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직장 내 추행 사건에서 이끌어낸 합의

이 사건의 피해자는 회사에 사건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였습니다. 신고 당시에는 피해 사실을 적은 고소장 외에 진술을 뒷받침할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식 후 택시 안에서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국선 변호사의 조력으로 조사까지 마쳤으나 사건이 송치되지 않고 있던 단계에서 사건을 이어받아, 정황 증거를 새로 확보하고 합의 협상까지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 1,500만 원과 함께 가해자의 부서 이동, 사내 접근 금지, 회식 불참 조항을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비밀유지와 접근 및 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조항까지 더해 의뢰인이 복직 이후에도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였습니다.

2. 회식 후 택시에서 벌어진 추행과 뒤늦은 신고의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부하 직원과 직장 상사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마친 뒤 집 방향이 같았던 두 사람은 택시를 함께 타고 귀가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취기로 눈을 감은 채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고 외투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까지 만지는 기습 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깜짝 놀라 곧바로 가해자의 손을 뿌리쳤지만, 어렵게 입사한 회사에 사건이 알려질까 두려워 바로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계속 가해자를 마주쳐야 하는 상황 속에 사건 당시의 기억이 반복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회사를 휴직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고, 국선 변호사의 도움으로 조사를 다녀왔으나 이후 대응 과정에서 답답함을 느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정황증거 확보부터 합의서 설계까지 이어진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사건 진행 상황 확인과 보완할 지점의 특정
  
  심앤이는 상담을 통해 피해자 조사와 가해자 조사가 모두 끝났는데도 검찰 송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가 간략한 고소장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고 외투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까지 만진 행위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보완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대법원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 나. 피해 직후 통화 녹음의 발굴과 녹취록 제출
  
  심앤이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일의 기억을 차근차근 되짚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택시에서 내린 직후 부모님께 전화해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하였습니다. 사건 직후의 생생한 상황이 담긴 이 파일이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속기사무소를 통해 녹취록으로 정리한 뒤 신속한 송치를 요청하는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다. 합의의 법적 효과 설명과 합의금 증액 요구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먼저 연락해 왔고, 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심앤이는 합의 시 예상되는 절차와 법적 효과, 향후 사건 진행 방향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어 추행 부위가 가슴인 점, 의뢰인이 휴직에 이른 점, 직장 상사에게 피해를 입은 점을 들어 증액을 요구하였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였습니다.
   
• 라. 복직 이후를 겨냥한 부가 조항의 설계
  
  심앤이는 단순히 금액만 받고 끝나는 합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복귀 후 가해자를 다시 마주치는 상황이었기에,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부서를 이동하고 회사 내에서 사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며 향후 회식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비밀유지와 접근 및 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조항까지 덧붙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회식 후 귀가길에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피해입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성범죄 합의에서 피해자가 점검할 사항

이번 사건은 합의가 금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같은 공간에서 다시 마주쳐야 하는 현실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의 일상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 Q: 같은 직장에서 다시 마주쳐야 한다면 합의서에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가해자가 합의를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내세우는 국면인 만큼, 피해자로서는 부서 이동과 접근금지, 비밀유지 조항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어야 나중에 위반 시 다툴 근거가 남습니다.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점과 조건도 문서로 분명히 확인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 직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남긴 통화와 메시지는 사건 당시의 정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유력한 자료이므로 삭제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에서의 합의는 피해자가 혼자 진행하기에 결코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금액을 조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까지 함께 살피며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회식 후 택시 안 기습추행 합의: 정황증거 확보와 합의서 부가조항의 효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