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네플라입니다.
12월 주요 법률 행사를 안내드립니다.
※ 일정은 시작일 기준으로 나열되었습니다.
| 순번 | 분류 | 행사명 | 일시 |
|---|---|---|---|
| 1 | 심포지엄 | 양형연구회 제13차 심포지엄 | 2024. 12. 2. |
| 2 | 연구회 | 2024년 12월 형사판례연구회 | 2024. 12. 2. |
| 3 | 포럼 | 제11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 | 2024. 12. 3. |
| 4 | 토론회 | 2024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 2024. 12. 4. |
| 5 | 세미나 | 이혼사건 실무의 동향 세미나 | 2024. 12. 4. |
| 6 | 학술대회 | 사단법인 올-한국젠더법학회-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 2024. 12. 6. |
| 7 | 학술대회 | 대한의료법학회-법원 ‘의료법연구회’ 추계공동학술대회 | 2024. 12. 7. |
| 8 | 토론회 |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공개토론회 | 2024. 12. 13. |
| 9 | 학술대회 | 2024년 한국민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 2024. 12. 14. |
| 10 | 세미나 | 2024년 국제해양법 판례 분석 세미나 | 2024. 12. 17. |
| 11 | 연구회 | 국제사법판례연구회 제17회 정기연구회 | 2024. 12. 19. |
| 12 | 학술대회 | (사)한국환경법학회 제161회 정기학술대회 | 2024. 12. 20. |
| 1. 양형연구회 제13차 심포지엄 |

| 📢 주제 | 피해자와 양형 |
| 🗓️ 일시 | 2024. 12 2(월) 14:00~18:00 |
| 🏢 장소 | 대법원 1층 대강당 |
| 🚩 주최 | 대법원 ‘양형위원회’ |
| 🔗 행사 안내 | [양형위원회] 『양형연구회 제13차 심포지엄』 안내 |
| 2. 2024년 12월 형사판례연구회 |

| 📢 주제 | 아동학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 |
| 🗓️ 일시 | 2024. 12. 2.(월) 18:00~19:30 |
| 🏢 장소 |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 2층 베리타스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 🚩 주최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 🔗 행사 안내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24년 12월 형사판례연구회 (2024. 12. 2. 월) |
| 3. 제11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 |

| 📢 주제 | 디지털 시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리걸테크 활용 방안 |
| 🗓️ 일시 | 2024. 12. 3.(화) 10:00~18:00 |
| 🏢 장소 | 대검찰청 예그리나홀(별관 4층) |
| 🚩 주최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 📝 신청방법 | 별도 링크 확인 (※ 행사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방법 필수 확인) |
| 🔗 행사 안내 | 제11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 |
| 4. 2024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

| 📢 주제 | 유튜브 저널리즘과 인격권 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 🗓️ 일시 | 2024. 12. 4.(수) 14:30~17:00 |
| 🏢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4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구 외신기자클럽) |
| 🚩 주최 | 언론중재위원회 |
| 🔗 행사 안내 | 언론중재위원회 2024 토론회 개최 안내 |
| 5. 이혼사건 실무의 동향 세미나 |

| 📢 주제 | 최근 이혼사건의 주요 실무례 소개 및 실제 이혼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공유 |
| 🗓️ 일시 | 2024. 12. 04.(수) 19:00 |
| 🏢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인권실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21) |
| 🚩 주최 |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
| 📝 신청방법 | 별도 링크 확인 (※ 행사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방법 필수 확인) |
| 🔗 행사 안내 | '이혼사건 실무의 동향(강사 : 김수정 법무법인 리우 대표변호사)' 세미나 개최 및 참석 안내 |
| 6. 제12회 Global Ocean Regime Conference(GORC) |

| 📢 주제 | 초고령사회와 존엄한 삶 |
| 🗓️ 일시 | 2024. 12. 6.(금) 14:00~17:30 |
|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405호(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
| 🚩 주최 | 사단법인 올, 한국젠더법학회,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 📝 신청방법 | 별도 링크 확인 (※ 행사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방법 필수 확인) |
| 🔗 행사 안내 | [2024.12.6.] 공동학술대회 '초고령사회와 존엄한 삶' |
| 7. 대한의료법학회-법원 ‘의료법연구회’ 추계공동학술대회 |

| 📢 주제 | 의료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
| 🗓️ 일시 | 2024. 12. 7.(토) 14:00~18:00 |
| 🏢 장소 | 대법원 16층 회의실 |
| 🚩 주최 | 대한의료법학회, 법원 ‘의료법연구회’ |
| 📝 신청방법 | 별도 링크 확인 (※ 행사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방법 필수 확인) |
| 🔗 행사 안내 | [학술행사 안내] #대한의료법학회_법원_의료법연구회 |
| 8.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공개토론회 |

| 📢 주제 | 2024년 성범죄 재판의 최신 쟁점들 |
| 🗓️ 일시 | 2024. 12. 13.(금) 19시 |
| 🏢 장소 | 줌(zoom) 회의실(온라인) 및 서울서부지방법원(오프라인) [오프라인 장소: 서울서부지방법원 10층 대회의실(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
| 🚩 주최 |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
| 📝 신청방법 | 별도 링크 확인 (※ 행사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방법 필수 확인) |
| 🔗 행사 안내 | (24/12/13) [한국젠더법학회]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2024년 성범죄 재판의 최신 쟁점들" 공개토론회 |
| 9. 2024년 한국민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

| 📢 주제 | 민법의 주요쟁점 |
| 🗓️ 일시 | 2024. 12. 14.(토) 09:00~18:30 |
| 🏢 장소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법학관(301호, 201호) |
| 🚩 주최 | 한국민사법학회, 대법원, 법무부,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 🤝 후원 | 법무법인 화우 |
| 🔗 행사 안내 | 2024년 동계학술대회 안내 (2024. 12. 14.(토) 경희대학교) |
| 10. 2024년 국제해양법 판례 분석 세미나 |

| 📢 목적 | 최근 국제해양법 판례의 쟁점사항 및 당사국의 주장, 판결·판정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해양관할권에 대한 정책적·법적 함의를 논의 |
| 🗓️ 일시 | 2024. 12. 17.(화) 09:30~13:00 |
| 🏢 장소 |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파인홀 |
| 🚩 주최 | 외교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 🔗 행사 안내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제해양법 판례 분석 세미나 개최 안내 |
| 11. 국제사법판례연구회 제17회 정기연구회 |

| 📢 주제 | 2024년 국제사법 주요판례 소개 |
| 🗓️ 일시 | 2024. 12. 19.(목) 19:00~21:00 |
| 🏢 장소 | Zoom 온라인 회의실 |
| 🚩 주최 | 국제사법판례연구회 |
| 🔗 행사 안내 | 국제사법판례연구회 제17회 정기연구회 안내 |
| 12. (사)한국환경법학회 제161회 정기학술대회 |

| 📢 주제 | 최신 판례를 통한 환경소송의 흐름과 과제 |
| 🗓️ 일시 | 2024. 12. 20.(금) 13:00~19:30 |
|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본관(서관) 4층 중회의실 |
| 🚩 주최 | 한국환경법학회, 법원 ‘환경법분야연구회’ |
| 🔗 행사 안내 | (사)한국환경법학회 제161회 정기학술대회('2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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