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2.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은 어떤 사정이 있으면 복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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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은 침해자의 상품의 품질, 기술, 의장, 상표 이외의 신용, 판매정책, 선전 등으로 침해된 상표의 사용과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추정이 복멸된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는 침해자가 침해한 상표 이외의 다른 상표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침해자에게 있다.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5 판결은 두 제품의 용량·가격 차이, 판매 개시 시점, 매출 규모의 차이, 침해자의 독자적인 유통망을 들어 침해자 이익액의 65%에 관한 추정을 복멸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방어: 관련 매출액 분리와 필요경비 공제 법리 분석
   

1. 손해액의 추정을 복멸하는 특별한 사정

• 가. Q: 침해자는 어떤 사정을 증명하여 손해액의 추정을 복멸할 수 있는가?
  
  침해된 상표의 사용과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면 된다. 상표법 제110조 제3항은 침해행위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지만, 침해자 상품의 품질, 기술, 의장, 상표 이외의 신용, 판매정책, 선전 등으로 말미암아 침해된 상표의 사용과 관계없이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추정과 달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는 침해자가 침해한 상표 이외의 다른 상표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점도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침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참조).

• 나. Q: 침해자 이익액의 일부에 관해서만 추정이 복멸될 수도 있는가?
  
  이익액의 일부에 관해서만 추정이 복멸될 수 있다.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5 판결은 침해자 이익액 가운데 65%는 침해표장의 사용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그 범위에서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이 복멸되고, 나머지 35%는 침해표장의 사용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표권자의 손해로 보았다. 판결문은 이 대목의 소제목을 ‘이익액 추정의 일부 복멸’이라고 붙였다.
  
  침해자 이익액 추정의 구조 전반은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방법 참조.
   

2. 제갈량 백주 사건에서 추정을 복멸한 사정

• 가. 상표와 무관한 4가지 사정이 65%에 관한 추정을 복멸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 사건 원고는 한자 ‘諸葛亮’과 영문자 ‘ZHU GE LIANG’이 위아래로 결합된 등록상표(이하 제2 상표)의 상표권자이자 전용사용권자이고, 2023년 8월 8일 제2 상표를 표시한 백주(이하 원고 제품 2)를 처음 수입하였다. 피고 회사는 ‘諸葛亮’·‘제갈량’ 표장(이하 피고 표장)을 붙인 중국식 백주(이하 피고 제품)를 수입·판매하였고, 특허법원은 손해 발생 기간의 피고 회사 이익을 650,895,798원으로 산정하였다.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제갈량 백주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손해 발생 기간, 손해액 추정의 복멸과 증액배상금의 지연손해금(특허법원 2025나10215) 참조.
  
  첫째, 원고 제품 2는 5L인 반면 피고 제품은 250mL와 480mL이고 판매가격에도 차이가 있어 실제 거래에서 직접 대체되는 범위가 제한되었다. 다만 특허법원은 두 제품 모두 중국식 백주여서 수요자와 거래처가 일부 겹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피고 회사는 2019년 10월 1일부터 피고 제품을 팔기 시작하여 원고보다 약 4년 먼저 판매하였는데, 특허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피고 제품의 기존 수요가 제2 상표의 신용·고객흡인력과 별도로 형성되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셋째, 침해기간에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원고 제품 2의 판매는 6회, 488병이고 매출액도 4,779,000원에 그쳐 손해 발생 기간의 피고 제품 매출액 2,329,544,112원에 비하여 현저히 적었다. 특허법원은 이러한 판매 규모의 차이가 피고 회사의 매출과 이익 가운데 상당 부분이 원고 제품 2의 판매기회나 제2 상표의 신용과 무관한 요인으로 형성되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넷째, 피고 회사는 온라인 주류 판매 플랫폼을 확보하고 전국 64개 소매업체에 피고 제품을 납품하는 등 독자적인 유통망을 구축하였으며, 그 판매방식과 피고 제품의 품질·가격, 마케팅 활동도 매출과 이익 형성에 기여하였다.
   

손해액 추정의 복멸 판단 요약

3. 추정이 복멸되지 않은 35%와 손해액

• 가. 핵심 상품명으로 쓴 침해표장은 35%의 근거가 되었다
  
  특허법원은 피고 회사가 제2 상표의 요부와 호칭·관념이 같은 ‘諸葛亮’ 또는 ‘제갈량’을 피고 제품의 핵심 상품명으로 사용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 표장의 사용도 피고 제품의 매출과 이익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익액 650,895,798원 가운데 35%인 227,813,529원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하였다(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5 판결).
   

4. 관련 법규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