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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가)목 부정경쟁행위 : 상품주체혼동행위
  • 2.3. (가)목 상품주체혼동행위 : 요건
  • 2.3.2. 상품표지의 식별성 및 현저화된 개별화
  • 2.3.2.1. 부정경쟁방지법상 포장용기의 색상 조합이 용기마다 일관되지 않고 동종 상품에 흔히 쓰이면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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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

부정경쟁방지법상 포장용기의 색상 조합이 용기마다 일관되지 않고 동종 상품에 흔히 쓰이면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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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상 포장용기의 색상 조합이 용기마다 일관되지 않고 동종 상품에 흔히 쓰이면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될 수 있을까?
부정경쟁방지법상 포장용기의 색상 조합이 용기마다 일관되지 않고
동종 상품에 흔히 쓰이면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될 수 있을까?


<핵심 요약>

상품의 용기나 포장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형상과 구조, 문양과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된다. 포장용기의 색상 조합이 용기마다 비율과 채도, 모양이 다르고 디자인이 최근에 크게 바뀌었으며 동종 상품에 흔히 쓰이는 조합이라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어 현저하게 개별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특허법원 2026. 1. 22. 선고 2025나10205 판결은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과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2다18152 판결의 법리를 우유 포장용기의 초록색·흰색 조합과 붉은색 원형 로고에 적용한 사례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포장용기 색상 조합이 상품표지가 되는 경우

 

  • 가. Q: 포장용기의 색상 조합만으로도 (가)목의 상품표지가 될 수 있는가?

    차별적 특징이 현저하게 개별화되면 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를 보호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다. 다만 그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그 승계인이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본다. 대법원은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일반적으로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그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이 있어 그 차별적 특징이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면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 등). 이 법리가 우유 포장용기의 색상 조합에 적용된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우유 포장용기 색상 조합과 ‘아침에’ 표장: 상품표지 개별화와 성과 등을 부정한 사례(특허법원 2025나10205) 참조.

    용기·포장이 개별화되는 요건과 상품형태의 식별력은 상품표지의 식별성 및 현저화된 개별화 참조.
     

2. 색상 조합의 계속성과 독점성 판단

 

  • 가. Q: 용기마다 색상 비율과 모양이 다르면 계속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보기 어렵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지붕 상단부는 초록색, 몸체부 상부 영역은 흰색, 몸체부 하부 영역은 녹색인 색상 조합을 차별적 특징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이 조합이 원고 포장용기마다 흰색의 비율, 녹색의 채도와 비율, 녹색 부분의 모양, 흰색이 섞여 있는지 등이 달라 일관성이 없다고 보았다. 원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한 붉은색 원형 로고 역시 용기마다 존재 여부와 배치 위치, 모양, 크기가 달랐다(특허법원 2026. 1. 22. 선고 2025나10205 판결).

 

  • 나. 디자인이 최근에 크게 바뀌었으면 장기간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 포장용기들은 출시 이래 무늬와 디자인이 변경되어 왔다. 특히 원고가 주된 근거로 내세운 현재의 제1포장용기는 피고 상품이 출시되기 불과 1년 전인 2021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종전 용기에 없던 우유 왕관 모양과 붉은색 원형 로고가 추가되고 햇빛 모양이 삭제되는 등 디자인의 변경 정도가 컸다. 특허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차별적 특징이 장기간 계속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다. 동종 상품에 흔한 색 조합과 로고는 독점적·배타적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우유 외에도 수많은 우유 제품에 흰색과 초록색의 색상 조합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특허법원은 초록색 지붕에 상부는 흰색, 하부는 초록색인 몸체부로 구성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거래자 또는 수요자가 특정인의 상품으로 생각할 정도로 독점성·배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우유 포장용기에 붉은색 원형 로고를 배치하여 제품의 특징이나 상호 등을 강조하는 것 역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어서, 원고의 로고가 다른 우유 제품과 달리 특별히 독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포장용기 색상 조합의 개별화 판단 요소

판단 요소

특허법원이 본 사정

결론

계속적 사용

용기마다 흰색 비율·녹색 채도·로고 위치가 다르고,
현재 디자인은 피고 상품 출시 1년 전부터 사용

장기간 계속적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많은 우유 제품에 흰색·초록색 조합이 사용되고, 
붉은색 원형 로고 배치도 널리 쓰이는 방법

독점적·배타적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

개별화 여부

현저하게 개별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가)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가 아니다

 

3. 항소심에서 차별적 특징을 좁혀 주장한 경우

 

원고는 제1심에서 초록색 및 흰색 조합의 전체 색상, 붉은색 원형 모양, 우유 왕관 모양, 1등급 표시, 후레쉬 밀크(fresh milk) 표시를 차별적 특징으로 주장하였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주위적으로 초록색 및 흰색의 색상 조합만을, 예비적으로 그 색상 조합과 붉은색 원형 로고만을 차별적 특징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주위적·예비적 주장 모두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는 등으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포장용기가 (가)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특허법원 2026. 1. 22. 선고 2025나10205 판결).

 

4. 관련 법규 및 판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호 가목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특허법원 2026. 1. 22. 선고 2025나10205 판결

 

판결이유 발췌

4. 포장용기 사용이 부정경쟁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1) 상품표지로서 주지성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은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나, 어떤 용기나 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2다181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원고 각 포장용기가 아래 표와 같은 차별적 특징이 있고, 원고 각 포장용기가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주위적으로는 초록색과 흰색의 색상 조합, 예비적으로는 초록색과 흰색의 색상 조합 및 붉은색 원형 로고와 같은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원고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결문의 표 - 글자로 옮김] 순번 1-1·1-2·1-3(구분: 초록색+흰색+초록색의 색상 조합): 지붕 상단부는 초록색 / 지붕 상단부와 연결되는 박스 모양 몸체부의 상부 영역은 흰색 / 박스 모양 몸체부의 하부 영역은 녹색 (비고: 원고 제1 내지 4포장용기). 순번 3(구분: 붉은색 원형 로고): 원고의 상호, 기업이미지가 표시된 붉은 원형의 로고가 배치됨 (비고: 원고 제1, 2, 3포장용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 4, 12, 16,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초록색과 흰색의 색상 조합이나 초록색과 흰색의 색상 조합 및 붉은색 원형 로고가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등으로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각 포장용기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차별적 특징이 원고 각 포장용기에 장기간 계속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 각 포장용기는 상단에 초록색 바탕에 흰 글씨를 사용하여 제품명을 표기하거나 전체적인 흰색 바탕에 초록색 글씨나 무늬를 사용하거나 붉은색으로 일정한 모양, 글씨 등으로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등 나름의 특유성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위적으로 주장하는 원고 각 포장용기의 차별적 특징인 지붕 상단부는 초록색, 지붕 상단부와 연결되는 박스 모양 몸체부의 상부 영역은 흰색, 박스 모양 몸체부의 하부 영역은 녹색을 포함하는 색상 조합(순번 1-1, 1-2, 1-3)은 원고 각 포장용기별로 몸체부의 상부 영역의 흰색의 비율, 몸체부의 하부 영역의 녹색의 채도 및 비율, 녹색 부분의 모양, 흰색이 섞여 있는지 여부 등이 다르고 일관성이 없다. 원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차별적 특징인 붉은색 원형 로고도 원고 각 포장용기별로 존재 여부, 배치된 위치, 모양, 크기 등이 다르고 일관성이 없다.

 

[각주 4] 원고는 제1심에서 초록색 및 흰색 조합의 전체 색상, 붉은색 원형 모양, 우유 왕관 모양, 1등급 표시,  후레쉬 밀크(fresh milk) 표시를 차별적 특징으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는 초록색 및 흰색의 색상 조합, 예비적으로는 초록색 및 흰색의 색상 조합과 붉은색 원형 로고만을 차별적 특징으로 주장하면서 붉은색 원형 로고를 특징 3으로 칭하고 있으므로(2025. 9. 24. 자 항소이유서 및 2025. 12. 18. 자 참고서면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붉은색 원형 로고의 순번을 3으로 기재한다.

 

② 원고 각 포장용기들은 출시 이래 아래와 같이 그 무늬, 디자인 등이 변경되었다. 특히 원고가 주로 주장하는 현재의 원고 제1포장용기는 피고의 상품이 출시되기 불과 1년 전인 2021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변경 전인 2020년 이전 포장용기에는 없었던 우유 왕관 모양과 붉은색 원형 로고가 생기고 햇빛 모양이 사라지는 등 전체적으로 디자인의 변경 정도가 크다. [원고 제1~4포장용기의 변경 과정 - [이미지 - 판결문에 그림으로 실려 글자로 옮기지 못함]] (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차별적 특징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원고의 우유 외에도 수많은 우유 제품에 흰색과 초록색의 색상 조합이 사용되고 있다. 원고 주장과 같이, 초록색의 지붕에 상부는 흰색, 하부는 초록색으로 이루어진 몸체부로 구성된다는 것만으로는 거래자 또는 수요자가 특정인의 상품으로 생각할 정도로 독점성, 배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우유의 포장용기에 붉은색 원형 로고를 배치하여 제품의 특징이나 상호 등을 강조하는 것은 널리 사용되는 방법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붉은색 원형 로고가 다른 우유 제품과 달리 특별히 독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우유에서 흰색과 초록색이 사용된 사례, 우유에서 붉은색 원형 로고가 사용된 사례 - [이미지 - 판결문에 그림으로 실려 글자로 옮기지 못함]]

 

(중략)

 

3) 소결 피고의 피고 각 포장용기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금지․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

 

판시사항

[1] ‘상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식별력이 없는 표지’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와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나, 어떤 용기나 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한다. 또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과 같이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표지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2다18152 판결

 

판시사항

[1]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이유 발췌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용기나 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2001. 4. 10. 선고 98도2250 판결 등 참조).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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