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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개발회사·신탁회사 공유 토지 나누기 인용 - 작은 지분 몫만 따로 떼어 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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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1-18 08:37
[성공 사례] 개발회사·신탁회사 공유 토지 나누기 인용 - 작은 지분 몫만 따로 떼어 준 판결 -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개발회사·신탁회사 공유 토지 나누기 인용 - 작은 지분 몫만 따로 떼어 준 판결


1.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한 공유 대지 현물분할

 

공유자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이때 누가 어느 부분을 얼마나 가져가는지와 함께 소송에 든 감정비용 등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판결로 정해집니다. 지분 대부분을 가진 쪽이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분할 부분과 비용 부담을 함께 따져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제1심에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입니다. 판결은 지목이 대인 1,230㎡ 토지 가운데 (가) 부분 1,129㎡를 의뢰인들의 공유로, 나머지 두 부분을 개인 공유자들 각자의 소유로 분할하도록 청구취지와 같이 명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전체 지분의 약 92%를 함께 가지고 있었고, 작은 지분의 몫만 따로 떼어 주고 나머지를 의뢰인들의 공유로 묶은 분할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2. 개발회사·신탁회사와 개인 공유자들이 함께 가진 대지

 

의뢰인들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와 신탁업을 하는 회사로, 각각 1009/6150과 4636/61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개인 공유자들이 210/6150과 295/6150씩 나누어 가지고 있어, 개인 공유자들의 지분은 합쳐도 전체의 10%에 못 미쳤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토지 가운데 (가) 부분 1,129㎡를 의뢰인들의 공유로 분할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지분 295/6150을 가진 공유자는 그 분할 방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지분 210/6150을 가진 공유자에 대하여는 기초 사실이 자백간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이 토지의 분할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가 수행한 대지 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본 네 쟁점

 

  • 가. 협의가 없으면 법원이 재량으로 현물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민법 제269조 제1항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공유자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재판으로 분할하는 경우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이 밝힌 것입니다.

 

  • 나. Q: 분할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공유자가 있으면 분할안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법원은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따른 분할방안과 그에 대한 공유자들의 태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의뢰인들이 제안한 분할방안에 대하여 개인 공유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이 판단 근거로 들어갔습니다. 분할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정되어 재판상 분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 다. 지분 비율대로 맞아떨어진 세 부분의 면적

    (나) 부분 42㎡와 (다) 부분 59㎡는 개인 공유자들 각자의 소유로, (가) 부분 1,129㎡는 의뢰인들의 공유로 분할되었습니다. 이 면적들은 전체 1,230㎡에 각자의 지분 비율을 곱한 면적과 같고, (가) 부분 안의 의뢰인들 지분은 4636/5645와 1009/5645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분할된 후의 경제적 가치 등과 함께 남은 토지의 형상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 라. 분할을 원한 쪽이 낸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99조는 법원이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나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소송이 의뢰인들이 분할을 원함으로써 시작되었으므로 감정비용 등 의뢰인들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의뢰인들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유물분할 소송의 특성과 소송의 경위·경과, 분할의 방법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4. 다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분할 전에 점검할 것

 

이 사건은 지분 대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 작은 지분의 몫만 떼어 주고 자신들의 몫은 공유로 남겨 두는 방식으로 재판상 분할을 구한 사례입니다. 각 부분의 면적이 지분 비율에 맞아떨어졌고, 개인 공유자들도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따른 분할방안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면적을 지분 비율에 맞춘 분할안은 법원이 재량으로 분할 방법을 정할 때 판단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분할을 원하는 쪽은 감정비용 등을 먼저 지출하게 되고, 이 사건처럼 그 비용이 각자 부담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분할 뒤 공유로 남는 부분이 있다면 그 안의 지분을 어떻게 적을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 부분 안의 지분은 4636/5645와 1009/5645로, 의뢰인들 사이의 종전 지분과 같은 비율로 정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 토지의 분할안과 측량감정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각 공유자의 지분과 원하는 분할 부분의 면적, 공유로 남길 부분의 지분 표기부터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공유 대지(垈)의 현물분할: 분할 부동의 공유자와 감정비용을 고려한 소송비용 부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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