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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사례분석] 소개팅 상대의 차량 내 강제추행 고소: 기습추행의 유형력 판단과 뒤늦은 신고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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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사례분석] 소개팅 상대의 차량 내 강제추행 고소: 기습추행의 유형력 판단과 뒤늦은 신고의 신빙성
[사례분석] 소개팅 상대의 차량 내 강제추행 고소: 기습추행의 유형력 판단과 뒤늦은 신고의 신빙성
![[사례분석] 소개팅 상대의 차량 내 강제추행 고소: 기습추행의 유형력 판단과 뒤늦은 신고의 신빙성](https://api.nepla.ai/api/v1/image/1788161764273-BDQeAwWGfPo1DOWG.png)
<핵심 요약>
소개팅으로 알게 된 상대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더듬은 사건이다.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없었다는 가해자의 주장과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진 신고가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피해 직후의 거부 표시와 대화 내역이 정황증거로 정리되면서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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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팅으로 시작된 만남과 차량 안 추행의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는 소개팅으로 알게 되어 가해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만남을 이어가던 사이였다. 두 사람은 교제를 결정한 관계가 아니었고, 사건 당일까지 손을 한 번 잡은 것 외에 다른 신체 접촉은 없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차 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해자는 갑자기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였음에도 가슴과 허리, 엉덩이를 더듬으며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말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가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수개월 뒤 가해자로부터 피해자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묻어두었던 피해 기억이 다시 떠올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2. 신고 시점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둘러싼 쟁점
- 가. 피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난 신고의 신빙성 평가와 현재 고소기간 제한 여부
성범죄 사건에서 신고가 늦어지면 수사기관은 그 기간 동안의 사정을 확인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직후가 아니라 수개월이 지난 뒤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을 배척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현재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인지와 고소기간 제한을 받는지도 법리상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나. 직접 증거가 없는 추행 사건에서 피해 직후의 반응이 갖는 증명력
차 안에서 벌어진 추행은 목격자나 영상 자료 같은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해자에게 보인 반응과 가족·지인에게 피해를 알린 정황을 어디까지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진술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이어졌는지를 무엇으로 확인할 것인지도 함께 다투어졌다.
- 다. Q: 교제에 이르지 않은 관계에서 스킨십에 대한 동의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이 사건에서는 관계의 외형보다 그 시점까지 당사자가 실제로 주고받은 의사표시가 중요하게 다투어졌다. 이 사건에서 두 사람은 교제를 결정한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천천히 알아가고 싶다거나 스킨십은 조심스럽다는 의사를 반복해 표현하였다. 따라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 접촉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 라.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유형력도 강제추행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가해자는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행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다. 강제추행죄의 폭행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특히 추행행위 자체가 곧 폭행이 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3. 강제추행 성립과 진술 신빙성 판단의 법리
- 가. 늦은 신고와 피해 진술의 증명력 및 고소기간의 제한 여부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과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 아니라는 것이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형법 제306조는 2012년 12월 18일 삭제되었다. 현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친고죄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고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나.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이 결합될 때 인정되는 간접증거의 증명력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강간죄에서 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자체로 모순된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수사기관도 피해 직후의 반응과 대화 내역이 진술과 맞물리는지를 함께 검토해 혐의 유무를 가린다.
- 다. Q: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가?
스킨십 동의는 관계의 외형만으로 추정하지 않고 당시의 의사표시와 행위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 판단한다. 대법원은 추행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와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만남을 이어가던 사이였다는 사정은 이러한 종합 판단의 한 요소일 뿐이다.
- 라.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인정되는 강제추행의 폭행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며, 이 사건에서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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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4.5>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삭제 <2012. 12. 18.>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다(이하 폭행·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 ‘종래의 판례 법리’라 한다).
(나)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략)
(다) 요컨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후략)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