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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미성년 가해자의 불법촬영 민사책임: 책임능력과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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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학원 강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에게 불법촬영을 당한 사건이다. 형사절차는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났으나, 문서송부촉탁으로 그 처분 기록을 민사 재판부가 직접 확인해 불법행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조정에 회부한 끝에 피고 3인에게 위자료 2,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민법 제753조, 제755조)
• [사례분석] 미성년 제자의 교내 몰카 손해배상: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과 과실상계 항변
• [사례분석] 허위영상물 편집 피해의 위자료 청구: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와 부모의 감독의무 책임
• [사례분석] 미성년 동급생 성착취물 유포 민사소송: 부모의 감독의무 책임과 화해권고결정의 부가조항
   

1. 제자의 촬영이 드러나 민사 청구에 이른 경과

원고와 피고는 학원 강사와 제자 사이였고, 원고는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로부터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의 뒷모습이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였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촬영하였다.

원고는 다른 제자의 제보를 통해 피고의 범행을 알게 되었다. 피고를 형사 고소하였으나 피고가 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졌고, 피고는 호기심이었다는 진술 외에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원고는 사건 직후부터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을 이어 갔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근과 지각이 잦아진 끝에 결국 퇴사에 이르렀고,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두 가지가 걸림돌이었다. 하나는 피고가 사건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소년보호처분의 기록을 피해자인 원고가 직접 열람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이다.

2. 미성년 가해자와 부모의 책임을 둘러싼 다툼

• 가. 만 17세였던 피고 본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이 사건에서 피고는 사건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본인에게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는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그 나이의 소년에게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먼저 갈려야 했다. 피고 측은 본인의 책임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으므로 이 지점이 곧바로 다툼이 되었다.

• 나. 피고의 부모가 함께 책임을 지는 근거가 무엇인지
  
  원고는 자녀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의 의무가 있는 부모도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부모를 공동피고로 지정하였다. 피고 측은 부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으므로,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서 감독의무자가 어떤 근거로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 되었다. 무엇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그 책임이 인정되는지도 함께 가려야 했다.

• 다. Q: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난 사건의 기록을 피해자가 어떻게 확인하는가?
  
  이 사건에서 형사절차는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났고, 피해자인 원고조차 관련 기록이나 처분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피고의 불법행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세우는 자료가 된다. 그 자료를 민사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 라. 정신과 치료비와 퇴사로 인한 일실수입이 배상 범위에 드는지
  
  원고는 사건 이후 정신의학과 통원 치료를 계속하였고 결근과 지각이 잦아진 끝에 퇴사하였다. 이러한 사정이 불법행위와 이어진 손해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피고 측이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다투었으므로 그 액수를 정하는 주체와 방법도 함께 문제 되었다.

• 마.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마무리될 때 그 효력이 무엇인지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하였다. 조정에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건을 법원이 결정으로 매듭지을 수 있는지, 그 결정에 불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확인될 필요가 있었다. 결정에 정해진 지급 기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리도 함께 볼 대목이었다.
   

3. 책임능력과 감독의무에 관한 법리와 판단

• 가. 책임능력은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는지로 가른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정한다. 이 조문이 배상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그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이므로, 판단은 나이만이 아니라 그 지능의 유무로 이루어진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도 만 14세 8개월의 중학교 3학년 소년에 대하여 책임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나.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과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은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는 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 감독교육의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다. Q: 피해자가 열람할 수 없는 기록을 민사 재판에서 어떻게 확인하는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는 서증의 신청을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이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는 것과 별개로, 그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은 민사 재판부가 문서송부촉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라. 위자료의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신의학과 통원 치료비와 퇴사로 인한 일실수입은 민법 제750조가 정한 손해로서 위자료와 별개로 주장되는 항목이다.

• 마.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사조정법 제30조는 조정담당판사가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결정은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되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루어진다.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은 그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되,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둔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그 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이 사건의 결정에도 지급 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지급 기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리는 그 가산 부분이 정하고, 결정이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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