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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임차인 매립 재활용 토사 정화비용 청구 기각 - 운반 차량 등록 없던 토사 공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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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1-18 08:30

1. 법무법인 원 박준우 변호사가 수행한 토양오염 정화비용 소송의 청구 기각

 

임대한 토지에 매립된 재활용 토사로 토양이 오염되면, 정화명령을 받아 비용을 지출한 임대인과 토사를 매립한 임차인, 그 토사를 공급한 업체 사이에서 비용 부담을 두고 소송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토지를 임대한 공공기관은 정화비용으로 10억 원대를 지출한 뒤, 토사를 매립한 임차인과 함께 재활용 토사를 생산·공급한 업체에게도 연대하여 배상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활용 토사를 공급한 업체를 대리하여 제1심과 항소심을 수행하였습니다. 제1심은 공급업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2024년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청구는 제1심에서 인용되었고, 임차인이 항소하지 않아 그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습니다.

 

2. 임대 토지에 매립된 재활용 토사와 이어진 행정 명령

 

공공기관인 원고는 약 3년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를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그 토지에 차고지와 임시화물 야적장 등을 목적으로 재활용 토사를 매립하였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차인에게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명령하였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유로 유보하였고, 시행령 개정 뒤 다시 명령하였으나 임차인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후순위 정화책임자인 원고에게 정밀조사를 명령하였고, 원고가 조사를 마친 뒤에는 선순위 정화책임자인 임차인에게 정화를 명령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에게 정화가 명령되었고,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송에서 공급업체가 오염토인 재활용 토사를 생성·보관하다가 임차인과 공모하여 토지에 반입·투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청구 금액과 그 내역을 고쳐 청구를 확장하고, 공급업체가 오염원인자로서 무과실책임을 진다는 주장과 폐기물 인계·인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더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박준우 변호사가 수행한 두 심급에서 법원이 본 세 쟁점

 

  • 가. 매립한 주체는 임차인으로 보였고 공모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직원을 현장에 보내 매립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였는데도 임차인이 계속적인 매립을 주장한 사정을 들어, 실질적인 매립 행위를 한 주체는 임차인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공급업체가 임차인과 공동으로 토사를 운반·매립하였을 것으로 볼 증거가 없었고, 오염이 발생한 무렵 공급업체는 수집·운반 차량을 등록한 바도 없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토사를 반출한 사실만으로는 매립 위치나 오염기준 수치를 알면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나. Q: 토양에서 오염물질이 기준보다 많이 나오면 토사 공급업체가 무과실책임을 집니까?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호는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를 오염원인자로 봅니다. 항소심은 이 사건 토지에 아연, 니켈, 불소, TPH 등의 오염물질이 기준농도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공급업체의 재활용 토사로 인한 오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그래서 공급업체가 오염원인자로서 무과실책임을 진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다. 재활용 토사는 폐기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공급업체가 구 폐기물관리법의 인계·인수 입력 의무와 인계번호 숙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정의를 들어 공급업체의 재활용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폐기물 해당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은,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급받은 자가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는다고 하였습니다.
     

4. 재활용 토사를 공급하는 업체가 확인해 둘 점검 사항

 

이 사건에서 법원은 토양에서 오염물질이 기준농도를 넘게 나왔다는 사실과, 그 오염이 특정 업체의 토사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공급업체가 계약에 따라 토사를 반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립 위치나 오염기준 수치를 알면서 공모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가운데에는 폐기물 검체 분석 결과 지정폐기물 기준 이하로 판정된 점, 공공 인증기관의 유효 자원 재활용 인증, 오염 발생 무렵 수집·운반 차량을 등록한 바 없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재활용 토사를 공급하는 업체는 이러한 분석 결과와 인증 자료, 반출 계약의 내용을 평소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원 박준우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토양오염 정화비용과 오염원인자 책임을 둘러싼 분쟁의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토양오염 무과실책임과 오염원인자: 토사 공급업체의 오염 발생 증명과 폐기물 해당 여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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