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숨은 원인, '주가 누르기' 논란

자본시장에서 지배주주 일가가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기업 가치를 낮게 유지한다는 의혹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러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관행의 이면에는 기업 오너의 경영적 판단뿐만 아니라, 세금을 산정하는 현행 세법의 구조적 특성이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2. 주가 하락이 오히려 절세의 지름길로 오해받는 이유

일반적으로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속이나 승계를 앞둔 지배주주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시장 주가가 기업의 내재가치에 비해 턱없이 낮더라도, 현재의 세법 체계 하에서는 그 낮은 주가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배당을 억제하거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주가 상승을 막는 것이 결과적으로 수십억, 수백억 원의 세금을 아끼는 지름길로 오해되거나 악용되고 있습니다.

3. 곽준영 변호사의 법적 해설: 상장주식 과세 기준과 시가주의의 역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르면, 상장주식의 세금 부과 기준은 평가기준일 전후 4개월간의 평균 시장 주가입니다. 여기에 최대주주의 경우 20%의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이 붙습니다. 핵심은 시장 가격에 철저히 연동된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실제 자산(순자산가치)이 아무리 높아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가 낮다면 그 낮은 주가에 1.2를 곱한 금액만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결국 법적으로 보장된 시가주의 원칙이, 역설적으로 지배주주에게는 기업 가치 제고를 회피하고 주가를 낮게 관리할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승계를 앞둔 오너 일가를 위한 최종 조언

이러한 세법의 구조적 허점을 이용한 주가 관리는 결국 소액주주의 피해와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기업의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단기적인 상속세 절감만을 목적으로 무리한 주가 억제 전략을 펴는 것은 향후 배임 논란이나 주주대표소송 등 더 큰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면서도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승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무와 법무를 아우르는 곽준영 변호사의 고도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대주주 상속세 절감을 위한 상장사 주가 누르기: 상증세법 시가주의 원칙 한계와 배임 리스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