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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사례분석] 직장 내 상습강제추행 고소: 반복 추행의 폭행 요건과 강간미수 실행의 착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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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사례분석] 직장 내 상습강제추행 고소: 반복 추행의 폭행 요건과 강간미수 실행의 착수 입증
[사례분석] 직장 내 상습강제추행 고소: 반복 추행의 폭행 요건과 강간미수 실행의 착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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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회사 대표가 오랜 기간 재직한 직원을 상대로 수년간 상습적인 강제추행을 반복하다 야근 중이던 피해자를 개인 업무실로 불러 강간을 시도한 사건이다. 추행행위 자체가 유형력 행사인 반복 추행을 상습강제추행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와 범행 순간의 물적 증거가 없는 강간미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다. 피해자가 남긴 녹음과 영상이 정리되고 범죄일람표가 제출되었으며, 업무실 출입 CCTV도 확보되면서 검찰이 상습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혐의가 있다고 보아 가해자를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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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대표의 반복된 추행과 뒤늦은 고소의 경위
가해자는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의 대표였고, 피해자는 그 회사에서 오랜 기간 재직해 온 직원이었다. 피해는 평범한 업무 중에 시작되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어깨를 주무르거나 등과 허리, 속옷 끈을 더듬는 방식으로 추행을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가해자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개인 업무실로 불러들여 추행을 계속하였다. 추행의 수위는 점차 높아져 가슴을 강제로 만지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피해자는 할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이었고 코로나 여파로 경제 사정마저 어려워져 퇴사를 선택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그러던 중 가해자는 야근하던 피해자를 개인 업무실로 불러 소파에 강제로 눕히고 몸을 짓눌러 강간을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울부짖은 끝에 가까스로 그 자리를 벗어났다. 수년간 이어진 추행으로 이미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던 피해자는 강간미수 피해까지 겪은 뒤 형사 고소를 결심하였다.
2. 반복된 추행의 상습성과 강간미수 입증의 쟁점
- 가. Q: 반복된 추행에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는 어깨를 주무르거나 등과 속옷 끈을 더듬는 행위처럼 접촉 자체가 곧 추행인 행위가 개인 업무실을 비롯한 여러 자리에서 반복되었다. 그러한 접촉이 형법 제298조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나. 수년간 반복된 50회 이상의 행위를 상습강제추행으로 특정하는 문제
형법 제305조의2는 그 열거한 죄를 상습으로 범한 자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그 대상이 된다. 이 사건 추행은 수년에 걸쳐 총 50회 이상 반복되었으므로, 각 범행의 일시와 장소, 행위 내용을 범죄일람표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다. 반복된 행위와 경위를 정리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다.
- 다. Q: 물적 증거가 없는 강간미수는 어느 시점부터 성립하는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고, 형법 제300조는 그 미수범을 처벌한다. 이 사건에서는 소파에 강제로 눕히고 몸을 짓누른 행위가 있었을 뿐 간음에 이르지 않았고, 범행 순간을 담은 객관적 증거도 남아 있지 않았다. 따라서 소파에서 이루어진 행위와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기까지의 구체적인 정황을 충실히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3. 폭행 요건과 실행의 착수에 적용된 법리와 판단
- 가. 항거곤란을 요구하지 않는 폭행·협박 해석에 따른 강제추행 인정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이 기준에 따르면 거부 의사 이후 계속된 성적 접촉도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힘의 대소강약과 관계없이 강제추행의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그러므로 회사 대표와 직원이라는 관계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행위가 이어진 경위가 그 판단에 함께 놓인다.
- 나. 개별 범행을 날짜순으로 특정한 자료에 따른 상습강제추행 인정
형법 제305조의2는 제298조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따라서 각 행위의 일시와 장소, 행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질수록 반복의 실체가 분명해진다. 다만 공소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특정해야 하는지와 습벽을 어떻게 가릴 것인지는 붙여 둔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수년에 걸친 50회 이상의 추행이 날짜순으로 정리되어 제출되었고,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이 반복되었다는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 다.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 개시를 기준으로 한 강간미수의 실행의 착수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은 당시 형법 제297조의 ‘부녀’를 전제로,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 실행에 착수한다고 보았다.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결과까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 행사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소파에 강제로 눕히고 몸을 짓누른 행위는 강간미수 판단의 핵심 사실관계였다. 검찰은 상습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혐의로 가해자를 불구속 구공판 기소하였다.
- 라. 녹취록과 영상 정리로 뒷받침된 반복 피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를 금지한다. 따라서 녹음자가 대화 당사자인지와 법률상 예외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확보된 녹음은 속기 사무소를 거쳐 녹취록으로 제작되었고, 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범행별로 특정되어 날짜와 시간 순서로 정리되었다. 두 자료는 범죄일람표와 함께 반복된 피해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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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12.18>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 .>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②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 .>
③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 .>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다(이하 폭행·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 ‘종래의 판례 법리’라 한다).
(나)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략)
(다) 요컨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후략)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판시사항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체포죄에서 말하는 ‘체포’의 의미 / 체포죄가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및 체포죄의 기수 시기와 실행의 착수 시기
판결요지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2]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죄에서 말하는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단과 방법을 불문한다.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하나,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판시사항 [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판결요지 [1]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