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

<한눈에 보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

1.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시작된 현금 전달 심부름

요즘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는 사람 가운데에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나 SNS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했을 뿐이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인데 사기 공범이 되는지, 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다는 사정은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 가. 구인 공고를 보고 현금을 받아 전달한 A씨의 경우
  
  예를 들어 A씨가 구인 사이트에서 일당이 높은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는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현금을 받아, 담당자가 알려 준 계좌로 다른 사람 이름을 써서 송금했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고,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받아들였는지가 핵심이 되며, 의심할 만한 사정은 이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나. A씨와 다른 경우
  
  A씨가 현금을 받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명의의 계좌나 체크카드를 넘겨준 경우라면 문제되는 법조가 달라집니다.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회사에 고용되어 정해진 업무를 처리했을 뿐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사기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 현금수거책 사건을 둘러싼 오해와 수사 현황

• 가. 아르바이트였다고 말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
  
  아르바이트였다거나 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다고 설명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본인의 주장만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지 않고, 일을 소개받은 과정과 연락 방식, 돈을 전달받은 방법 같은 객관적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 나. 말단 가담자까지 엄격하게 처벌하는 수사 현황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면서 총책뿐 아니라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같은 말단 가담자의 처벌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때문에 신원이 쉽게 특정되고,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조직과의 연계성이 인정되면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법률 FAQ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수사와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은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한 알바였는데 바로 구속되나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태림이 설명하는 현금수거책 사건의 판단 기준

• 가. 직접 속이지 않았어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고,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나.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받아들였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현금수거책의 범의가 다른 공범과 범죄를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범행방법까지 알 필요는 없으므로, 범죄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받아들이고 일을 계속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 Q: 몰랐다고 부인하면 법원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은 업무를 맡게 된 경위와 연락수단, 업무를 맡긴 사람과의 대면 여부, 수거 횟수와 금액을 판단 자료로 들었습니다. 송금 방법과 제3자 개인정보의 사용 여부, 보수의 정도와 지급방식, 본인의 나이와 경력 등도 함께 종합해 고의를 판단합니다.

• 라.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되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수거책 사건에서는 맡은 역할이 범행 완성에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따라 공동정범인지와 함께 방조범에 해당하는지도 검토되고, 계좌나 체크카드를 넘긴 사정이 있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도 함께 문제됩니다.

• 마. 범행 뒤의 사정도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수거책 사건에서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나 합의 진행 여부가 양형에서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경찰 연락을 받은 현금수거책이 점검할 사항

수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재판 단계에서도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가. 조사 전에 확인할 것
  
  어떤 과정으로 일을 소개받았는지, 누구와 연락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메신저 대화, 구인 공고, 계좌 거래내역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

• 나.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
  
  1) 섣불리 진술하지 않고 조사 일정과 혐의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2) 휴대전화 메시지, 메신저 대화, 구인 공고, 계좌 거래내역을 지우지 않고 모아 둡니다.
  
  3) 일을 소개받은 과정과 들은 설명, 실제 업무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4)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에 임합니다.
  
  5) 피해 회복과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건 진행에 맞춰 준비합니다.
   

수거책 사건은 아르바이트였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당시 어떤 업무와 지시를 받았으며 실제로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받아들였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업무와 지시의 내용은 이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경찰 연락을 받은 단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검토해 드리니, 조사에 앞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5.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많이 묻는 질문

• Q. 수거한 돈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따랐다면 불리합니까?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은 수거한 현금을 다른 사람의 금융계좌로 보낼 때 제3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사용했는지를 고의 판단에서 고려할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 Q.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지 못해도 변제하려는 노력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형법 제51조 제4호는 범행 후의 정황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으로 정하므로, 일부 피해자에게라도 피해를 변제하려고 노력한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Q. 범죄라고 확신하지 못했어도 공범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심하면서 일을 계속했다는 사정만으로 위험을 용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정으로 그 내심의 의사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공동정범 책임: 범행 인식과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 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