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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개정안 기업 과세방어 및 조세불복 쟁점: PBR 0.8배 순자산가치와 시가주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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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기업 승계 시 주가 누르기를 막고자 순자산가치의 80%를 과세 하한선으로 강제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우선하는 조세법의 시가주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로 인해 대규모 설비 투자 등으로 불가피한 시장 저평가를 겪고 있는 제조업 등 선의의 저PBR 기업들까지 일률적인 세금 규제를 맞을 위험에 처했다. 이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 및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훼손으로 이어져 향후 극심한 조세 쟁송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업들은 자사의 저평가 원인이 산업적 특성임을 입증할 선제적 법리 방어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산 평가 일반론 (상증세법 제60조)
   

1. 문제의 소재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해 순자산가치를 과세 기준으로 강제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은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조세법의 대원칙인 시가주의와 충돌하며 선의의 기업에게 부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심각한 법적·실무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및 핵심 원칙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가 천명한 '시가의 원칙'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기둥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배제하고 특정 재무 지표(순자산가치)를 하한으로 인위적 보정하여 과세하는 방식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시가주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할 법적 소지가 다분하다.

3. 상증세법 개정안의 실무적 한계 및 향후 입법 쟁점
 

• Q: 저PBR 기업에 일률적으로 순자산가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무엇일까?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이 0.8배 미만인 저PBR 상태는 항상 지배주주의 꼼수나 의도적 주가 억제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산업의 장기적인 불황, 거시 경기 침체, 대규모 선행 투자가 필요한 성장 단계 등 다양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저평가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선의의 기업들까지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순자산가치 기반의 높은 세금을 부과할 경우, 재산권 침해 소지는 물론 막대한 조세 저항과 과세 처분 취소 소송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빈번한 쟁송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 Q: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는 무엇일까?
  
  따라서 공정가치평가의 구체적 방법, 순자산가치 산정 기준, 적용 대상의 범위 설정 등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특히 과세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며 시장을 교정하되, 동시에 시장을 훼손하지 않는 균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입법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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