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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사례분석]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사진 소지 언급에 의한 협박과 선고 전 형사공탁의 양형 판단
[사례분석]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사진 소지 언급에 의한 협박과 선고 전 형사공탁의 양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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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성적 파트너의 여자친구가 나체 사진을 빌미로 연락을 강요한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사건이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는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협박죄에서의 '협박'이란?
- 강요죄 (형법 제324조)
- 강요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의 의미
- 피해자의 진술권 등 범죄피해자의 지위 강화
- 피해자 엄벌탄원서 작성법과 법적 효력: 양형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과 구조적 작성 기준
- [사례분석] 직장 상사의 주거지 추행과 피해자 형사공탁 거부: 회수 동의서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 [사례분석] 사촌 오빠 친족 성폭력 강간등치상: 정신적 상해 인정과 1억 원 형사공탁의 양형 영향
- [사례분석] 이별 후 촬영물이용협박과 강간: 다섯 죄명의 특정과 무고 동기 부재의 판단
1. 나체 사진을 빌미로 시작된 연락 강요의 경위
피해자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와 성적 파트너로 주기적인 만남을 이어 왔다. 그 상대는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없다고 하였고, 피해자도 그 말을 믿고 만남을 이어 온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자는 그 상대의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낯선 연락을 받았다. 자신을 그 남자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가해자는 알몸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 당장 자신의 번호로 연락하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예기치 못한 협박에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던 피해자는 결국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다. 그러나 가해자는 협박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실명과 직장을 반복해 언급하며 위협을 이어 갔다.
피해자는 협박을 멈추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가해자는 수사 단계 내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기소되어 공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공판에서 태도를 바꾸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도 전부 동의하였다.
2. 협박 수단과 양형 자료를 둘러싼 다툼
- 가. 촬영물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나,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편집물 등 또는 그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사진을 보내거나 보여주지 않은 채 알몸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만 말하였다. 촬영물을 직접 제시하지 않은 언급이 조문이 정한 '이용하여'에 해당하는지는 법적으로 검토할 지점이다.
- 나. Q: 협박에 못 이겨 연락을 한 것도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보는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부분은 형법 제324조 제1항과 같은 문언이다. 피해자가 협박을 받고 실제로 연락한 행위가 조문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법적으로 검토할 지점이다.
- 다. Q: 선고기일이 지정된 뒤에 한 일방적 공탁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도록 정한다. 피고인은 민사에서 인용되는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로 한 차례 합의를 제안한 뒤 연락이 없다가,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일방적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가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공탁을 형법 제51조 제4호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 라. 법정에 설 기회가 적은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에 올리는 방법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같은 법 제294조의2 제1항은 법정 예외가 없는 한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정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매 공판기일에 출석해 선처를 구할 기회를 가졌다. 반면 피해자는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었다. 피해자가 겪은 피해와 엄벌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할 통로가 무엇인지가 절차상의 쟁점이었다.
3. 관련 법리와 이 사건의 처리 결과
- 가. 촬영물을 가지고 있다는 언급을 방편으로 삼은 해악의 고지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가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이 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드시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거나 협박 당시 이를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나 문서는 물론 태도나 거동에 의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한다.
- 나. 협박으로 연락을 하게 한 행위에 대한 조문의 적용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은 그 행위태양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수단을 제1항의 협박으로 한정하고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였다. 원고에는 이 사건 죄명이 촬영물 등 이용 강요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다만 판결문이 없어 법원이 연락 행위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 다. 공탁 이후 피해자 측이 제출한 의견서와 엄벌탄원서
피해자 측은 공탁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탁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공탁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엄벌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 라. 선고된 형과 부가처분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300만 원을 공탁하였음에도 그 공탁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였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도 함께 명하였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한다. 그 의사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에서 같은 조 제2항의 진술 기회를 통해 밝히거나,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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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제목개정 2024. 10. 16.]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6. 1 .> 1. 삭제 <2007. 6. 1 .>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 6. 1 .>
③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6. 1 .> [본조신설 1987. 11. 28.][제목개정 2007. 6. 1.]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18 .>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8 .>
⑦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25. 3. 18 .> [본조신설 2007. 6. 1.]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의 의미 / 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 및 태도나 거동에 의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고,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 또는 문서에 의하는 경우는 물론 태도나 거동에 의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