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개발회사·신탁회사 공유 토지 나누기 인용 - 작은 지분 몫만 따로 떼어 준 판결 -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94990984004-d1517abddd23c3de.jpeg)
1.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한 공유 대지 현물분할
공유자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이때 누가 어느 부분을 얼마나 가져가는지와 함께 소송에 든 감정비용 등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판결로 정해집니다. 지분 대부분을 가진 쪽이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분할 부분과 비용 부담을 함께 따져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제1심에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입니다. 판결은 지목이 대인 1,230㎡ 토지 가운데 (가) 부분 1,129㎡를 의뢰인들의 공유로, 나머지 두 부분을 개인 공유자들 각자의 소유로 분할하도록 청구취지와 같이 명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전체 지분의 약 92%를 함께 가지고 있었고, 작은 지분의 몫만 따로 떼어 주고 나머지를 의뢰인들의 공유로 묶은 분할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2. 개발회사·신탁회사와 개인 공유자들이 함께 가진 대지
의뢰인들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와 신탁업을 하는 회사로, 각각 1009/6150과 4636/61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개인 공유자들이 210/6150과 295/6150씩 나누어 가지고 있어, 개인 공유자들의 지분은 합쳐도 전체의 10%에 못 미쳤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토지 가운데 (가) 부분 1,129㎡를 의뢰인들의 공유로 분할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지분 295/6150을 가진 공유자는 그 분할 방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지분 210/6150을 가진 공유자에 대하여는 기초 사실이 자백간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이 토지의 분할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가 수행한 대지 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본 네 쟁점
4. 다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분할 전에 점검할 것
이 사건은 지분 대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 작은 지분의 몫만 떼어 주고 자신들의 몫은 공유로 남겨 두는 방식으로 재판상 분할을 구한 사례입니다. 각 부분의 면적이 지분 비율에 맞아떨어졌고, 개인 공유자들도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따른 분할방안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면적을 지분 비율에 맞춘 분할안은 법원이 재량으로 분할 방법을 정할 때 판단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분할을 원하는 쪽은 감정비용 등을 먼저 지출하게 되고, 이 사건처럼 그 비용이 각자 부담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분할 뒤 공유로 남는 부분이 있다면 그 안의 지분을 어떻게 적을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 부분 안의 지분은 4636/5645와 1009/5645로, 의뢰인들 사이의 종전 지분과 같은 비율로 정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 토지의 분할안과 측량감정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각 공유자의 지분과 원하는 분할 부분의 면적, 공유로 남길 부분의 지분 표기부터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공유 대지(垈)의 현물분할: 분할 부동의 공유자와 감정비용을 고려한 소송비용 부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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