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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받을 때 따져 볼 사항: 역할 분담·목적 인식·반복 참여와 지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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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조직에 연루되어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받는 사람은 형법 제114조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범죄집단을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 보았으므로, 역할 분담, 조직 목적의 인식, 반복 참여, 지시와 보고의 관계가 점검의 기준이 된다. 범죄단체가입·활동죄는 사기죄와 별개의 죄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첫 진술 전에 자신의 역할과 인식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투자사기,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서 어떤 경우에 범죄단체가입·활동죄로 처벌될까?
• 범죄단체조직죄 (형법 제114조)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공동정범 책임: 범행 인식과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
• 사기방조죄 성립 요건과 정범 종범의 구별: 보이스피싱 연루 시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
• [사례분석] 해외 거점 조직적 사기 범죄단체가입의 양형: 사기범행 전모 개시와 권고형 하한 이탈
• [사례분석] 사기방조 혐의의 불기소처분: 발췌된 메시지의 전체 맥락과 방조범의 이중의 고의
   

1.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점검하는 기준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같은 조 단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사기를 목적으로 한 조직도 이 조문의 대상이 된다.

범죄단체가입죄가 성립하려면 가입했다는 단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그 존재가 증명되고, 그 단체의 목적 범죄도 특정되어야 한다. 또 피고인이 단체의 목적을 인식하고 그 취지에 동조해 구성원으로 참가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런 성립 요건의 자세한 법리는 투자사기,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서 어떤 경우에 범죄단체가입·활동죄로 처벌될까? 참조.

형법 제114조의 단체와 집단은 요구하는 조직의 정도가 다르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은 범죄단체를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았다. 같은 판결은 범죄집단에는 최소한의 통솔체계까지는 필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는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의 조문 구조와 단서의 감경은 범죄단체조직죄 (형법 제114조) 참조.

2. 범죄단체가입 자가 점검 항목과 판례의 기준

• 가. Q: 조직 안에서 역할이 나뉘어 있었다는 사실은 왜 문제되는가?
  
  역할 분담은 범죄집단의 조직체계를 보여 주는 사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은 범죄집단을 특정 다수인이 장기 4년 이상의 범죄 등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모인 결합체로 보았다. 그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를 범죄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에서 원심은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 상담원,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을 형법상 범죄단체로 판단하였다. 그 조직은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 판단을 수긍하였다.

• 나. Q: 조직의 목적을 어느 정도 알았어야 가입한 것으로 보는가?
  
  조직이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취지에 동조해 구성원으로 참가했어야 한다.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인식만으로는 범죄단체가입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반대로 조직이 투자사기 조직임을 알고 가입해 상당 기간 활동했다면, 조직 안에서 허드렛일만 맡았더라도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에서 원심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 다. 반복 참여와 지시·보고의 관계는 조직체계를 보여 준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은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여러 개 열어 정보를 공유하고 보고한 점을 들었다. 대표와 팀장들이 월 1-2회 회의를 하며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팀장들이 이를 소속 출동조와 상담원에게 전파한 점도 범죄집단 판단의 사정으로 들었다.
  
  그래서 자가 점검에서는 일정 기간 피해금 수금·인출 같은 활동에 되풀이해 참여했는지를 본다. 조직의 통솔이나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시를 받고 보고했는지도 함께 본다.

• 라. 단순 거래나 아르바이트였다는 사정은 따로 따진다
  
  단순히 거래관계에 있는 별개의 조직들은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범죄단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가 점검에서는 자신이 단순 거래나 아르바이트로 일을 받았는지, 아니면 조직소속감을 갖고 구성원으로 참가했는지를 가른다.

• 마. 자가 점검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 자가 점검 항목

역할 분담 항목에서는 조직 안에 총책·중간책·수거책처럼 정해진 역할이 있었는지, 자신이 그 가운데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를 본다.

3.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의 처벌과 절차

• 가. Q: 범죄단체가입·활동죄는 사기죄와 따로 성립하는가?
  
  따로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에서 원심은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라고 보았다.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범죄단체가입과 사기로 함께 기소된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례분석] 해외 거점 조직적 사기 범죄단체가입의 양형: 사기범행 전모 개시와 권고형 하한 이탈 참조.

• 나. Q: 처음 공소장에 적힌 죄명이 재판 중에 빠질 수 있는가?
  
  빠질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범죄단체가입·활동죄로 기소된 뒤 조직의 목적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공소장 변경으로 그 죄명이 빠질 수도 있다.

• 다. 범죄단체가 인정되지 않아도 사기 방조 책임은 따로 따진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범죄단체가입·활동죄는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사기 방조로만 처벌되는 경우와 형의 무게가 다르다.
  
  방조범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법리는 [사례분석] 사기방조 혐의의 불기소처분: 발췌된 메시지의 전체 맥락과 방조범의 이중의 고의 참조.

• 라. 첫 진술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를 확인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진술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알려 주어야 한다.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고지 사항이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진술하기 전에 자신이 맡은 일, 조직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 받은 돈의 성격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면 점검 항목별로 다툴 사실이 드러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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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도 범죄단체가입죄가 되나 - 조직 목적의 인식과 역할·반복 참여로 따지는 책임
   

4. 관련 법규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