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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10조 제3항의 침해자 이익을 산정할 때 공제하는 변동비와 공제하지 않는 고정비는 어떻게 가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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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상표법 제110조 제3항의 침해자 이익을 산정할 때 침해제품의 판매량 증가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그 판매가 없었더라면 지출되지 않았을 비용, 즉 변동비로 매출액에서 공제한다. 급여, 임차료,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처럼 판매량과 관계없이 계속 지출되는 비용은 침해자가 침해제품만 취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제되지 않고, 그 판매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였거나 판매가 없었더라면 지출을 회피할 수 있었던 비용이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5 판결은 이 기준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와 보관료까지 변동비로 공제하고, 관리비 등 고정비도 모두 공제하라는 침해자 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방어: 관련 매출액 분리와 필요경비 공제 법리 분석
• 지식재산 침해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
   

1. 침해자 이익에서 공제하는 변동비

• 가. Q: 침해자의 이익을 산정할 때 매출액에서 어떤 비용을 공제하는가?
  
  침해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다.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5 판결은 매출원가, 광고선전비, 운반비, 지급수수료 및 판매수수료 가운데 침해제품의 판매량 증가에 따라 발생한 부분은 그 판매가 없었더라면 지출되지 않았을 비용으로서 변동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이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었다.
  
  한편 기업업무추진비와 보관료는 성질상 각각 거래처 영업과 제품 재고의 보관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다. 특허법원은 침해자가 해당 기간에 침해제품만 취급하였고 매출액의 변동과 각 비용 지출액의 추이가 대체로 대응한다는 점을 종합하여, 제출된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 2가지 비용도 침해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된 변동비로 인정하였다.

2. 공제하지 않는 고정비와 연도 일부 기간의 이익 산정

• 가. Q: 침해제품만 팔았다면 관리비 같은 고정비도 모두 공제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급여, 임차료,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등 판매량과 관계없이 계속 지출되는 비용은 침해자가 침해제품만 취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판매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였거나 그 판매가 없었더라면 지출을 회피할 수 있었던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5 판결). 침해자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 나. Q: 연도 중 일부만 손해 발생 기간이면 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해당 연도의 한계이익률을 손해 발생 기간의 매출액에 적용한다. 특허법원은 손해 발생 기간이 연도의 일부이고 그 기간에 직접 귀속되는 비용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연도의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한계이익률을 그 기간의 매출액에 적용하였다. 나아가 매출액 또한 손해 발생 기간만 따로 구분할 자료가 없고 특정 시기에 매출이 집중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경우에는, 자료가 있는 기간의 매출액을 일수 비율로 나누었다.
  
  상표법 제110조 제3항의 추정 구조 전반은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방법 참조.
   

침해자 이익 산정에서 비용 공제 요약

3. 제갈량 백주 사건의 이익 산정 결과

• 가. 연도별로 산정한 피고 회사의 이익은 650,895,798원이었다
  
  이 사건 원고는 한자 ‘諸葛亮’과 영문자 ‘ZHU GE LIANG’이 위아래로 결합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자 전용사용권자이고, 피고 회사는 ‘제갈량’ 표장을 부착한 중국식 백주(이하 피고 제품)를 수입·판매한 업체이다. 손해 발생 기간은 2023년 8월 8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였으며, 피고 회사는 그 기간 동안 피고 제품만 판매하였다.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제갈량 백주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손해 발생 기간, 손해액 추정의 복멸과 증액배상금의 지연손해금(특허법원 2025나10215) 참조.
  
  구체적인 산정 내역을 보면, 먼저 2023년에는 2023년 7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 243,188,524원을 전체 159일 중 손해 발생 기간인 146일의 비율로 안분하여 223,305,185원을 손해 발생 기간의 매출액으로 삼고, 여기에 그해 한계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81,881,732원을 이익으로 인정하였다. 이어 2024년은 매출액 1,406,320,865원에서 변동비 1,078,339,245원을 공제한 327,981,620원을 이익으로 산정하였으며, 2025년은 손해 발생 기간의 매출액 699,918,062원에 그해 한계이익률을 적용한 241,032,446원을 이익으로 평가하였다.
   

제갈량 백주 사건의 연도별 이익

4. 관련 법규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