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기습 공탁에 대응한 사건의 양형 결과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서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것을 방편으로 삼아 협박했다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직접 의견을 밝힐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피해 내용과 엄벌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성적 파트너의 여자친구로부터 나체 사진을 빌미로 연락을 강요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열람등사로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확보하고 첫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의뢰인의 뜻에 맞추어 엄벌을 탄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이 지정된 뒤 일방적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자 즉시 수령 거부 의사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탁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2. 성적 파트너의 여자친구가 보내온 협박의 전개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와 성적 파트너로 주기적인 만남을 이어 왔습니다. 그 상대는 여자친구가 없다고 하였고, 의뢰인도 그 말을 믿고 만남을 이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그 상대의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낯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그 남자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가해자는 알몸 사진을 가지고 있다며 당장 자신의 번호로 연락하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결국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협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의 실명과 직장까지 언급하며 위협을 이어 가자, 의뢰인은 더 이상 홀로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심앤이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 ‘"영상 뿌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공판 청취부터 자필 탄원서까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협박의 치밀함과 계획성을 정리한 의견서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실명과 직장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을 들어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은 실제로 만들어진 촬영물 등을 방편으로 삼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직접 제시하지 않아도 제1항의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나. 협박에 못 이겨 연락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전달
  
  의뢰인은 예기치 못한 협박에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다가 결국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그 뒤에도 협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앤이는 연락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이후에도 이어진 신상정보 언급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가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 기습 공탁에 대한 즉각적인 서면 대응
  
  피고인은 민사에서 인용되는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로 한 차례 합의를 제안한 뒤 연락이 없다가,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일방적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심앤이는 공탁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의뢰인에게 공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탁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공탁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라. 열람등사와 공판 청취로 마련한 피해자 의사 전달 통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앤이는 법원과 검찰청에 각각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확보하고, 첫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혐의 인정 여부와 증거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적 파트너의 여자친구에게 나체사진으로 협박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형사재판 피해자가 양형 단계에서 점검할 사항

• Q: 피고인이 선고 직전에 공탁을 하면 피해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면 그 뜻을 신속히 서면으로 재판부에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공탁에 관하여 수령 의사가 없다는 점을 기록에 남기면 재판부가 공탁의 양형상 의미를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이 임박해 공탁이 이루어지면 가능한 한 신속히 수령 의사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피해를 입으셨다면 협박 메시지와 상대의 신상 언급 내용을 캡처가 아닌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삭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재판부가 이를 감경 사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설 기회가 적은 피해자일수록 피해 상황과 엄벌 의사를 자필 탄원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전달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목소리를 남기는 방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비슷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사진 소지 언급에 의한 협박과 선고 전 형사공탁의 양형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