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팩 초록색·흰색 조합과 ‘아침에’ 이름 분쟁 - 흔한 색과 성질 표시 이름의 독점이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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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2026-10-30 04:50
우유팩 초록색·흰색 조합과 ‘아침에’ 이름 분쟁 - 흔한 색과 성질 표시 이름의 독점이 어려운 이유
<한눈에 보는 우유 포장용기와 ‘아침에’ 표장의 부정경쟁 판단>
구분
내용
시리즈 이름
법원은 ‘아침에 주스’, ‘아침에 두유’에서 아침에 마시는 음료라는 성질이 직감되어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업체의 사용
‘아침에’가 포함된 상표가 식음료 분야에 다수 등록되어 있고 여러 우유·주스 제품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포장용기
초록색·흰색 조합과 붉은색 원형 로고는 용기마다 달랐고 다른 우유 제품에도 흔히 쓰였습니다.
결론
특허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금지·폐기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비슷한 우유팩과 제품 이름을 부정경쟁행위로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경쟁사 우유팩의 색상이 자사 제품과 비슷하거나 제품 이름에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막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특허법원 2026. 1. 22. 선고 2025나10205 판결은 ‘아침에’ 표장과 초록색·흰색 우유 포장용기를 둘러싼 분쟁에서 이 문제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특허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금지·폐기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 ‘아침에’가 들어간 음료 시리즈를 팔아 온 A씨
예를 들어 A씨가 ‘아침에 주스’, ‘아침에 두유’ 같은 이름으로 음료를 판매해 왔는데, 경쟁사가 ‘아침에 우유’라는 우유를 출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가 시리즈 이름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으로 보호받으려면 먼저 해당 표장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라는 점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표장에서 상품의 성질이 바로 직감되는지, 다른 업체도 같은 단어를 사용해 왔는지, 그리고 시리즈 제품이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판매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나. 포장용기 디자인을 오래 같은 모양으로 써 온 경우
반면 포장용기의 색상과 구조를 오랫동안 같은 모양으로 일관되게 사용해 왔고 그것이 다른 업체가 쓰지 않는 독특한 특징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용기나 포장의 차별적 특징이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면 (가)목의 상품표지가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 그러나 이 사건 원고의 포장용기는 용기마다 특징이 달랐고 디자인도 크게 바뀌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2. 오래 판 제품이면 색과 이름도 보호된다는 오해와 우유 업계의 실태
가. 비슷한 색의 우유팩이면 곧 부정경쟁이라는 오해
제품을 오랫동안 판매해 온 업체는 경쟁사가 비슷한 색상의 우유팩을 사용하면 곧 부정경쟁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품의 용기나 포장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색상 등이 특정 출처를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었다는 점이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 우유 업계에서 흰색·초록색 조합과 원형 로고가 쓰여 온 방식
특허법원은 원고의 우유 외에도 수많은 우유 제품에 흰색과 초록색의 색상 조합이 쓰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유 포장용기에 붉은색 원형 로고를 두어 제품의 특징이나 상호를 강조하는 것도 널리 쓰이는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침에’가 든 상표 역시 원고의 등록상표 외에 다수가 식음료를 지정상품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해설하는 포장용기 개별화와 성과 등 판단
3.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해설하는 포장용기 개별화와 성과 등 판단
가. Q: 상품의 성질을 알려 주는 시리즈 이름도 성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허법원은 ‘아침에 주스’나 ‘아침에 두유’가 아침에 마시는 음료라는 성질을 직감하게 하므로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아침에두유’의 연 매출액은 2018년 843,329,992원에서 2022년 118,263,040원으로 감소하였고, 일 판매량 역시 2018년 7,255개에서 2022년 967개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아침에○○’ 표장을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단의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의 성질이 직감되어 식별력이 미약한 시리즈 표장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 될까? 참조.
원고는 제1심에서 초록색 및 흰색 조합의 전체 색상, 붉은색 원형 모양, 우유 왕관 모양, 1등급 표시, 후레쉬 밀크(fresh milk) 표시를 차별적 특징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주위적으로 초록색과 흰색의 색상 조합만을, 예비적으로 그 색상 조합과 붉은색 원형 로고만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2가지 주장 모두 현저한 개별화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제품 포장과 시리즈 이름을 지키려는 기업이 점검할 사항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구하려면 포장용기는 오랫동안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으로 자기 상품임을 떠올리게 할 정도가 되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시리즈 이름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라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반면 디자인을 자주 바꾸었거나 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색과 단어라면 그 특징만으로 보호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가. 확인할 것
먼저 포장용기의 색상 비율과 로고 위치가 제품마다 같은지, 출시 이후 디자인을 언제 어떻게 바꾸었는지 확인합니다. 아울러 같은 업계의 다른 제품이 비슷한 색 조합이나 로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시리즈 제품별 판매기간과 판매량이 어떠한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나. 대응 순서
1) 제품별 포장용기 사진을 출시 시점별로 모아 디자인 변경 내역을 정리합니다.
2) 포장용기의 색상과 로고를 일관되게 사용한 기간과 광고 자료를 정리합니다.
3) 동종 업계 제품의 색상 조합과 표장 사용 사례를 조사합니다.
4) 시리즈 제품별 매출액과 판매량 추이를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5) 모은 자료에 맞추어 (가)목·(다)목·(파)목 가운데 어느 조항을 근거로 주장할지 정합니다.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는 포장 디자인과 제품 이름처럼 업계가 함께 사용하는 요소가 섞인 사안일수록 보호를 구할 특징과 그 사용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5. 포장 디자인과 제품 이름 분쟁에서 많이 묻는 질문
Q.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를 판단할 때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
Q. 전국에 알려져 있어야만 보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을 필요는 없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다만 (다)목의 부정경쟁행위는 고의에 의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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