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받아낸 위자료 2,100만 원

가해자가 미성년자여서 형사절차가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면 피해자는 손에 쥐는 것이 없습니다. 처분 기록은 피해자조차 열람하기 어렵고, 그러면 민사에서 무엇으로 불법행위를 입증할지가 막막해집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에게 불법촬영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민사 재판부에 관할 가정법원을 상대로 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소년보호처분 기록을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가해자 본인과 그 부모를 함께 피고로 세웠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끝에 피고 3인에게 총 2,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에는 지급 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의뢰인은 추가적인 분쟁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2. 제보로 드러난 촬영과 퇴사에 이른 피해

의뢰인과 가해자는 학원 강사와 제자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뒷모습이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는가 하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촬영하여, 범행의 수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제자의 제보를 통해 가해자의 범행을 알게 되셨습니다.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셨으나 가해자가 미성년자여서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졌고, 가해자는 호기심이었다는 진술 외에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을 이어 가셨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근과 지각이 잦아진 끝에 결국 퇴사에 이르시고 나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다섯 갈래 대응

• 가. 미성년 피고 본인의 책임부터 세운 일
  
  담당 변호사님은 피고의 불법 촬영 행위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피고는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만 16세 전후의 청소년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본인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소장에 명확히 하였습니다.

• 나. 부모를 공동피고로 세워 배상 자력을 확보한 일
  
  저희는 피고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여, 자녀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의 의무가 있는 부모 역시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부모를 공동피고로 지정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이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도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처음부터 청구에 반영해야 실질적인 배상 자력이 확보됩니다.

• 다. Q: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났는데 민사에서 무엇을 근거로 삼습니까?
  
  그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이 근거가 됩니다. 다만 소년법의 구조상 피해자인 의뢰인조차 관련 기록이나 처분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없었기에, 저희는 민사 재판부에 기록을 가지고 있는 관할 가정법원을 상대로 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재판부가 소년보호처분 관련 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 이 절차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실을 재판부에 보일 수 있었습니다.

• 라. 치료비와 일실수입까지 손해로 구성한 일
  
  저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을 지속하고 계신 점, 집중력 저하와 잦은 결근·지각으로 결국 퇴사에 이르신 점을 소장에 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피고에게 정신의학과 통원 치료비와 일실수입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호기심이었다는 진술 외에 어떠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 마. 축소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반박한 일
  
  피고는 촬영한 영상에 원고의 얼굴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하의를 완전히 내린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축소하려 하였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행위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일 뿐이라는 점, 소년보호사건 절차에서도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준비서면에 적었습니다. 나아가 부모가 평소 자녀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였다면 이번 범행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 명백한 만큼 부모의 민사상 책임도 면제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미성년자 제자로부터 불법 몰카 피해로 손해배상 위자료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미성년 가해자를 상대할 때 남겨 두어야 할 자료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고 피해자가 절차에 관여하기 어렵지만,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인정된 자료가 되므로 민사 손해배상의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처분으로 끝났다고 해서 배상을 포기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촬영물의 존재, 정신과 진료기록, 결근·지각·퇴사를 보여 주는 근태·급여 자료처럼 피해와 손해를 잇는 증거는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자료와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그 자료가 힘을 받습니다.

가해자가 사건을 축소하려 들 때를 대비해, 피해 경위와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시간 순으로 기록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 가해자를 상대하는 청구는 구조를 처음부터 짜야 하므로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미성년 가해자의 불법촬영 민사책임: 책임능력과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의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