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뒤늦은 고소 사건에서 이끌어낸 검찰 송치

성범죄 피해는 신고가 늦어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신고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홀로 대응하면 뒤늦은 신고라는 사정이 사건 전체를 가리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소개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차 안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수개월 뒤 고소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피해 직후의 정황과 대화 내역을 정리한 고소보충서 제출, 진술 정리와 피해자 조사 대비, 가해자 주장을 반박하는 변호사 의견서 제출을 차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가 계속 다투어지게 되었습니다.

2. 차 안에서 벌어진 추행과 수개월 뒤 고소의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소개팅으로 알게 된 사이로, 가해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를 결정한 관계가 아니었고 사건 당일까지 손을 한 번 잡은 것 외에 다른 스킨십은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차 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을 붙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의뢰인이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였음에도 가슴과 허리, 엉덩이를 더듬으며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강한 불쾌감을 표현하며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뒤 가해자로부터 “너 때문에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묻어두었던 피해 사실이 다시 떠올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심앤이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증거가 없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 ‘힘이나 협박에 의한 성폭력을 겪으셨나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가해자의 부인 논리를 반박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신고가 늦어진 경위를 먼저 정리한 대응 방향 설정
  
  심앤이는 상담을 통해 이 사건이 피해 직후가 아니라 수개월이 지난 뒤 신고된 사건임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관계를 즉시 정리한 점,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점, 이후 가해자의 연락으로 피해 기억이 되살아나 신고에 이르게 된 점을 차례로 정리하였습니다. 뒤늦은 신고라는 사정만 부각되지 않도록 피해 직후의 정황과 이후 경위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 나. 피해 직후의 반응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결합한 고소보충서 제출
  
  심앤이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아니었고 의뢰인이 스킨십에 동의한 적도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고소보충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피해 직후 의뢰인이 보인 반응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중요한 정황증거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점과 가족·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고통을 호소해 온 점을 들어, 진술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이어져 왔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다. 관계의 초기 단계와 반복된 거부 의사를 드러낸 진술 정리
  
  심앤이는 의뢰인과 수차례 진술을 정리하며 가해자와의 관계, 추행 이전과 당시 및 이후의 상황, 당시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던 이유를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분한 사전 준비 덕분에 안정적으로 피해자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이 이제 막 서로를 알아가는 초기 단계였고, 의뢰인이 천천히 알아가고 싶다거나 스킨십은 조심스럽다는 의사를 반복해 표현하였으며 가해자도 이에 맞추겠다고 답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가해자의 부인 논리를 반박한 의견서 제출
  
  심앤이는 조사 이후 담당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가해자가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인 기습추행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어둡고 밀폐된 차 뒷좌석에서 갑작스럽게 추행이 이루어졌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추행이 이어졌다는 점을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과 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소개팅남에게 강제추행 피해, 수개월 뒤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신고가 늦어진 피해자가 점검해야 할 기록 보존

이번 사건은 신고가 늦어졌다는 사정 자체가 강제추행의 성립을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신고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므로, 왜 그때 신고하게 되었는지의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Q: 신고가 늦어졌다면 무엇으로 진술을 뒷받침합니까?
  
  직접 증거가 부족한 추행 사건에서는 피해 직후의 반응을 보여주는 자료가 진술의 신빙성을 지탱합니다. 피해 직후 상대에게 보낸 항의 메시지나 가족·지인에게 피해를 알린 대화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고, 기억이 선명할 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 송치는 사건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계속 다투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검찰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피해가 인정될 수 있도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소개팅 상대의 차량 내 강제추행 고소: 기습추행의 유형력 판단과 뒤늦은 신고의 신빙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