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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사례분석] 회식 후 택시 안 기습추행 합의: 정황증거 확보와 합의서 부가조항의 효력
[사례분석] 회식 후 택시 안 기습추행 합의: 정황증거 확보와 합의서 부가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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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회식 후 함께 탄 택시에서 직장 상사가 취기로 눈을 감고 있던 부하 직원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회사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였고, 피해 직후 부모와 통화한 녹음은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라고 판단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 가해자가 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합의금 1,500만 원과 함께 부서 이동·접근금지 조항이 합의서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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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식 후 귀가 택시에서 벌어진 추행의 발단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부하 직원과 직장 상사 관계였다. 사건 당일 회식을 마친 두 사람은 집 방향이 같아 택시를 함께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취기로 눈을 감은 채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가해자는 그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고 외투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까지 만졌다. 피해자는 깜짝 놀라 곧바로 가해자의 손을 뿌리쳤으나, 어렵게 입사한 회사에 사건이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신고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회사에서 가해자를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건 당시의 기억이 반복적으로 떠올랐다.
피해자는 결국 회사를 휴직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고,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마쳤다. 그런데 피해자 조사와 가해자 조사가 모두 끝났음에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있었다. 고소 당시 제출된 자료는 피해 사실을 간략히 기재한 고소장뿐이었고, 진술을 뒷받침할 추가 정황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2. 추행의 성립과 정황증거, 합의 조건의 쟁점
- 가. 취기로 눈을 감고 있던 사이 시작된 신체 접촉과 폭행의 정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298조). 별도의 폭행이 앞서지 않은 채 곧바로 시작된 신체 접촉도 이 조항이 정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어느 정도의 유형력이 있어야 추행의 수단인 폭행으로 평가되는지가 법률상 검토할 사항이다.
- 나. Q: 피해 직후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통화 녹음은 어떤 지위를 갖는가?
직접 증거가 남지 않는 추행 사건에서 피해 직후의 통화 녹음은 진술이 사건 직후부터 이어져 왔는지를 확인하는 정황증거로 기능한다. 그 평가는 녹음이 사건 당시의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직후 부모에게 전화해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통화가 남아 있어, 이를 어떤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인지가 검토되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출 시점도 함께 고려된다.
- 다.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갖는 형사상 효과
강제추행죄는 2012년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고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수사가 중단되거나 공소권이 소멸하지는 않지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다. 그 위에서 합의금을 어떤 사정을 근거로 산정할 것인지가 다투어졌다.
- 라. 금전 배상 외의 조항을 합의서에 담을 때의 법적 성질
이 사건 합의에는 가해자의 부서 이동, 사내에서의 사적 접근 금지, 회식 불참과 같이 금전 지급이 아닌 조항이 함께 포함되었다. 이러한 조항이 어떤 계약의 내용이 되고 위반 시 무엇을 근거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소제기금지 조항은 뒤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곧바로 연결되어 그 범위가 검토 대상이 되었다.
3. 유형력과 진술 신빙성, 합의 조항의 법리
- 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인정되는 유형력의 행사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때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된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진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선례를 들고 있다.
- 나. Q: 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사건에서 그 진술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가?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그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 않는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 이 사건의 통화 녹음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 판단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에 따르지 않은 우편물 검열, 전기통신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및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를 금지한다. 대화 당사자가 자신의 통화를 직접 녹음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과 손해 전보에 미치는 합의의 효과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합의가 있더라도 공소권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다. 합의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되고, 그와 별개로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 합의금의 법적 성격과 효력은 합의서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추행 부위와 피해자가 입은 불이익이 합의금 산정 근거로 제시되었다.
- 라. Q: 합의서에 담은 부서 이동과 소제기금지 조항은 어떤 효력을 갖는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민법 제731조의 화해가 성립한다. 합의서에 담긴 부서 이동이나 사내 접근 금지 조항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 의무가 될 수 있다. 다만 가해자의 약정만으로 사용자의 인사권까지 구속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따라서 소제기금지 조항을 둘 때에는 그 범위를 합의서 문언으로 분명히 특정해 두어야 한다. 각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위반 시 다툴 근거가 남는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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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 .>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②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 .>
③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 .>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
판시사항 [1]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2]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판시사항 가.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소송을 제기한 후 협상을 하여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서도 그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이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소송을 제기한 후 협상을 하여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서도 그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이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한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