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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사례분석] 사기방조 혐의의 불기소처분: 발췌된 메시지의 전체 맥락과 방조범의 이중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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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사례분석] 사기방조 혐의의 불기소처분: 발췌된 메시지의 전체 맥락과 방조범의 이중의 고의
[사례분석] 사기방조 혐의의 불기소처분: 발췌된 메시지의 전체 맥락과 방조범의 이중의 고의
![[사례분석] 사기방조 혐의의 불기소처분: 발췌된 메시지의 전체 맥락과 방조범의 이중의 고의](https://api.nepla.ai/api/v1/file/1794467378488-29a206ab896a89f1.png)
<핵심 요약>
연인 B를 C와 D에게 소개한 A는 B가 두 사람에게서 빌리거나 투자받은 돈을 갚지 못하자 사기의 공범으로 고소되었고, 경찰은 A를 사기방조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변호인은 고소인 측이 일부만 발췌해 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체 맥락에서 다르게 읽힐 수 있다는 점과 방조범에게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다투었다. 검사는 B를 사기죄로 기소하였으나 A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사기방조죄 성립 요건과 정범 종범의 구별: 보이스피싱 연루 시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
- 수사종결시 검사의 처분 유형(기소, 불기소 등)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 [사례분석] 고소인의 항고로 이루어진 재기수사명령: 권리행사와 공갈죄를 가르는 기준
1. 연인 소개로 시작된 금전 거래와 사기방조 혐의 송치
A와 B는 연인 관계였고, C와 D도 연인 관계였다. B는 A의 소개로 C와 D를 알게 되었고, 그 뒤 두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았으나 갚지 못하였다. 이 일로 네 사람 사이에 금전 분쟁이 시작되었다.
C와 D는 A와 B를 사기의 공범으로 고소하였다. 경찰은 A가 B를 두 사람에게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B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보아, A를 사기방조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 사건 당시에는 검찰청 검사가 송치된 사건을 처분하였고,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이 시행된 뒤로는 공소청 소속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한다.
사건은 4단계로 진행되었다.
1) A의 소개로 B가 C와 D를 알게 되었다.
2) B가 C와 D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뒤 갚지 못하였다.
3) C와 D가 A와 B를 사기의 공범으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A를 사기방조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4) 검사는 B를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2019년 12월 A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사기방조 혐의에서 문제된 방조행위와 방조범의 고의
- 가. Q: 연인을 소개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돕는 방조행위인가?
B에게 적용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다. 고소인들은 A를 사기의 공범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이 아니라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종범(같은 법 제32조 제1항)으로 보아 송치하였다. 고소인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 제출하였으므로, A의 소개와 메시지가 B의 범행을 도운 행위인지가 문제되었다.
- 나. Q: 방조범으로 처벌하려면 어떤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가?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하지만, 종범으로 처벌하려면 먼저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A가 B의 차용과 투자 유치를 사기라고 알고 도왔는지는 A의 마음속에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A에게 어떤 고의가 있어야 하고 그 고의를 어떤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3. 사기방조 혐의의 판단 기준과 검사의 불기소처분
- 가.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은 형법상 방조행위를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라고 보았다. 유형적·물질적 방조뿐 아니라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무형적·정신적 방조도 포함되고,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도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고소인 측이 일부만 발췌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대화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A가 같은 시기에 B와 공모했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 언동을 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A가 B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 나. 방조범에게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함께 있어야 한다
같은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에서 대법원은 방조범에게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부정하면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그런 간접사실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따져 판단한다.
대법원은 정범의 고의에 대하여, 정범이 실현할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 변호인은 이른바 이중의 고의 법리를 주장하며 A에게 고의가 없다고 다투었다. 검사는 B를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A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따라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한 때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고, 고소인에게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의 처분 유형의 자세한 법리는 수사종결시 검사의 처분 유형(기소, 불기소 등) 참조.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고소인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그 기간 안에 항고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항고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하고, 기간이 지난 항고는 기각하되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같은 조 제4항·제5항). 고소인의 불복 절차의 자세한 법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참조.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처분을 경정하여야 하고, 광역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제2항). 고소인의 항고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사례분석] 고소인의 항고로 이루어진 재기수사명령: 권리행사와 공갈죄를 가르는 기준 참조.
사기방조 혐의 쟁점별 판단 기준
쟁점 | 판단 기준 | 근거 |
|---|---|---|
연인을 소개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다 | |
방조범으로 처벌하려면 어떤 고의가 | 방조범에게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함께 있어야 한다 |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 8. 4 .>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4 .> [본조신설 2020. 2. 4.]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광역공소청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공소청 검사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검사가 속한 광역공소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광역공소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1.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판시사항 [1]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및 그 성립 범위
[2]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의미와 내용 및 그 증명 방법
판결이유 발췌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으로 볼 수는 없지만(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도 포함되고(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등 참조), 정범의 실행행위 중은 물론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