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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합격자 때문에 시험에서 떨어졌다면 - 추가 합격 요구와 국가배상 청구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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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TIF팀2026-11-17 06:14

<한눈에 보는 부정 합격과 탈락 수험생 구제>

구분

내용

합격자 결정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가운데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 합격인원에 못 미치면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평균점수 순으로 합격자를 정합니다.

추가 합격

합격자 결정 조문에는 합격이 취소되더라도 차순위자를 다시 합격자로 정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불합격처분 다툼

대법원은 그해 입학 시기가 지나더라도 불합격처분을 다툴 이익이 남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배상

처분이 취소된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어야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1. 수석 합격자가 자백한 시험에서 떨어진 수험생의 고민

 

2026년 11월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씨가 부정행위를 자백하며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석 합격자는 2등을 한 사람과 성실하게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미안해 자수했다고 말했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합격 취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2차 시험의 합격선은 전 과목 응시자 기준 평균 49.75점이었습니다. 몇 점 차이로 떨어진 수험생으로서는 부정 합격자의 합격이 취소될 때 자신이 추가로 합격할 수 있는지, 나아가 국가나 시험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2. 부정 합격자가 빠지면 차순위자가 바로 붙는다는 오해

 

부정 합격자의 합격이 취소되면 바로 다음 점수를 받은 수험생이 대신 합격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합격자 결정 방식을 규정한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와 합격자 공고를 정한 제9조에는 합격이 취소되더라도 차순위자를 다시 합격자로 정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 Q: 시험 기관이 잘못을 바로잡아 추가 합격시켰다면 배상도 따라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채점 오류로 불합격했다가 재채점 이후 추가 합격한 수험생들에게 배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2519 판결).

 

3. 법무법인 원 TIF팀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추가 합격과 배상 청구의 요건

 

추가 합격 수험생의 국가배상 청구 결과.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채점 오류로 재채점 뒤 75명이 추가 합격했고, 이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2025년 10월 30일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5다212519).

 

탈락 수험생의 구제 여부는 합격자 결정 조문, 불합격처분을 다투는 소송,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을 검토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추가 합격은 조문에서 바로 나오는 의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각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가운데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할 때는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평균점수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합격자 결정과 공고 절차를 규정한 제8조·제9조에 합격 취소 이후 차순위자를 다시 합격자로 정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추가 합격을 법령상 의무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나. 불합격처분을 다투는 길은 시간이 지나도 남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학 특별전형의 불합격처분을 다투는 소송 중에 그해 입학 시기가 지났더라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누8255 판결). 다만 이는 학교가 특정 응시자에게만 가산점을 주지 않았다면 원고들이 합격했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다. 국가배상은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어야 인정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2519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시험 기관이 사후에 신속하게 구제조치를 한 사정은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요소로 고려된다고 설명합니다.

 

4. 탈락 수험생이 구제를 요구하기 전에 볼 점

 

부정 합격자가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탈락 수험생의 추가 합격이나 배상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합격자 결정 조문과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을 함께 따져보아야 하며, 대법원은 시험 처분에 대한 배상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해 왔습니다.

 

  • 가. 확인할 것

 

탈락 수험생이 구제를 요구할 때 확인할 것

확인할 것

까닭

자신의 평균점수와 합격선의 차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할 때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평균점수 순으로 합격자를 정합니다.

시험 기관의 구제조치 여부

대법원은 배상책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시험 기관의 신속한 구제조치를 고려했습니다.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

국가배상은 처분이 취소된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어야 인정됩니다.

 

평균점수와 합격선의 차이를 보면 평균점수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되는 범위에 자신이 가까웠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험 기관이 구제조치를 했는지,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 나. 대응 순서

    1) 자신의 과목별 점수와 평균점수, 공고된 합격선을 확인합니다.

    2) 시험 기관과 감독 부처의 합격 취소 및 후속 조치 발표를 살펴봅니다.

    3) 불합격처분을 다툴 사유와 기간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4) 국가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사정을 정리합니다.

 

결국 부정 합격자 때문에 떨어진 수험생의 구제 여부는 법령과 판례상 요건에 비추어 따져야 합니다. 이 주제에 관한 취재·자문 문의는 법무법인 원 TIF팀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담당하며, 법무법인 원 TIF팀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5. 탈락 수험생 구제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

 

  • Q. 2026년 세무사 2차 시험의 합격선은 몇 점이었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전 과목 응시자의 합격선은 100점 만점 기준 평균 49.75점이었습니다. 이는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기준인 60점보다 낮은 점수입니다.

 

  • Q. 세무사 합격자 명단은 누가 공고합니까?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고합니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합격자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Q. 공인회계사 시험 정답 오류 때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정답결정의 오류로 불합격처분이 취소된 수험생의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시험위원 등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부정 합격자 때문에 탈락한 수험생의 구제: 추가 합격과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범위와 판례 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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