흡해 보입니다.  

🔍원문 위키. 인공지능(AI) LLM 프롬프트 해킹에 대한 형사처벌

이커머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보이지 않는 상표’의 사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표의 대표적인 예시로 메타태그, 도메인, 키워드 검색 광고 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기 있는 다른 회사의 브랜드명을 우리 상품의 검색 광고 키워드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광고 키워드에 대한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해 판례에 맞춰 정리한 위키를 소개합니다. 마케터, 광고 담당자분들께 추천드리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원문 위키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원문 위키. 키워드 광고에 다른 회사 상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죠. 하지만 과도한 이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상자산을 빌릴 때도 돈을 빌릴 때와 마찬가지로 최고 이자율 제한이 있을까요? 판례를 통해 가상자산에 붙는 이자율을 정리한 이 위키는 오늘의 위키 중 가장 많은 누적 조회수를 기록했답니다.  

🔍원문 위키. 가상자산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는가

AWS, Azure, 알리바바, 구글 클라우드 등 해외 클라우드로 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에게 추천하는 위키입니다. 해외 클라우드 이용 시, 해당 서버에 고객 정보를 보관하는 건 제공일까요, 위탁일까요? 또 기존 클라우드에서 해외 클라우드로 이전 시, 고객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할까요? 누적 조회수 2위에 랭크된 이 위키는 해외 클라우드 사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위키. 해외 클라우드(AWS 등)에서 개인정보를 보관, 처리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AI 기술을 활용한 간단한 숏폼이나 영상 콘텐츠 제작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은 과거에는 주로 유명인을 대상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위키에서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의 종류, 처벌 조항, 피해구제 수단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원문 위키. 딥페이크 음란물(겹지방, 지인능욕) 등에 대한 처벌 조항 및 피해구제 수단은?

2024 오늘의 위키 결산으로 돌아보는 12월 법률레터는 어떠셨나요? 레터지기는 2024 오늘의 위키를 정리하며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커다란 이슈부터 단순한 호기심을 담은 법률 지식부터 우리 삶 곳곳에 법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2025년에도 더 유익한 위키로 법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께 네플라가 든든한 법률지식창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네플라에서 만나요!  

대전지방변호사회 천안아산지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상구 변호사입니다. 일반 민·형사 이외에도 건설, 부동산 금융, 기업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고 다양한 공공기관을 통해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IT와 AI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 분야를 확장시키려고 시도하고 있고, 항상 "좋은 변호사란 어떤 변호사인가?" 고민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정시대부터 내려온 사형제도. 오늘날의 사형제도와 어떻게 다를까요?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갖고 있지만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권신수설부터 국민주권론, 사회계약설까지. 우리 사회를 형성한 개념과 함께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살펴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형제도를 돌아보는 위키입니다.  

어떤 때에도 폭력은 정당하지 않죠. 하지만 상대가 휘두르는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폭력을 사용하게 된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되곤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듣는 정당방위란 무엇일까요? 19세기 포이에르바하의 정의부터 정당방위의 사례를 다룬 판례해설을 통해 ‘정당방위’가 무엇인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위키입니다.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서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규제샌드박스라고 합니다.  2016년 영국에서 도입되어 현재 60여 개 국가에서 운영중입니다. 샌드박스(sandbox)가 주는 의미처럼, 신기술의 검증이나 안전성 등을 검증해보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2018년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근거 조문을 마련해 도입해 출발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의 법적 근거, 구성요소, 운영체계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