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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상속세 절감을 위한 상장사 주가 누르기: 상증세법 시가주의 원칙 한계와 배임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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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현행 상증세법상 상장주식의 상속세 과세 기준은 평가기준일 전후 4개월간의 평균 시장 주가를 반영하는 시가주의를 철저히 따른다. 이러한 산정 구조 탓에,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시 기업 지배주주는 직접적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당 억제 등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를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단기적 절세만을 노린 이 같은 행위는 자본시장 저평가를 심화시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일 뿐만 아니라 향후 배임 논란이나 주주대표소송 등 중대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산 평가 일반론 (상증세법 제60조)
   

1. 문제의 소재 

한국 자본시장의 만성적 저평가를 의미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기업 지배주주의 '주가 누르기' 관행이 지목되고 있다. 이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평가 체계가 대주주 일가에게 주가를 낮게 유지할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2. 관련 법리 및 핵심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상속이나 증여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또한 동법 제63조에 따라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이 시가로 산정되며,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해당 평가액에 20%를 가산하는 '할증평가'가 적용된다.

3. 현행 법령에 따른 과세 기준 산정 방식과 구조적 쟁점
 

• Q: 상장주식의 과세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며, 왜 주가 누르기 유인이 발생할까?
  
  상장주식은 상속 또는 증여 시점을 전후한 4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된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주가가 낮을수록 납부해야 할 상속·증여세가 줄어들게 된다. 지배주주의 경우 20%의 할증평가를 받더라도, 근본적인 주가 자체를 낮추면 세 부담이 직접적으로 감소한다.
  
  예를 들어 순자산가치가 주당 10만 원인 기업의 과세 기준은 12만 원(10만 원×1.2)이지만 시장 주가를 5만 원으로 억제할 시, 과세 기준은 6만 원(5만 원×1.2)에 불과하게 되며 상속세 부담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지배주주가 배당을 억제하거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피하는 등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법적·경제적 딜레마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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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 상속·증여세 개정안의 주요 쟁점: PBR 0.8배 규제와 순자산가치 과세
• 상속증여세 절세 목적의 주가 누르기 규제: 자본시장법상 PBR 1배 미만 공시 의무 법리
• 상증세법 개정안 기업 과세방어 및 조세불복 쟁점: PBR 0.8배 순자산가치와 시가주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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