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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사례분석] 직장 상사의 주거지 추행과 피해자 형사공탁 거부: 회수 동의서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사례분석] 직장 상사의 주거지 추행과 피해자 형사공탁 거부: 회수 동의서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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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입사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 직장 상사에게 회의실과 피해자의 집 앞에서 반복적으로 추행당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약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법원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끝내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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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엄벌탄원서 작성법과 법적 효력: 양형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과 구조적 작성 기준
- 피해자의 진술권 등 범죄피해자의 지위 강화
-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양형 – 형벌론과 괘씸죄
- 집행유예 : 서설
- 집행유예 : 효과
-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하고,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것
- [사례분석] 사촌 오빠 친족 성폭력 강간등치상: 정신적 상해 인정과 1억 원 형사공탁의 양형 영향
- [사례분석]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사진 소지 언급에 의한 협박과 선고 전 형사공탁의 양형 판단
- [사례분석] 직장 상사의 유사강간·강제추행: 호감 관계 항변의 배척과 형사 합의 후 양형
1. 회의실에서 주거지로 번진 반복 접촉의 경위
피해자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고, 어느 날 직장 상사인 가해자는 전달 사항이 있다며 피해자를 회의실로 불렀다. 회의실에서 가해자는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척하며 가까이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쓰다듬었고,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 곧바로 자리를 피하였다.
그날 이후 가해자의 신체 접촉은 점점 잦아졌고 그 정도도 점차 심해졌다. 가해자는 수시로 다가와 안마를 해 주겠다며 어깨와 팔을 주무르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주말에는 전해 줄 것이 있다며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왔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절하였는데도 가해자는 이를 무시한 채 집 앞까지 찾아와 허리를 감싸는 등 회사 밖에서도 신체 접촉을 이어 갔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질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겪었고, 결국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해 퇴사를 결정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다. 수사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은 재판 단계로 넘어갔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줄곧 친근한 의미의 신체 접촉일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 단계에 이르러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하며 약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이미 한 차례 공판이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뒤늦은 태도 변화와 공탁이 형을 정하는 데 어떤 사정으로 반영되는지가 다음 공판을 앞둔 국면의 문제로 남았다.
2. 강제추행의 성립과 형사공탁을 둘러싼 다툼
- 가. 반복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한다. 원고가 제시한 행위에는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허리를 감싸는 접촉이 포함되었다. 그중 유죄로 인정된 범위에서 접촉 자체가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그러한 접촉에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거절 의사를 밝힌 뒤에도 이어진 반복과 장소의 확대가 그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먼저 문제 되었다.
- 나. Q: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형사공탁도 처벌불원에 해당하는가?
형사공탁은 공탁법 제5조의2가 정한 변제공탁의 특례로, 형사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은 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유에 의한 공탁물 회수를 제한한다. 다만 수령인이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사실을 증명하면 회수할 수 있다.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는 서면을 낸 이 사건에서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공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 다. 피해자의 처벌에 관한 의견이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되는 경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은 법정 예외가 없는 한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정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거나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신문에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한다. 엄벌탄원서와 의견서도 같은 취지의 의견 전달 수단이다. 피고인이 뒤늦게 태도를 바꾼 국면에서 이러한 의견이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가운데 어느 항목의 자료가 되는지가 문제되었다.
- 라. 유죄가 인정된 뒤 집행유예와 부수처분이 정해지는 기준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는 제외한다.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는 형법 제62조의2에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정한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와 부수처분의 법적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3. 수령이 거부된 공탁과 형을 정하는 기준의 적용
- 가. 항거곤란을 요구하지 않는 폭행 개념과 관계·경위의 종합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가릴 사정으로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을 들었다. 여기에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더하여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리에 따르면 각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불법한 유형력인지 살펴야 한다. 직장 상사와 신입사원이라는 관계, 거절 뒤 주거지 앞까지 접촉이 이어진 경위도 함께 평가한다. 다만 원고만으로는 개별 행위별 유죄 인정 범위를 확인할 수 없다.
- 나. 처벌불원의 요건과 수령이 거부된 공탁의 평가
대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의미를 밝혔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피해자가 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회수에 동의하는 서면을 내어 수령을 거부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법원도 피고인이 약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점을 선고 이유에 그대로 담았다.
- 다. Q: 피해자가 낸 엄벌탄원서는 형을 정하는 데 어떻게 반영되는가?
피해자가 밝히는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피해자는 다음 공판을 앞두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대리인은 퇴사 경위와 귀가할 때마다 주변을 확인하게 된 사정 등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에 전달하였다.
- 라. 추행의 정도와 피해 및 공탁 거부를 고려한 집행유예와 부수처분의 선고
법원은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피해자가 끝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과 약 3,000만 원의 형사공탁을 거부한 점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자료로 형을 정할 때 고려되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형법 제62조의2 제1항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사회봉사 160시간이, 같은 법 제16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수강이 각각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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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2. 4 .>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2024. 1. 16 .>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6. 1 .> 1. 삭제 <2007. 6. 1 .>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 6. 1 .>
③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6. 1 .> [본조신설 1987. 11. 28.][제목개정 2007. 6. 1.]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①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2.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 및 회수 동의의 방법ㆍ절차, 수령 거절의사의 통고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0. 16.]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다(이하 폭행·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 ‘종래의 판례 법리’라 한다).
(나)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략)
(다) 요컨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후략)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판시사항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의미
판결요지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