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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사례분석] 공유 대지(垈)의 현물분할: 분할 부동의 공유자와 감정비용을 고려한 소송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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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례분석] 공유 대지(垈)의 현물분할: 분할 부동의 공유자와 감정비용을 고려한 소송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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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공유 대지(垈)의 현물분할: 분할 부동의 공유자와 감정비용을 고려한 소송비용 부담
[사례분석] 공유 대지(垈)의 현물분할: 분할 부동의 공유자와 감정비용을 고려한 소송비용 부담


<핵심 요약>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와 신탁업을 하는 회사가 지분 약 92%를 함께 가진 지목이 대인 1,230㎡ 토지의 현물분할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 2가 원고들이 원하는 분할 방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피고 1에 대하여는 기초 사실이 자백간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따른 분할방안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가) 부분 1,129㎡는 원고들의 공유로, 나머지 두 부분은 피고들 각자의 소유로 현물분할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회사들이 지분 대부분을 가진 대지의 공유 경위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대이고 면적이 1,230㎡인 한 필지의 토지이다. 원고 1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1009/6150 지분을, 원고 2는 신탁업을 하는 회사로서 원고들 가운데 가장 큰 4636/6150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 지분은 개인인 피고 1이 210/6150, 피고 2가 295/6150의 비율로 가지고 있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가운데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 1,129㎡를 원고들의 공유로 분할하기를 원하였다. 피고 2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초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 1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인정되었다.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과 서증,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었다. 2024년 선고된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토지를 세 부분으로 현물분할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2. 분할안에 대한 태도와 지분별 면적 배분의 다툼

 

  • 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대지를 재판으로 나누는 방법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69조 제1항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공유자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현물분할로 할 것인지와 어떤 내용의 현물분할이 합리적인지가 먼저 문제되었다.

 

  • 나. Q: 분할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공유자와 자백간주된 공유자가 함께 있으면 무엇이 문제될까?

    피고 2는 원고들이 원하는 분할 방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고, 피고 1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기초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같은 조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를 자백간주에서 제외한다. 원고들이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제안한 분할방안에 피고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분할 방법을 정하는 사정으로 문제되었다.

 

  • 다. 지분 비율에 맞춘 면적 배분과 원고들 공유 부분의 지분

    판례는 토지를 분할할 때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만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원고들은 (가) 부분을 각자의 단독 소유가 아니라 원고들의 공유로 분할하기를 원하였으므로, 그 부분 안에서 원고들이 가질 분할 후 지분도 함께 정해야 했다.

 

  • 라. 분할을 원한 원고들이 지출한 감정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99조는 법원이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예외를 둔다. 그 예외의 대상은 승소한 당사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이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공유물의 분할을 원함으로써 시작되었고 원고들이 감정비용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문제되었다.
     

3. 세 부분 현물분할과 비용 분담에 관한 판단

 

  • 가. 협의가 없으면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그 방법은 법원의 재량이라고 본 판단

    법원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다. 또 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형성의 소라고 보았다. 그래서 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고 보았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 나. 분할방안에 이의가 없었던 점을 분할 방법의 근거로 삼은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제안한 분할방안에 대하여 피고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피고 2가 원고들이 원하는 분할 방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 사정은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정되었다. 피고 1에 대하여는 기초 사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법원은 이렇게 인정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분할 방법을 정하였다.

 

  • 다. 남는 토지의 형상과 지분 비율을 들어 세 부분으로 나눈 판단

    법원은 토지의 위치·모양·면적·이용현황과 각 지분비율, 분할된 후의 경제적 가치 등을 감안하면서 (가) 부분의 분할로 인해 남은 토지의 형상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다. 그 결과 (가) 부분 1,129㎡는 원고들의 공유로, (나) 부분 42㎡는 피고 1의 소유로, (다) 부분 59㎡는 피고 2의 소유로 각 분할되었고, (가) 부분 안의 원고들 지분은 4636/5645와 1009/5645로 정해졌다. 주문의 면적을 지분과 맞대어 보면 각 부분은 전체 면적에 각자의 지분 비율을 곱한 면적과 같아,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면적이 지분 비율과 같도록 한다는 원칙에 들어맞는다.

 

  • 라. Q: 분할을 원한 원고들이 감정비용을 냈는데 소송비용은 왜 각자 부담이 되었을까?

    법원은 이 모든 소송과정이 원고들이 공유물의 분할을 원함으로써 시작되었으므로 감정비용 등 원고들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여기에 공유물분할 소송의 특성과 이 사건 소송의 경위·경과, 분할의 방법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99조 (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판시사항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2] 토지의 현물분할 방법

 

[3]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분할 방법과 일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두는 분할 방법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3] 토지를 현물분할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 두는 방법도 허용된다.

최근 작성일시: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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