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직장 내 상습강제추행 사건에서 이끌어낸 구공판 기소

직장 내 성범죄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가 걸린 자리에서 대표의 추행이 이어지면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밝히고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사 대표로부터 수년간 상습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녹음과 영상의 정리, 범죄일람표 작성과 고소장 제출, 검찰 단계의 변호사 의견서 제출을 차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상습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혐의가 있다고 보아 가해자를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회사 대표의 반복된 추행이 강간미수로 이어진 경위

의뢰인은 오랜 기간 재직해 온 회사에서 대표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업무 중에 다가와 어깨를 주무르거나 등과 허리, 속옷 끈을 더듬었고, 의뢰인이 몸을 비틀며 거부 의사를 표시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을 개인 업무실로 불러들여 추행을 이어갔고, 수위는 점차 높아져 가슴을 강제로 만지거나 의뢰인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할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이었고 코로나 여파로 경제 사정마저 어려워져 퇴사를 선택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는 야근하던 의뢰인을 개인 업무실로 불러 소파에 강제로 눕히고 몸을 짓눌러 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울부짖은 끝에 가까스로 그 자리를 벗어났고,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심앤이를 찾아 형사 고소를 결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반복 피해 입증에 집중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전략

• 가. 우월적 지위와 거부 의사를 고소장에 명시한 폭행·협박 요건 구성
  
  심앤이는 고소장에 가해자가 회사 대표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담았습니다. 의뢰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이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가스라이팅과 2차 가해로 이어졌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이는 가해자와 의뢰인의 관계와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형법 제298조가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되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나. 일시·장소·행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범죄일람표 제작
  
  가해자의 추행은 수년간 총 50회 이상 반복되었고 이후 강간 미수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과 수차례 소통하며 누락된 피해 사실이 없는지 확인한 뒤, 각 범행의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수사관이 방대한 피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 이 자료는 형법 제305조의2의 상습강제추행을 뒷받침하는 축이 되었습니다.
   
• 다. CCTV 확보와 진술 준비로 메운 강간미수의 물적 증거 공백
  
  강간미수는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객관적 증거물이 존재하지 않아 입증이 쉽지 않았습니다. 심앤이는 상습적인 강제추행이 강간 미수로 이어지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가해자의 개인 업무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직접 겪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밀한 정황까지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라. 녹취록 제작과 영상 정리로 높인 증거의 전달력
  
  의뢰인은 강제추행이 있을 때마다 이를 몰래 녹음해 왔고 추행 장면이 담긴 영상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심앤이는 녹음 파일을 속기 사무소를 통해 녹취록으로 제작하여 내용의 정확성과 전달력을 높였고, 추행 영상은 범행 장면을 하나하나 특정하여 날짜와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녹음과 영상의 원본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토대가 됩니다.
   
• 마. 검찰 단계의 변호사 의견서로 요청한 구공판 기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심앤이는 담당 검사와 소통하며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습 추행이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의뢰인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경제적 취약성을 이용해 범행이 지속되었다는 점, 추행의 수위가 높아지다 끝내 강간 미수에 이른 범행의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의뢰인이 현재까지도 자해를 반복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피해의 심각성과 함께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구공판 기소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회사 대표에게 수년간 성추행 및 강간미수 피해, 용기내 수년 뒤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가 점검할 증거 보존의 시사점

이번 사건은 오랜 기간 반복된 직장 내 성범죄에서 피해 하나하나를 어떻게 기록해 두느냐가 결과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추행이 있을 때마다 일시와 장소, 행위를 즉시 기록하고 녹음과 영상, 메시지 원본을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진술의 신빙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 Q: 물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은 무엇으로 다툽니까?
  
  물적 증거가 부족한 강간미수 같은 국면에서는 범행이 점진적으로 심화된 경위와 피해 직전·직후의 이동 동선을 남아 있는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은 증거 확보부터 검찰 의견서 제출까지 각 단계별 수사절차 대응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구공판 기소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재판을 통한 처벌과 이후 손해배상의 출발점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와 민사를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으며, 피해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장 내 상습강제추행 고소: 반복 추행의 폭행 요건과 강간미수 실행의 착수 입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