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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파)목 부정경쟁행위 : 성과무단사용
  • 16.2. 성과무단사용 : 요건
  • 16.2.1. 성과무단사용 요건 :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 16.2.1.1.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의 성질이 직감되어 식별력이 미약한 시리즈 표장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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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1.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의 성질이 직감되어 식별력이 미약한 시리즈 표장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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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의 성질이 직감되어 식별력이 미약한 시리즈 표장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 될까?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의 성질이 직감되어 식별력이 미약한 시리즈 표장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 될까?


<핵심 요약>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 등’인지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상품에 쓰면 상품의 성질이 직감되어 식별력이 미약한 표장이고, 같은 낱말이 든 상표가 동종 상품에 다수 등록·사용되어 왔으며, 그 표장을 쓴 시리즈 상품의 판매기간과 판매량도 크지 않다면, 그 표장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특허법원 2026. 1. 22. 선고 2025나10205 판결은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등의 법리를 식음료에 쓰인 ‘아침에○○’ 표장에 적용한 사례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시리즈 표장과 (파)목의 성과 등

 

 

  • 나. 구법 (카)목과 현행 (파)목

    성과 등 무단사용 조항은 구 부정경쟁방지법(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카)목에 규정되어 있다가 현행법에서 같은 호 (파)목으로 이동하였다. 특허법원은 신법과 구법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아 기존 (카)목에 관한 법리를 이 사건 (파)목 판단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아울러 이 조항이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는 보충적 일반조항이라고 밝혔다.
     

2. 성과 등의 판단 기준

 

  • 가. Q: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결과물의 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성과 등’은 그 유형에 제한이 없어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포함하며,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을 살핀다. 아울러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등 참조).

 

  • 나. 상당한 투자나 노력은 산업분야의 관행과 실태에 비추어 판단한다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이때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과 등 판단의 일반 기준과 판례 목록은 성과무단사용 요건 :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참조.
     

3. ‘아침에○○’ 표장에 적용한 결과

 

  • 가. 상품의 성질이 직감되는 표장은 식별력이 미약하다

    ‘아침에 주스’나 ‘아침에 두유’를 주스나 두유에 사용하면 아침에 마시는 주스나 두유라는 의미로 상품의 성질이 직감되므로 식별력이 미약하다. 특허법원은 원고의 등록상표 중 일부는 다른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식별력이 인정되었고, 일부는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설명하였다(특허법원 2026. 1. 22. 선고 2025나10205 판결).

 

  • 나. 같은 낱말이 든 상표가 다수 등록·사용되어 왔다

    원고의 등록상표 외에도 ‘아침에’가 포함된 다수의 상표가 각종 식음료(상품류 구분 제29, 30, 32류 등)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었다. 그 밖에 우유, 주스 등 다양한 식음료에도 ‘아침에’를 결합한 표장이 사용되어 왔다.

 

  • 다. 시리즈 상품의 판매기간과 판매량이 크지 않았다

    ‘아침에주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은 판매기간이 길거나 판매량이 많다고 보기 어려웠다. 예컨대 ‘아침에두유’의 연 매출액은 2018년 843,329,992원, 2019년 649,833,832원, 2020년 232,393,968원, 2021년 236,354,560원, 2022년 118,263,040원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점차 감소하였다. 일 판매량 역시 2018년 7,255개에서 감소하여 2022년에는 967개 정도에 그쳤다.
     

‘아침에○○’ 표장의 성과 등 판단 사정

사정

내용

평가

식별력

아침에 마시는 음료라는 상품의 성질이 직감된다

식별력이 미약하다

다른 상표의
등록·사용

‘아침에’가 포함된 상표가 제29, 30, 32류 등 식음료에 다수 등록되고 여러 식음료에 사용되었다

성과 등으로 인정하는 데
불리한 사정

판매 규모

‘아침에주스’ 외 대부분 상품은 판매기간이 길거나 판매량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

성과 등으로 인정하는 데
불리한 사정

 

특허법원은 이 3가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식음료와 관련된 ‘아침에○○’ 표장을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특허법원 2026. 1. 22. 선고 2025나10205 판결). 결국 해당 표장의 사용이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호 파목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특허법원 2026. 1. 22. 선고 2025나10205 판결

 

판결이유 발췌

3. 표장 사용이 부정경쟁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법(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카)목은 구 부정경쟁방지법(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구 부정경쟁방지법(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중략)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등 참조).

 

[각주 3] ‘성과 등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 조항은 구 부정경쟁방지법(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카)목에 규정되어 있다가 현행법에서 같은 호 (파)목으로 이동되었다. 신법과 구법 사이의 내용은 동일하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호증, 을 제6, 11, 24, 28, 2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식음료와 관련된 ’아침에○○‘라는 표장을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가 [이미지 - 판결문에 그림으로 실려 글자로 옮기지 못함] 등의 등록상표나 [이미지 - 판결문에 그림으로 실려 글자로 옮기지 못함] 등의 미등록상표를 주스나 두유 등의 식음료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아침에 주스‘나 ’아침에 두유‘ 등을 주스나 두유 등에 사용할 경우 아침에 마시는 주스나 두유 등의 의미로 상품의 성질이 직감되므로 그 식별력이 미약하다(원고의 등록상표 중 [이미지 - 판결문에 그림으로 실려 글자로 옮기지 못함] 등은 [이미지 - 판결문에 그림으로 실려 글자로 옮기지 못함]를 포함하고 있어 식별력이 인정된 것이고, [이미지 - 판결문에 그림으로 실려 글자로 옮기지 못함]는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것이다).

 

2) 원고의 등록상표 외에도, ’아침에‘가 포함된 다수의 상표가 각종 식음료(상품류 구분 제29, 30, 32류 등)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다. 또한 그 밖에 다양한 우유, 주스 등 식음료에 ’아침에‘가 포함된 표장이 사용되어 왔다.

 

3) 원고가 ’아침에○○‘라는 상표로 판매하는 상품 중 ’아침에주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은 판매기간이 길다거나 판매량이 많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가령 ‘아침에두유’는 연 매출액이 2018년 843,329,992원, 2019년 649,833,832원, 2020년 232,393,968원, 2021년 236,354,560원, 2022년 118,263,040원으로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일 판매량을 계산해 보더라도 2018년 7,255개, 2019년 6,032개, 2020년 2,003개, 2021년 1,933개, 2022년 967개 정도에 불과하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이 소유하는 골프장들을 무단 촬영한 후 그 사진 등을 토대로 3D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위 골프장들의 골프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입체적 이미지의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한 다음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하였는데, 乙 회사 등이 위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乙 회사 등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甲 회사의 행위는 乙 회사 등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乙 회사 등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위 (차)목의 보호대상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

 

그 후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은 위 대법원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였고, 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카)목’이라 한다].

 

위 (카)목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이 소유하는 골프장들을 무단 촬영한 후 그 사진 등을 토대로 3D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위 골프장들의 골프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입체적 이미지의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한 다음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하였는데, 乙 회사 등이 위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설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나 골프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乙 회사 등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乙 회사 등과 경쟁관계에 있는 甲 회사가 乙 회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사용한 행위는 乙 회사 등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乙 회사 등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위 (차)목의 보호대상, 경제적 이익 침해 여부,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이디어 정보 제공이 위 (차)목의 시행일 전에 이루어졌으나 위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시행일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위 (차)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 본문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 (차)목은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2018. 7. 18. 시행)에서 신설된 규정이다.

 

여기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하 ‘아이디어 정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위 (차)목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위 (차)목 단서].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아이디어 정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이디어 정보 사용 등의 행위가 아이디어 정보 제공자와의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신뢰관계 등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아이디어 정보 제공이 위 (차)목의 시행일 전에 이루어졌어도 위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시행일 이후에 계속되고 있다면 위 (차)목이 적용될 수 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은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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