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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공동정범 책임: 범행 인식과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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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공동정범 책임: 범행 인식과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공동정범 책임: 범행 인식과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
<핵심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함께 실현하려고 다른 조직원과 의사가 결합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은 현금수거책의 범행 인식이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범행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수거책이 고의를 부인하면 법원은 업무를 맡게 된 경위, 수거와 송금의 방법, 보수의 정도 같은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인식 여부를 판단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방조죄 처벌과 대응: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 및 법원의 형량 결정 요소
- 사기방조죄 성립 요건과 정범 종범의 구별: 보이스피싱 연루 시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
- 미필적 고의
1.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과 처벌 쟁점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면서 총책뿐 아니라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같은 말단 가담자의 처벌도 엄격해지고 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람 가운데에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나 SNS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을 뿐이라거나 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르바이트였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을 쉽게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거책 사건에서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적어도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 가.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는 역할을 맡는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이나 수표를 직접 전달받거나, 받은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직접 만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특정되기 쉽다. 실제로 검거되는 조직원 가운데 수거책이 적지 않다.
- 나. 범행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함께 문제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현금 수거뿐 아니라 상품권 구매, 가상자산 전달, 대포통장 모집, 체크카드와 접근매체 전달로 범행 방식을 넓히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 같은 항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하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등으로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와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는 그 예외에서 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보관·전달·유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자신의 계좌나 체크카드를 넘겨준 사람은 사기 혐의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2. 현금수거책에게 묻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
- 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범죄이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보이스피싱에서 피해자를 속이는 전화는 다른 조직원이 걸고, 수거책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단계를 맡는 경우가 많다. 사기죄의 기망, 착오, 처분행위와 재물 취득의 기본 법리는 사기죄 (형법 제347조) 참조.
- 나. 공동정범은 범죄를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성립한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은 공모에 어떤 정형이 필요하지 않고,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판단이다.
- 다. 방조범으로 평가되면 정범보다 형이 감경된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수거책 사건에서는 그 역할이 공동정범에 이르는지와 함께 사안에 따라 방조범에 해당하는지도 검토된다.
- 라.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형법 제13조 본문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도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에 나아갔다면, 그에게 고의가 없어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책임의 성립 요건
구분 | 내용 | 근거 |
|---|---|---|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받게 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공동정범 |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으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으로 책임 | |
방조범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 정범의 형보다 감경 | |
범행 인식 |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죄책을 물을 수 없음 | |
접근매체 제공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도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
3. 현금수거책의 범행 인식을 판단하는 기준
- 가. Q: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사기죄 책임을 피할 수 있는가?
그 주장만으로는 피하기 어렵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이러한 인식이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범죄임을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했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수거책이 맡은 일이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단순한 업무였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 나. 미필적 고의는 범죄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한 경우이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은 미필적 고의를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았다.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같은 판결은 용인 여부를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같은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때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한다.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판결의 판단이다.
- 다. Q: 현금수거책이 고의를 부인하면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은 범행 관련자의 진술로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인식을 곧바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범의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같은 판결이 든 사정은 먼저 수거책과 조직원 사이에 오간 의사연락의 내용과 연락수단이다. 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만났는지,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등 업무를 맡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인지도 본다. 현금수거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피해자를 만났을 때 보인 행태와 언동도 판단 자료가 된다.
현금수거에 사용한 구체적 수단도 본다. 특히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교부한 공문서나 사문서가 있으면 그 문서의 생성과 작성 경위, 내용, 작성명의자와 수거업무의 관련성을 살핀다. 수거 횟수와 수거액의 규모, 수거한 현금을 전달·교부·송금할 때 쓴 방법과 제3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사용했는지도 고려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보수의 정도나 지급방식, 피고인의 나이, 지능, 경력 등이 함께 고려된다. 업무를 소개받은 경위, 약속받은 일당, 연락 방식, 현금을 전달받는 과정, 받은 지시의 내용도 모두 이러한 간접사실에 해당한다.
- 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된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한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다고 피해 회복 노력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나 합의 진행 여부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양형에서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현금수거책의 범행 인식을 판단하는 간접사실
구분 | 살피는 사정 | 근거 |
|---|---|---|
업무를 맡게 된 경위 | 의사연락의 내용과 연락수단, 업무를 맡긴 사람과의 대면 여부,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의 정상 작성 여부 | |
업무의 내용과 수단 | 현금수거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피해자에게 보인 행태와 언동, 제시하거나 교부한 문서의 작성 경위 | |
수거와 송금의 방식 | 수거 횟수와 수거액의 규모, 전달·송금 방법, 제3자 개인정보의 사용 여부 | |
보수와 | 보수의 정도나 지급방식, 피고인의 나이, 지능, 경력 |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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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④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
⑤ 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0. 15 .> 1. 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제21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3. 제21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0. 15 .>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6. 삭제 <2014. 10. 15 .>
③ 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0. 15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2023. 9. 14 .> 1. 삭제 <2020. 5. 19 .> 2. 삭제 <2020. 5. 19 .> 3. 삭제 <2020. 5. 19 .> 4. 삭제 <2020. 5. 19 .>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6의2.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한 자 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8.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9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소액후불결제업무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그 소액후불결제업무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ㆍ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1. 삭제 <2008. 12. 31 .> 2. 삭제 <2013. 5. 22 .> 3.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자 4.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자 5. 제3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⑦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 10. 15., 2020. 5. 19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판시사항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에 나아간 경우,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의 행위를 실행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면서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범의나 공모사실을 인정하는 방법
[2]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의 내용 및 정도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피고인의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인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한편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어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의 행위를 실행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면서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피고인이 그 범죄사실을 인식하거나 혹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물의 성질상 피고인의 범의 내지 공모사실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그 범의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그 공모사실이나 고의의 인정 여부는 현금수거책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공범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연락의 내용과 그 연락수단, 현금수거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대면하였는지, 그 과정에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비롯하여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현금수거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현금수거를 위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보인 행태와 언동, 현금수거를 위해 사용한 구체적 수단, 특히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교부한 공문서나 사문서 등이 있는 경우 그 문서의 생성, 작성 경위, 그 내용 및 작성명의자 등과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업무의 관련성, 피고인의 현금수거 횟수와 수거액의 규모, 수거한 현금을 다시 다른 사람의 금융계좌 등으로 전달, 교부, 송금할 때 사용한 방법, 특히 제3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보수의 정도나 그 지급방식, 피고인의 나이, 지능, 경력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판시사항 [1]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그 존재 여부의 판단 방법
[2] 대구지하철화재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 작업을 지시한 대구지하철공사 A에게 그러한 청소 작업으로 인하여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3] 양벌규정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4]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정하여진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대구지하철화재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시간 중에 실종자 유족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대구지하철공사 A가 즉각 청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과 협의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A에게 그러한 청소 작업으로 인하여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3] 구 산업안전보건법(2002. 12. 30. 법률 제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제68조 제1호, 제43조 제1항, 제70조 제1호, 제31조 제1항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 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4]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정하여진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라 함은, 공장장이나 작업소장 등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