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영 변호사

<한눈에 보는 사기방조 불기소 사건>

1.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변호한 사기방조 피의자 사건

김병영 변호사는 연인을 다른 두 사람에게 소개했다가 연인과 함께 사기의 공범으로 고소된 피의자를 변호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인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며, 사기방조 혐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고소인 측이 일부만 발췌해 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대화 전체에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시기 피의자가 공모 주장과 맞지 않는 언동을 했다는 증거를 내고 방조범의 이중의 고의 법리도 주장했으며, 검사는 연인을 사기죄로 기소하고 피의자에게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2. 연인 소개에서 시작된 돈 문제와 사기 공범 고소

• 가. 소개받은 두 사람에게 돈을 갚지 못한 연인
  
  피의자 A와 연인 B, 그리고 C와 D 두 사람은 각각 연인 관계였습니다. B는 A의 소개로 C와 D를 알게 되었고, 그 뒤 두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았지만 갚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네 사람 사이에 금전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나. 소개한 사람까지 사기 공범으로 고소된 경위
  
  C와 D는 돈을 받은 B뿐 아니라 B를 소개한 A까지 사기의 공범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A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보아 A를 사기방조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다툰 메시지의 맥락과 이중의 고의

• 가. 일부만 발췌된 메시지를 대화 전체의 맥락에서 다시 읽도록 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고소인 측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대화의 일부만 떼어 낸 것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화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그 메시지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나. 같은 시기의 상반된 언동으로 공모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A가 같은 시기에 B와 공모했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 언동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A가 B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다. Q: 연인을 소개하기만 한 사람도 사기방조로 처벌되나요?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방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의 종범이 되려면,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이 밝힌 대로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정범의 고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범의 고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가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합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이 이중의 고의 법리를 들어 A에게 고의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4. 사기방조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가 확인할 것

이 사건에서 경찰은 A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사는 B만 사기죄로 기소하고 A에게는 2019년 12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는 검찰청 검사가 처분했고,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이 시행된 뒤로는 공소청 소속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송치는 검사의 판단 앞 단계이므로, 송치된 뒤에도 증거와 법리를 다툴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 가. 비슷한 상황에서 확인할 것
  
  먼저 고소인이 낸 메시지가 대화 전체인지 일부인지 확인합니다. 일부만 떼어 낸 메시지는 전체 맥락에서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 자신의 말과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고, 상대방의 범행을 알고 도왔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도 따져 봅니다.
   

사기 공범으로 고소되었을 때 확인할 것

• 나. 송치 뒤의 대응 순서
  
  1) 고소된 혐의와 송치된 죄명을 확인합니다.
  
  2) 고소인이 낸 메시지와 같은 날의 대화 전체를 정리합니다.
  
  3) 같은 시기 자신의 말과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4)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에 비추어 자신이 무엇을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5) 정리한 주장과 증거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를 변호해 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연인이나 지인의 금전 문제로 공범 고소를 당했다면, 메시지 전체와 당시의 언동 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5. 사기 공범 고소와 불기소처분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

• Q.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기면 곧바로 재판을 받게 되나요?
  
  곧바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정하고, 공소를 제기할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소의견 송치 뒤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 Q. 상대방이 메신저 대화 일부만 캡처해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대화 전체를 함께 내어 앞뒤 맥락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일부만 떼어 낸 메시지는 전체 흐름에서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그 점을 지적하고, 같은 시기의 상반된 언동을 보여 주는 증거도 함께 냈습니다.

• Q.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피해를 주장한 쪽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거나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제5항의 예외가 있습니다.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검사는 처분을 경정하여야 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사례분석] 사기방조 혐의의 불기소처분: 발췌된 메시지의 전체 맥락과 방조범의 이중의 고의 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