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특수손해배상
  • 1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배상책임의 요건 - 법령에 위반한 행위
  • 12.1. 부정 합격자 때문에 탈락한 수험생의 구제: 추가 합격과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범위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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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부정 합격자 때문에 탈락한 수험생의 구제: 추가 합격과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범위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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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합격자 때문에 탈락한 수험생의 구제: 추가 합격과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범위와 판례
부정 합격자 때문에 탈락한 수험생의 구제: 추가 합격과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범위와 판례

 

<핵심 요약>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는 제2차 시험 합격자를 평균점수와 최소 합격인원으로 정할 뿐, 부정 합격자의 합격이 취소된 자리를 차순위자로 채우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대법원은 시험 관련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을 때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채점 오류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채점으로 추가 합격시킨 구제조치 등을 들어 원심의 배상 인정 판결을 파기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부정 합격자가 나온 시험에서 탈락한 수험생의 처지

 

2026년 11월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씨가 부정행위를 자백하며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5년 응시 제한, 고발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석 합격자는 2등을 한 사람과 성실하게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미안하여 자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제63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전 과목을 응시한 사람의 합격선은 100점 만점 기준 평균 49.75점이었다. 부정 합격자 한 사람의 합격이 취소되면 합격 인원이 1명 줄어든다. 이 경우 근소한 점수 차이로 탈락한 수험생이 추가 합격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AI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된 형사·행정·민사상 문제 가운데 피해를 입은 다른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탈락 수험생의 구제 여부가 쟁점이다. 이때 합격자 결정 방식을 규정한 세무사법 시행령과 국가배상법 제2조, 시험 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사건의 전체 경과와 쟁점 지도는 AI 시험 부정행위 처벌과 시험별 제재: 2026년 세무사 수석 합격자 자백 사건의 법적 쟁점 참조.

 

2. 추가 합격과 국가배상을 가르는 법령과 판례

 

  • 가.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는 평균점수와 최소 합격인원으로 정한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제2차 시험 전 과목을 응시한 사람 가운데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합격자가 된다(가목). 다만 그 수가 같은 영 제2조의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면,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을 합격자로 정하고, 동점자 때문에 최소 합격인원을 넘으면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정한다(나목). 이처럼 합격자가 결정되면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한다(같은 영 제9조).

 

  • 나. 불합격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그해 입학 시기가 지나도 이익이 남을 수 있다

    대법원은 어느 학년도의 합격자가 반드시 그해에만 입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에 그해 입학 시기가 지났더라도, 그해 합격자로 인정되면 다음 연도에 입학할 수 있으므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누8255 판결). 위법한 처분이 없었다면 원고들이 당연히 합격했어야 하므로 입학정원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본 것이다.

 

 

탈락 수험생 구제와 관련된 법령과 판례

구분

내용

근거

2차 합격자 결정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가목

최소 합격인원 미달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동점자로 최소 합격인원을 넘으면 동점자 모두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나목, 같은 영 제2조

합격자 공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

세무사법 시행령 제9조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그해 입학 시기가 지났더라도 그해 합격자로 인정되면 다음 연도에 입학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누8255 판결

국가배상

처분이 취소된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야 인정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33796, 33802, 33819 판결

 

3. 탈락 수험생이 추가 합격과 배상을 요구할 때의 판단 기준

 

  • 가. Q: 부정 합격자의 합격이 취소되면 차순위 수험생은 바로 추가 합격하는가?

    세무사법 시행령의 합격자 결정 조문만으로는 곧바로 추가 합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영 제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할 때 평균점수 순으로 합격자를 정하며, 제63회 2차 시험에서도 합격선이 49.75점으로 60점보다 낮아 이 방식으로 결정된 합격자가 있었다. 그러나 같은 영 제8조와 제9조에는 합격 결정 이후 합격이 취소되더라도 차순위자를 다시 합격자로 정하는 절차 규정이 없다.

    아울러 대법원은 수능과 대학별 입학전형에서 합격자의 선정 등이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지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면 위법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이 판결은 입학전형을 다룬 것이어서, 법령이 합격 기준을 정한 세무사 시험의 추가 합격 여부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한편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재채점을 거쳐 기존 합격자 706명에 더하여 추가합격자 75명을 발표한 바 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2519 판결의 사실 인정).

 

  • 나. Q: 불합격처분을 다투는 동안 그해 시험 일정이 지나면 다툴 이익이 사라지는가?

    반드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그해 입학 시기가 지났더라도 그해 합격자로 인정되면 다음 연도에 입학할 수 있으므로 불합격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누8255 판결). 다만 이는 대학 특별전형에서 외교관과 공무원 자녀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을 사정한 처분에 관한 판단이었다.

 

  • 다. Q: 시험 기관의 잘못으로 불합격했다가 뒤에 합격하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처분이 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2519 판결). 이에 따라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채점 오류로 불합격하였다가 추가 합격한 수험생들에 대한 배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와 감사원이 조속히 감사를 진행하였고,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지체 없이 재채점을 실시하여 수험생들을 추가로 합격시킴으로써 비교적 신속하게 구제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의 출제·정답결정 오류로 불합격처분이 취소된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시험위원 등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

    다만 위 판결들은 모두 출제·정답 결정·채점 과정의 오류가 문제된 사안이다. 부정행위 감독 실패로 배상을 구하려면 감독 과정의 어떤 의무 위반이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 위반으로 해당 수험생이 탈락하는 손해가 생겼는지를 따로 따져야 한다. 공무원의 과실 판단 기준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배상책임의 요건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 참조.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 1. 7 .>

[전문개정 2008. 3. 14.]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격인원은 제외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 2025. 12. 30.>

[전문개정 2011. 9. 16.]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합격자 결정)

 

①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2. 10. 13 .>

1.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중략)

 

③ 삭제

<2022. 10. 13 .>

[전문개정 2011. 9. 16.]

 

세무사법 시행령 제9조 (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2026. 6. 9.>

[전문개정 2011. 9. 16.]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2519 판결

 

판시사항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서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의 위법을 이유로 시험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판결이유 발췌

가)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등 참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서 시험문항의 출제나 채점의 오류 등의 위법을 이유로 관여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해당 시험이 응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사회적 제도로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국가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이 시험문항의 출제·채점 등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 시험위원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위촉하였는지 여부, 위촉된 시험위원들이 최대한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배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해당 과목 시험문항의 출제·채점 등을 하였는지 여부, 시험위원들 사이에 출제·채점 등 과정에 다른 의견은 없었는지 여부, 시험문항의 출제나 채점 등에 대한 오류가 사후적으로 정정되고 국가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이 그에 따른 적절한 구제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시험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33796, 33802, 3381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단이 이 사건 1, 2번 문제 채점결과에 따라 원고들을 불합격시킨 이 사건 처분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중략)

 

(4) 이 사건 처분 이후 응시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고용노동부 및 감사원은 신속히 감사를 진행하였고, 피고 공단은 그 감사 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이 사건 1, 2번 문제에 대해 재채점을 실시하여 원고들을 이 사건 시험에 추가로 합격시켰는바, 피고 공단으로서는 비교적 신속하게 원고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33796, 33802, 33819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

 

판시사항

[3]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출제위원의 출제 및 정답결정의 오류로 인하여 수험생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취소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시험관련 공무원이나 시험위원들에게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3]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출제위원의 출제 및 정답결정의 오류로 인하여 수험생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취소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시험관련 공무원이나 시험위원들에게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판시사항

[1]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이 시험 시행자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그 시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물론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누8255 판결

 

판시사항

나. 대학입학고사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중 당해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나고 입학정원에 못들어가게 된 경우 소의 이익 유무(적극)

 

다. 해외근로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한 특별전형에서 외교관과 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만 실제 취득점수에 20%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사정을 함으로써 실제 취득점수에 의하면 합격할 수 있었던 응시자들에 대하여 한 불합격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나. 교육법시행령 제72조, 서울대학교학칙 제37조 제1항 소정의 학생의 입학시기에 관한 규정이나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소정의 입학정원에 관한 규정은 학사운영 등 교육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행정상의 필요에 의하여 정해놓은 것으로서 어느 학년도의 합격자는 반드시 당해 연도에만 입학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당해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났더라도 당해 연도의 합격자로 인정되면 다음연도의 입학시기에 입학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법한 처분이 있게 됨에 따라 당연히 합격하였어야 할 원고들이 불합격처리되고 불합격되었어야 할 자들이 합격한 결과가 되었다면 원고들은 입학정원에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불합격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자유재량에 있어서도 그 범위의 넓고 좁은 차이는 있더라도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관습법 또는 일반적 조리에 의한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위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의 행사는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대학교 총장인 피고가 해외근무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 제4항 소정의 특별전형에서 외교관, 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만 획일적으로 과목별 실제 취득점수에 20%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사정을 함으로써 실제 취득점수에 의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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