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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분석] 우유 포장용기 색상 조합과 ‘아침에’ 표장: 상품표지 개별화와 성과 등을 부정한 사례(특허법원 2025나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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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우유 포장용기 색상 조합과 ‘아침에’ 표장: 상품표지 개별화와 성과 등을 부정한 사례(특허법원 2025나10205)
[판례분석] 우유 포장용기 색상 조합과 ‘아침에’ 표장: 상품표지 개별화와 성과 등을 부정한 사례
(특허법원 2025나10205)


<핵심 요약>

식음료에 ‘아침에○○’ 시리즈 표장을 써 온 원고는, 피고가 ‘아침에 우유’ 표장을 붙여 초록색과 흰색을 조합한 포장용기에 담은 우유를 파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다)목·(파)목의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상품의 성질이 직감되어 식별력이 미약하고 같은 낱말이 든 상표가 다수 등록·사용되어 온 표장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용기마다 일관되지 않고 다른 우유 제품에도 흔히 쓰이는 색상 조합과 로고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26. 1. 22. 선고 2025나10205 판결은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과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아침에’ 표장과 우유 포장용기를 둘러싼 분쟁의 경과

 

특허법원이 ‘서울우유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이 사건에서, 원고 협동조합은 주스와 두유 등 식음료에 ‘아침에주스’, ‘아침에두유’ 등 ‘아침에○○’ 표장을 사용해 왔다. 원고는 피고가 ‘아침에 우유’ 표장을 부착한 우유를 판매하고 원고 포장용기와 유사한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표장과 포장용기의 사용 금지 및 폐기를 청구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346,641,918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3가합54295 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후 원고는 항소심에서 표장 사용에 관한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다)목을 원인으로 한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는 표장 사용에 관한 (파)목 청구와 포장용기 사용에 관한 (가)목·(다)목·(파)목 청구가 심판 대상으로 남았다.

 

항소심인 특허법원 2026. 1. 22. 선고 2025나10205 판결에서는 피고의 표장 사용과 포장용기 사용이 모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과 결론이 같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아침에’ 표장과 포장용기에 관한 쟁점

 

이 사건에서 특허법원이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아침에’ 표장과 우유 포장용기 사건의 쟁점과 판단 요약

쟁점

질문

판단

근거

가

상품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시리즈 표장도 (파)목의 성과 등이 될 수 있는가?

성과 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나

우유 포장용기의 색상 조합과 로고는 (가)목의 상품표지로 개별화되었는가?

현저하게 개별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상품표지에 해당하지 않았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다

포장용기의 유사·혼동가능성과 (다)목·(파)목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는가?

유사·혼동가능성이 없고 (다)목·(파)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판결 이유를 항소심이 인용하였다.

특허법원 2026. 1. 22. 선고 2025나10205 판결

 

3. 표장과 포장용기에 관한 특허법원의 판단

 

 

 

  • 다. Q: 포장용기의 유사·혼동가능성과 (다)목·(파)목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는가?

    유사·혼동가능성이 부정되었고 (다)목·(파)목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원고 포장용기와 피고 포장용기 사이의 유사 및 혼동가능성과 (다)목 해당 여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포장용기에 관한 (파)목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중 ‘우유 왕관 모양, 1등급 표시, FRESH MILK 문구’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유를 인용하였다. 특허법원은 포장용기 사용이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금지·폐기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고,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제1심은 원고 각 포장용기와 피고 각 포장용기가 유사하거나 혼동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포장용기에는 원고의 기업이미지·상호 일부나 제품명이 크게 표시되어 있었던 반면, 피고 제1포장용기에는 제품명 ‘1등급 아침에 우유’가 크게 표시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 포장용기에는 진한 초록색이, 피고 제1포장용기에는 연한 초록색이 쓰였고, 원고 제1, 2, 3포장용기의 붉은색 원형 모양은 원고의 기업이미지였으나 피고 제1포장용기의 붉은색 원형 모양은 1등급원유라는 성질표시였다. 제1심은 이러한 차이로 ‘양 포장용기가 확연히 구분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소비자가 가격과 제조일자만이 아니라 맛·제조 회사·브랜드·성분을 따져 우유를 고르게 된 현실에 비추어, 소비자들이 이 차이를 간과하여 ‘원고와 피고의 각 포장용기를 쉽게 오인·혼동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제2·제3포장용기도 같은 이유로 원고 포장용기와 유사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3가합54295 판결).

    특허법원이 게시한 판결요지에 따르면, (다)목의 부정경쟁행위가 되려면 ‘원고 각 포장용기가 원고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하는데’, 앞서 본 (가)목 판단과 같이 원고 각 포장용기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장용기에 관한 (파)목에서는 원고가 차별적 특징으로 내세운 초록색 및 흰색의 색조합과 붉은색 원형 로고 등이 문제 되었다. 특허법원은 이 특징들이 ‘우유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특징들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로서 원고에게 독점적 이익을 부여할 만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호 가목, 다목, 파목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1)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제1항, 제2항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6. 30.>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법원 2026. 1. 22. 선고 2025나10205 판결

 

판결이유 발췌

3. 표장 사용이 부정경쟁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법(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카)목은 구 부정경쟁방지법(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구 부정경쟁방지법(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중략)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등 참조).

 

[각주 3] ‘성과 등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 조항은 구 부정경쟁방지법(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카)목에 규정되어 있다가 현행법에서 같은 호 (파)목으로 이동되었다. 신법과 구법 사이의 내용은 동일하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호증, 을 제6, 11, 24, 28, 2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식음료와 관련된 ’아침에○○‘라는 표장을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가 [이미지 - 판결문에 그림으로 실려 글자로 옮기지 못함] 등의 등록상표나 [이미지 - 판결문에 그림으로 실려 글자로 옮기지 못함] 등의 미등록상표를 주스나 두유 등의 식음료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아침에 주스‘나 ’아침에 두유‘ 등을 주스나 두유 등에 사용할 경우 아침에 마시는 주스나 두유 등의 의미로 상품의 성질이 직감되므로 그 식별력이 미약하다(원고의 등록상표 중 [이미지 - 판결문에 그림으로 실려 글자로 옮기지 못함] 등은 [이미지 - 판결문에 그림으로 실려 글자로 옮기지 못함]를 포함하고 있어 식별력이 인정된 것이고, [이미지 - 판결문에 그림으로 실려 글자로 옮기지 못함]는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것이다).

 

2) 원고의 등록상표 외에도, ’아침에‘가 포함된 다수의 상표가 각종 식음료(상품류 구분 제29, 30, 32류 등)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다. 또한 그 밖에 다양한 우유, 주스 등 식음료에 ’아침에‘가 포함된 표장이 사용되어 왔다.

 

3) 원고가 ’아침에○○‘라는 상표로 판매하는 상품 중 ’아침에주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은 판매기간이 길다거나 판매량이 많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가령 ‘아침에두유’는 연 매출액이 2018년 843,329,992원, 2019년 649,833,832원, 2020년 232,393,968원, 2021년 236,354,560원, 2022년 118,263,040원으로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일 판매량을 계산해 보더라도 2018년 7,255개, 2019년 6,032개, 2020년 2,003개, 2021년 1,933개, 2022년 967개 정도에 불과하다.

 

4. 포장용기 사용이 부정경쟁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1) 상품표지로서 주지성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은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나, 어떤 용기나 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2다181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원고 각 포장용기가 아래 표와 같은 차별적 특징이 있고, 원고 각 포장용기가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주위적으로는 초록색과 흰색의 색상 조합, 예비적으로는 초록색과 흰색의 색상 조합 및 붉은색 원형 로고와 같은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원고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결문의 표 - 글자로 옮김] 순번 1-1·1-2·1-3(구분: 초록색+흰색+초록색의 색상 조합): 지붕 상단부는 초록색 / 지붕 상단부와 연결되는 박스 모양 몸체부의 상부 영역은 흰색 / 박스 모양 몸체부의 하부 영역은 녹색 (비고: 원고 제1 내지 4포장용기). 순번 3(구분: 붉은색 원형 로고): 원고의 상호, 기업이미지가 표시된 붉은 원형의 로고가 배치됨 (비고: 원고 제1, 2, 3포장용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 4, 12, 16,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초록색과 흰색의 색상 조합이나 초록색과 흰색의 색상 조합 및 붉은색 원형 로고가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등으로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각 포장용기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차별적 특징이 원고 각 포장용기에 장기간 계속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 각 포장용기는 상단에 초록색 바탕에 흰 글씨를 사용하여 제품명을 표기하거나 전체적인 흰색 바탕에 초록색 글씨나 무늬를 사용하거나 붉은색으로 일정한 모양, 글씨 등으로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등 나름의 특유성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위적으로 주장하는 원고 각 포장용기의 차별적 특징인 지붕 상단부는 초록색, 지붕 상단부와 연결되는 박스 모양 몸체부의 상부 영역은 흰색, 박스 모양 몸체부의 하부 영역은 녹색을 포함하는 색상 조합(순번 1-1, 1-2, 1-3)은 원고 각 포장용기별로 몸체부의 상부 영역의 흰색의 비율, 몸체부의 하부 영역의 녹색의 채도 및 비율, 녹색 부분의 모양, 흰색이 섞여 있는지 여부 등이 다르고 일관성이 없다. 원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차별적 특징인 붉은색 원형 로고도 원고 각 포장용기별로 존재 여부, 배치된 위치, 모양, 크기 등이 다르고 일관성이 없다.

 

[각주 4] 원고는 제1심에서 초록색 및 흰색 조합의 전체 색상, 붉은색 원형 모양, 우유 왕관 모양, 1등급 표시,  후레쉬 밀크(fresh milk) 표시를 차별적 특징으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는 초록색 및 흰색의 색상 조합, 예비적으로는 초록색 및 흰색의 색상 조합과 붉은색 원형 로고만을 차별적 특징으로 주장하면서 붉은색 원형 로고를 특징 3으로 칭하고 있으므로(2025. 9. 24. 자 항소이유서 및 2025. 12. 18. 자 참고서면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붉은색 원형 로고의 순번을 3으로 기재한다.

 

② 원고 각 포장용기들은 출시 이래 아래와 같이 그 무늬, 디자인 등이 변경되었다. 특히 원고가 주로 주장하는 현재의 원고 제1포장용기는 피고의 상품이 출시되기 불과 1년 전인 2021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변경 전인 2020년 이전 포장용기에는 없었던 우유 왕관 모양과 붉은색 원형 로고가 생기고 햇빛 모양이 사라지는 등 전체적으로 디자인의 변경 정도가 크다. [원고 제1~4포장용기의 변경 과정 - [이미지 - 판결문에 그림으로 실려 글자로 옮기지 못함]] (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차별적 특징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원고의 우유 외에도 수많은 우유 제품에 흰색과 초록색의 색상 조합이 사용되고 있다. 원고 주장과 같이, 초록색의 지붕에 상부는 흰색, 하부는 초록색으로 이루어진 몸체부로 구성된다는 것만으로는 거래자 또는 수요자가 특정인의 상품으로 생각할 정도로 독점성, 배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우유의 포장용기에 붉은색 원형 로고를 배치하여 제품의 특징이나 상호 등을 강조하는 것은 널리 사용되는 방법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붉은색 원형 로고가 다른 우유 제품과 달리 특별히 독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우유에서 흰색과 초록색이 사용된 사례, 우유에서 붉은색 원형 로고가 사용된 사례 - [이미지 - 판결문에 그림으로 실려 글자로 옮기지 못함]] 2) 원고 각 포장용기와 피고 각 포장용기 사이의 유사 및 혼동가능성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소결 피고의 피고 각 포장용기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금지․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중 ’, 우유 왕관 모양, 1등급 표시, FRESH MILK 문구‘ 부분을 삭제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3가합54295 판결

 

판결이유 발췌

4. 포장용기에 기초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중략)

 

2) 원고 각 포장용기와 피고 각 포장용기 사이의 유사 및 혼동가능성 여부

 

(중략)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8, 30호증, 을 제25,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 각 포장용기와 피고 각 포장용기가 유사하다거나 수요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① 원고 제1포장용기 상단부에는 “[이미지 - 판결문에 그림으로 실려 글자로 옮기지 못함]”와 전면부와 측면부에는 “[이미지 - 판결문에 그림으로 실려 글자로 옮기지 못함]”와 같이 원고의 기업이미지와 제품명 “후레쉬밀크”가 큰 비중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피고 제1포장용기 상단부에는 “[이미지 - 판결문에 그림으로 실려 글자로 옮기지 못함]”, 전면부의 상단에는 “[이미지 - 판결문에 그림으로 실려 글자로 옮기지 못함]”와 같이 제품명 “1등급 아침에 우유”가 큰 비중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중략)

 

③ 원고 제1포장용기에 사용된 초록색은 피고 제1포장용기에 사용된 초록색보다 명도가 어둡고, 채도가 낮아서 진한 초록색인데 반하여 피고 제1포장용기에 사용된 초록색은 연한 초록색으로 차이가 있는 점, ④ 원고 제1포장용기에 사용된 붉은색 원형 모양은 원고의 기업이미지이고 눈에 잘 띄는 제품의 상단부와 전면부의 상단에 표시되어 있지만, 피고 제1포장용기에 사용된 붉은색 원형 모양은 “[이미지 - 판결문에 그림으로 실려 글자로 옮기지 못함]”와 같이 “1등급원유”라는 성질표시이고 제품의 전면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중략)

 

등의 차이점이 있고,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양 포장용기가 확연히 구분된다.

 

(중략)

 

(5) 우유의 종류가 저지방 우유, 칼슘 강화 우유, 소화 개선 우유, 프리미엄 우유 등 다양화되어 이에 따라 우유 제품의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실제로 우유제품을 단순히 가격과 제조일자만을 보고 구매하는 것보다 우유의 맛, 제조 회사, 브랜드, 성분 등을 보고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우유 제품 소비자들이 위 (1) 내지 (4)항 기재 차이를 간과하여 원고와 피고의 각 포장용기를 쉽게 오인·혼동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원고 각 포장용기와 피고 제1포장용기가 유사하다거나 수요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중략)

 

피고 제2포장용기,

 

(중략)

 

피고 제3포장용기와도 유사하다거나 수요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

 

판시사항

[1] ‘상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식별력이 없는 표지’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와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나, 어떤 용기나 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한다. 또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과 같이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표지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2다18152 판결

 

판시사항

[1]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이유 발췌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용기나 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2001. 4. 10. 선고 98도225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이 소유하는 골프장들을 무단 촬영한 후 그 사진 등을 토대로 3D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위 골프장들의 골프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입체적 이미지의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한 다음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하였는데, 乙 회사 등이 위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乙 회사 등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甲 회사의 행위는 乙 회사 등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乙 회사 등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위 (차)목의 보호대상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

 

그 후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은 위 대법원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였고, 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카)목’이라 한다].

 

위 (카)목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이 소유하는 골프장들을 무단 촬영한 후 그 사진 등을 토대로 3D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위 골프장들의 골프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입체적 이미지의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한 다음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하였는데, 乙 회사 등이 위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설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나 골프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乙 회사 등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乙 회사 등과 경쟁관계에 있는 甲 회사가 乙 회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사용한 행위는 乙 회사 등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乙 회사 등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위 (차)목의 보호대상, 경제적 이익 침해 여부,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이디어 정보 제공이 위 (차)목의 시행일 전에 이루어졌으나 위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시행일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위 (차)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 본문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 (차)목은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2018. 7. 18. 시행)에서 신설된 규정이다.

 

여기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하 ‘아이디어 정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위 (차)목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위 (차)목 단서].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아이디어 정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이디어 정보 사용 등의 행위가 아이디어 정보 제공자와의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신뢰관계 등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아이디어 정보 제공이 위 (차)목의 시행일 전에 이루어졌어도 위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시행일 이후에 계속되고 있다면 위 (차)목이 적용될 수 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은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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