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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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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상표법 제110조 제3항은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침해자가 상품의 품질, 상표 이외의 신용, 판매정책, 선전 등으로 침해된 상표의 사용과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손해액은 그 추정과 달리 인정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침해자에게 있다.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5 판결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공제해 피고 회사의 이익을 650,895,798원으로 산정한 뒤, 그 가운데 65%에 관한 추정을 복멸하고 35%인 227,813,529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민사적 구제
•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방어: 관련 매출액 분리와 필요경비 공제 법리 분석
• 지식재산 침해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
   

1.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

• 가. Q: 상표권자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자기 손해액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주장할 수 있다. 상표법 제110조 제3항은 같은 법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으면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상표권자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받은 이익액을 증명하면 그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받는다.
  
  상표법 제110조 제1항은 침해자가 양도한 상품의 수량을 기초로 상표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과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을(수량을 나누고 빼는 구체적인 조건은 같은 항 제1호·제2호가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는 방법을 정한다. 반면 같은 조 제3항은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을 기준으로 하는 추정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 2가지 방법과 구분된다.
   

2. 이익액의 산정과 손해액 추정의 복멸

• 가. 이익액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공제해 산정하였다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5 판결은 침해제품의 판매량 증가에 따라 발생한 비용, 즉 침해제품의 판매가 없었더라면 지출되지 않았을 변동비를 매출액에서 공제하여 침해자의 이익을 산정하였다. 반면 판매량과 관계없이 계속 지출되는 급여·임차료 같은 비용은 공제하지 않았다. 공제할 비용과 공제하지 않을 비용을 구분하는 기준은 상표법 제110조 제3항의 침해자 이익을 산정할 때 공제하는 변동비와 공제하지 않는 고정비는 어떻게 가를까? 참조.

• 나. Q: 침해자는 어떤 경우에 추정과 다른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침해된 상표의 사용과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한 경우이다. 상표법 제110조 제3항은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액으로 권리자가 받은 손해액을 추정하는 것으로서, 침해자의 상품의 품질, 기술, 의장, 상표 이외의 신용, 판매정책, 선전 등으로 침해된 상표의 사용과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정과 달리 인정될 수 있고, 그 입증책임은 침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참조). 추정이 복멸되는 사정은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은 어떤 사정이 있으면 복멸될까? 참조.
   

상표법 제110조 제3항의 손해액 추정 요약

3. 제갈량 백주 사건에서 손해액이 정해진 과정

• 가. Q: 제갈량 백주 사건에서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되었는가?
  
  연도별 이익액에 35%를 곱하여 계산하였다. 이 사건 원고는 한자 ‘諸葛亮’과 영문자 ‘ZHU GE LIANG’이 위아래로 결합된 등록상표(이하 제2 상표)의 상표권자이자 전용사용권자이고, 피고 회사는 ‘제갈량’ 표장을 붙인 중국식 백주를 수입·판매한 회사이다. 특허법원은 손해 발생 기간인 2023년 8월 8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 피고 회사의 이익을 2023년분 81,881,732원, 2024년분 327,981,620원, 2025년분 241,032,446원, 합계 650,895,798원으로 산정하였다.
  
  특허법원은 이 이익액 가운데 65%는 피고 회사가 쓴 ‘諸葛亮’·‘제갈량’ 표장의 사용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그 범위에서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이 복멸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2023년분 28,658,606원, 2024년분 114,793,567원, 2025년분 84,361,356원, 합계 227,813,529원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하였다.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제갈량 백주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손해 발생 기간, 손해액 추정의 복멸과 증액배상금의 지연손해금(특허법원 2025나10215) 참조.
   

4. 관련 법규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