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공유 대지(垈)의 현물분할: 분할 부동의 공유자와 감정비용을 고려한 소송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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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와 신탁업을 하는 회사가 지분 약 92%를 함께 가진 지목이 대인 1,230㎡ 토지의 현물분할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 2가 원고들이 원하는 분할 방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피고 1에 대하여는 기초 사실이 자백간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따른 분할방안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가) 부분 1,129㎡는 원고들의 공유로, 나머지 두 부분은 피고들 각자의 소유로 현물분할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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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들이 지분 대부분을 가진 대지의 공유 경위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대이고 면적이 1,230㎡인 한 필지의 토지이다. 원고 1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1009/6150 지분을, 원고 2는 신탁업을 하는 회사로서 원고들 가운데 가장 큰 4636/6150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 지분은 개인인 피고 1이 210/6150, 피고 2가 295/6150의 비율로 가지고 있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가운데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 1,129㎡를 원고들의 공유로 분할하기를 원하였다. 피고 2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초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 1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인정되었다.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과 서증,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었다. 2024년 선고된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토지를 세 부분으로 현물분할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2. 분할안에 대한 태도와 지분별 면적 배분의 다툼
3. 세 부분 현물분할과 비용 분담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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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판시사항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2] 토지의 현물분할 방법
[3]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분할 방법과 일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두는 분할 방법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3] 토지를 현물분할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 두는 방법도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