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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사례분석] 재건축조합의 근저당권 말소·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각하: 신탁 종료와 혼동, 확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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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사례분석] 재건축조합의 근저당권 말소·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각하: 신탁 종료와 혼동, 확인의 이익
[사례분석] 재건축조합의 근저당권 말소·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각하: 신탁 종료와 혼동, 확인의 이익
![[사례분석] 재건축조합의 근저당권 말소·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각하: 신탁 종료와 혼동, 확인의 이익](https://api.nepla.ai/api/v1/file/1790818288046-9c3f7d6a7e5ff3f2.png)
<핵심 요약>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조합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 청산금 채무부존재 확인 등을 구했으나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모두 각하된 사건이다. 법원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신탁이 종료되면서 토지 소유권이 조합에 귀속되어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말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청산금 채권에 추심명령이 내려진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고 청산금 이행소송이 계속 중이며 법원 허가라는 간이한 방법도 있어, 법원은 예비적 청구도 소의 이익이나 피고적격이 없다며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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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등기된 조합원 토지와 현금청산을 둘러싼 분쟁의 경위
원고는 수도권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망인은 사업 부지 내 아파트 한 세대를 소유한 조합원이었으며,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망인은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한 뒤, 원고에게서 임대보증금반환 목적으로 4억 원대를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어 망인은 자신을 위탁자 겸 수익자, 원고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맺고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아파트가 멸실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신탁등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옮겨졌고, 망인은 그 무렵 사망하였다. 원고가 사업시행변경인가 뒤 분양 변경신청 공고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피고 2를 제외한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별도의 소를 제기해 그 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피고 2의 청산금 채권에는 피고 1이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2항을 들며 피고들이 각 지분에 따른 배분액 2억 원대를 받음과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였다. 예비적으로는 청산금이 각 2억 원대를 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과, 피고들이 토지를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하는 데 승인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청구하였다. 원고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도 구했다가 변론 중 그 부분을 철회하였다.
2. 소송요건을 가른 네 가지 쟁점
- 가. 신탁등기를 마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배분액 지급과 동시에 구하였다. 토지등소유자가 이미 사업시행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청산금을 받기 위해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자는 원고 자신이어서, 신탁 종료 뒤 토지 소유권의 귀속에 따라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는지가 문제되었다.
- 나. 청산금 채권이 압류·추심된 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의 피고가 될 수 있는지
피고 2의 청산금 채권 가운데 4억 원대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는 피고 1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 2를 포함한 피고들을 상대로 청산금 채무가 일정액을 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였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이행의 소를 누가 제기할 수 있는지와, 그 법리가 제3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피고적격에도 미치는지가 쟁점이었다.
- 다. Q: 청산금 이행소송이 계속 중일 때 조합이 따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이행의 소가 계속 중이면 그 소송에서 채무의 존부를 다툴 수 있어, 별소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한 이행소송 계속 중 별소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는 소의 이익을 부정하였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 2를 제외한 피고들이 이미 청산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 계속 중이었다.
- 라. 신탁재산을 조합의 고유재산으로 하는 데 수익자 상속인의 승인을 소로 구할 이익이 있는지
신탁법 제34조 제1항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신탁행위로 허용한 경우, 수익자에게 사실을 고지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8은 그 허가 신청의 소명과 재판 절차를 정한다. 원고는 위탁자 겸 수익자의 지위를 상속한 피고들에게 승인의 의사표시를 구하였는데, 피고 2를 제외한 피고들은 소송 중 승인한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3.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소송요건에 관한 법원의 판단
- 가. 신탁 종료로 토지 소유권이 조합에 귀속해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보여 말소 청구는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토지소유자가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으면, 신탁관계는 목적 달성 불능으로 종료되고 토지 소유권은 당연히 조합에 귀속된다고 보았다.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신탁이 종료하면 신탁재산인 토지 지분이 조합에 귀속된다는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19204 판결의 판단과 같은 방향이다. 이 사건에서 토지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어 근저당권은 민법 제191조에 따라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였다.
- 나. 추심명령으로 추심권능을 잃은 피고 2는 채무부존재확인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잃으며 이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직권조사할 사항이라고 하였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무자는 피고적격을 잃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피고 2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금액 상당의 청산금 채권에 관한 추심권능을 잃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 Q: 이행소송에서 청산금을 다툴 수 있다면 따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어떻게 되는가?
법원은 이행의 소가 계속 중이면 피고가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을 구함으로써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다툴 수 있으므로, 별도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피고 2를 제외한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청산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 계속 중이므로, 원고는 그 이행소송에서 청산금 채무의 금액을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라. 법원 허가라는 간이한 방법이 있고 일부 피고는 이미 승인해 승인 청구도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신탁법 제34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8에 따라 수탁자인 원고가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의 등기를 마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 피고 2를 제외한 피고들이 승인의 의사표시를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해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 관계에서도 소로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위탁자 겸 수익자의 지위를 상속한 피고들을 상대로 승인의 의사표시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고, 예비적 청구를 포함한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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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名義)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2.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3.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하나의 신탁재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4. 제3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행위에서 제3자를 대리하는 행위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탁자는 법원에 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신탁행위로 허용한 경우 2. 수익자에게 그 행위에 관련된 사실을 고지하고 수익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상속 등 수탁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혼동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 8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① 수탁자가 「신탁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다른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다른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본조신설 2013. 5.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판시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
판결요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중에서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먼저 지급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토지 등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사업시행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19204 판결
판시사항 [1]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수분양자 지위의 인정을 요구하며 신탁등기된 토지 지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자 조합이 신탁등기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아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이전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조합이 신탁재산인 위 토지 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사업시행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로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3] 자기 소유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원이 조합에게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됨으로써 위 신탁이 종료한 경우 신탁재산이었던 위 토지 지분은 조합에 귀속하므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를 인수하고 다시 조합에게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이와 같은 법리와 위탁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령 및 조합규약의 내용, 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신탁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됨으로써 이 사건 신탁이 종료하였다면, 그 신탁재산이었던 이 사건 토지 지분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미 자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신탁법」제3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하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의 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방안을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신탁재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를 인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본안에서 기각되어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추심채권자)
[2]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와 상고심에서의 주장, 입증 가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등 참조),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30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판시사항 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소송(전소)과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후소)의 동일성 여부(소극)
[2]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한 채무이행청구소송이 계속중, 채무인수자가 별소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소송(전소)과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후소)은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한 채무이행청구소송이 계속중, 채무인수자가 별소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