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영 변호사

<한눈에 보는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 점검>

1. 심부름만 했는데 범죄단체가입죄로 조사받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람 가운데에는 자신은 심부름만 했는데 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되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사기 사건이라도 조직의 목적을 알았는지, 조직 안에서 어떤 역할을 얼마나 오래 맡았는지에 따라 이 죄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114조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직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 가. 환전조직을 거쳐 현금 수거를 맡은 A씨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별도의 환전조직에 범죄수익의 현금화를 맡겼고, A씨는 그 환전조직을 통해 현금 수거 일을 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A씨는 불법적인 돈일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두 조직의 관계가 별개 조직 사이의 거래에 그친다면 A씨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 범죄단체가입·활동죄로 기소되었더라도 공소장 변경으로 그 죄명이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방조 책임이 문제되는지는 따로 따집니다.

• 나. A씨와 다른 경우
  
  A씨가 일한 조직이 투자사기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가입해 상당 기간 활동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조직 안에서 중요도가 낮은 허드렛일만 맡았더라도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맡은 일이 작았다는 사정만으로 가입과 활동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2. 범죄단체가입죄에 대한 흔한 오해와 실제

• 가. 허드렛일만 했으니 조직원이 아니라는 생각
  
  잔심부름 같은 일만 했으니 조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에서 원심은 상담원과 현금인출책까지 포함해 역할을 나눈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였습니다. 맡은 일의 크기보다 조직의 목적을 알고 그 역할을 맡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 나. 돈을 주고받은 조직은 모두 하나의 범죄단체라는 생각
  
  범죄 조직과 돈을 주고받았다면 그 조직의 일원이 된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거래관계에 있는 별개의 조직들은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범죄단체가 되지 않습니다. 단체의 특정과 단순 거래관계의 구별에 관한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투자사기,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서 어떤 경우에 범죄단체가입·활동죄로 처벌될까? 참조.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짚는 자가 점검 항목

• 가. 역할이 정해져 나뉘어 있었는지 봅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먼저 조직 안에 총책·중간책·수거책처럼 정해진 역할이 있었는지 살펴보라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은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해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범죄집단의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이 그 역할 가운데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 나. Q: 불법적인 돈일 수 있다고 생각만 했어도 가입으로 볼까요?
  
  그런 막연한 인식만으로는 가입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그 취지에 동조했는지가 가입의 범의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조직을 처음 알게 된 경로와 시점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 다. 일정 기간 되풀이해 참여했는지 봅니다
  
  피해금 수금이나 인출 같은 일을 한두 번 했는지, 일정 기간 되풀이해 맡았는지를 봅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도 구성원들이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참여한 기간과 횟수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라. 지시를 받고 보고하는 관계였는지 봅니다
  
  조직의 통솔이나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시를 받고 결과를 보고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보고가 이루어지고 단속정보가 팀원에게 전파된 점을 범죄집단 판단의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 마. 단순 거래나 아르바이트였는지 봅니다
  
  조직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이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 거래나 아르바이트로 일을 받았는지를 가릅니다. 조직 사이의 거래에 그친 경우라면 하나의 범죄단체로 묶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을 받게 된 광고나 대화, 대가를 받은 방식이 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4. 첫 진술 전에 확인할 것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인정되면 사기죄와 별개의 죄로 성립할 수 있어 처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첫 진술 전에 자신의 역할과 인식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단체가입과 사기로 함께 기소된 사건의 양형은 법률위키 [사례분석] 해외 거점 조직적 사기 범죄단체가입의 양형: 사기범행 전모 개시와 권고형 하한 이탈 참조.

• 가. 확인할 것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문을 받기 전에 이 두 권리를 쓸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나. 대응 순서
  
  1) 일을 받게 된 광고, 대화, 소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 자신이 맡은 일과 지시를 받은 사람, 보고 방식을 적어 둡니다.
  
  3) 조직의 목적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합니다.
  
  4) 참여한 기간과 횟수, 받은 대가를 사실대로 확인합니다.
  
  5)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를 확인한 뒤 신문에 응합니다.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 전에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범죄단체가입죄 혐의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

• Q. 상선이 누구인지 모르고 돈만 전달했어도 처벌받나요?
  
  상선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지는 못하지만, 범죄단체가입·활동죄의 적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조직의 목적을 알고 그 구성원으로 참가했는지를 따지므로, 조직과의 결속이나 목적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그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사기 공범이나 방조 책임은 따로 따집니다.

• Q. 유죄가 인정되면 형을 줄일 근거가 있나요?
  
  형법 제114조 단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라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같은 사정도 참작합니다.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유리한 사정을 자료로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Q.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받을 수는 있지만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는 처벌이 무거워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 피의자나 그 가족 등이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재판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받을 때 따져 볼 사항: 역할 분담·목적 인식·반복 참여와 지시 관계 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