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토양오염 무과실책임과 오염원인자: 토사 공급업체의 오염 발생 증명과 폐기물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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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임대한 토지에 재활용 토사가 매립되어 토양오염이 발생하자, 정화명령을 받아 비용을 지출한 공공기관이 임차인과 토사 공급업체에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토사 공급업체가 임차인과 공모하여 토양오염을 발생시켰는지, 구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로서 무과실책임을 지는지, 재활용 토사가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인지였다. 제1심과 항소심은 실질적인 매립 주체를 임차인으로 보고 공급업체가 토양오염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은 재활용 토사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항소와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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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 토지의 재활용 토사 매립과 정화명령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공공기관이고,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2필지를 약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에 차고지, 임시화물 야적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재활용 토사를 매립하였다. 피고 2는 재활용 토사를 생산·공급하는 업체로, 피고 1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재활용 토사를 반출한 것으로 보인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약 7개월 뒤 피고 1에게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명령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유로 그 명령을 유보하였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된 뒤 다시 내린 정밀조사 명령도 피고 1이 이행하지 않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후순위 정화책임자인 원고에게 정밀조사를 명령하였다. 원고는 약 40일간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의 선순위 정화책임자인 피고 1에게 오염토양 정화를 명령하였으나 피고 1은 이행하지 않았고, 약 1년 2개월 뒤 원고에게 정화를 명령하였다. 원고가 그 명령의 취소를 구한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는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비용으로 10억 원대를 지출하였다.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 1은 항소하지 않아 그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 2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청구를 확장하고 새 주장을 더하였으나, 2024년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토사 공급업체에 오염 책임을 묻는 세 가지 근거
3. 매립 주체와 오염 원인에 관한 증명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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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이하 생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ㆍ투기(投棄)ㆍ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중략)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이하 생략)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 3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①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정화책임자와 그 정화책임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2.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와 그 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3.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5.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 (이하 생략)
구 토양환경보전법(시행 2012. 9. 2.) 제10조의 3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오염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구 토양환경보전법(시행 2012. 9. 2.) 제10조의 4 (오염원인자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만 해당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 또는 인수한 자가 양수 또는 인수 이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는 등 선의(善意)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ㆍ유출시키거나 투기(投棄)ㆍ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 (이하 생략)
구 폐기물관리법(시행 2012. 7. 2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이하 생략)
구 폐기물관리법(시행 2012. 7. 22.)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중략)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 (이하 생략)
구 폐기물관리법(시행 2012. 7. 22.) 제19조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23 .> (이하 생략)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306014 판결
판시사항 [1]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이 당초부터 존재하던 부지에서 토사로 반출되어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갖는 경우, ‘오염토양’ 자체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등으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은 제1호에서 정한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의 의미 /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자는 그 행위자가 발생시킨 토양오염에 대하여 정화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토양은 자연환경의 구성요소로서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따라 오염물질을 흡수하거나 축적·저장함으로써 공기, 물 등과 같이 오염물질을 이동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한편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데(제1조), ‘토양오염’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고(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 ‘토양오염물질’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같은 조 제2호),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와 제11조 제3항을 종합하면, ‘오염토양’은 토양오염물질이 축적되어 사람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 제1호, 제2호 및 그 벌칙규정에 의하면,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운반 등의 과정에서 누출·유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토양환경보전법의 입법 목적과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오염토양이 당초부터 존재하던 부지에서 토사로 반출되어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갖는 경우, 이를 다른 토양에 투기하면 오염토양에 섞여 있는 토양오염물질로 인하여 다른 토양이 오염되므로, ‘오염토양’ 자체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등으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은 제1호에서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토양정화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인 정화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발생시킨 토양오염에 대하여 정화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책임은 ‘행위책임’의 성격을 가진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지배 범위 또는 관리·감독 아래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무를 대신 수행하는 자를 통하여 사업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그 사업상 이익을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키게 되므로, 그 행위자가 발생시킨 토양오염에 대하여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행위자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공법상 정화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더이상 폐기물이 아닌 다른 원료물질이 되기 위한 요건
판결이유 발췌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참조), 그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