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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저작인접권
183.
저작인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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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실연·음반 등 새로운 매체의 저작권 보호 필요성이 커졌으며, 이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지는 저작물 개념 정의 및 문화산업에 직결되는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문화산업의 외연이 팽창함에 따라서 그 보호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는데, 실연·음반·방송·영상물·판면 등을 소설·음악·미술 등의 통상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실연·음반·방송·영상물·판면을 과연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할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보호한다면 어떠한 권리에 의해서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는 문화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명백하다. 저작물에 관한 항목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저작물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와 동일한 문제의 다른 측면인 바, 이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도 다양한 입장을 보여 주고 있다.273)
| 273) 독일 저작권법 제70조, 제87조, 제94조, 제95조는 실연·음반·방송뿐만 아니라 창작성이 낮은 영상물이나 사진 또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출판물의 판면에 대해서도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다. 영상물이나 사진의 경우에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은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그 제작에 상당한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러한 노력과 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또한 과학적 연구결과물이나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연구결과물이나 저작권만료작품을 출판한 경우에 그러한 출판물의 제작에 소요된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상물이나 사진 또는 출판물의 판면에 대해서 저작권에 유사하지만 저작권보다 축소된 내용의 권리, 즉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문화상품의 개발에 상당한 보상과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F.-K. Beier, G. Schricker and W. Fikentscher, German Industrial Property, Copyright and Antitrust Laws(Max-Planck Institute, 1989), p. 147. |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Ⅴ. 저작인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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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5일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